분단으로 인한 똑같은 비극이 1세대 실향민들때부터 겪고오던것이 지금도 재연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국가성격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북한내의 모든 법과 인증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 이혼처리에 대한부분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네요.

서로 협력하여 입법까지 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증인들이 많고, 협력해줄수 있는 기관, 단체들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온지 2년이 된 가정주부인데요.
북한을 떠날때 남편과 합의하고 헤여졌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못 건사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 보내여 제가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후에라도 한국으로 따라오려니 했는데 ...그후에 소식이 왔는데 저와 이혼수속을 끝내고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당하게 이혼을 하고 살고있는 전 남편과 이혼 당하고도 그 남편의 법적문건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 또 있으면 다같이 생각을 모아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런 심리적 고충을 위한다는 단체들에서 논의만 하는데 그치지말고 어떤 대책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가정적인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김학원 의원은 04년 발의했고요,
05년에 재차 이화영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직도
소관위원회에 계류중이네요.
폐기되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위원회에 묶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탈북자 관련 법 개정안 발의하신 분들이 그나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는 탈북자문제에 관심이 더 있으시니까
그 분들에게 말하면 좀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요?
(특히 발의자중에서 중복해서 발의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말하기 뭐하면 여기 동지회 명의로 문서를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동지회대표분이 방문하셔도 될 듯
하지만 단체 명의로 문서 발송이나 대표분 방문은
우선 탈북자동지회님들 의견부터 합치시킨 이후에 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찬반이 모이신 것 같지 않아서요)

합치가 안된상태에서 단체가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대변할 수는 없죠.
일단 여기 동지회 내부에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하셔야 할 듯...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요.

키득보이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우리같은 사람들이 함께 동심하여 다시한번 제기해보는거군요
그런데 이런일이라는게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 끌고나가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잘 해결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동네님, 한가지 문의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전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집을 받을수 있는지해서요.
인천쪽에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편이라면 북한에서 결혼하였던 것을 념두에 둔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함께 와서 살다가 이혼하셨다는 말씀이긴가요? 만일 후자쪽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배정은 어려울것 같고 국민임대나 가능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href=mailto:csc7134@naver.com>csc7134@naver.com</a>

새동네님, 북한에서 결혼하여 이곳까지 함께 와서 살다가 최근에 이혼하였습니다.
집은 반환했구요. 제 명의로 집을 받을수 없을가요?>.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고 제 동생벌되는 애가 이혼을 하였거든요

새동네님 전지금 북한 남편하고 헤여지진 8년이 되였습니다 북한남편을 데려올려고 한국에 와서 연락을 했더니 보위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지 집에서도 모르더군요. 기다리다못해 인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되네여... 새사람을 만날려고 해도 정리되지못한 서류때문에 싶게 결혼할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할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좋은 방법있으면 도와주세요

맨 위에 state님 글에 의하면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쪽의 법적관계는 모두 원칙무효라는...그렇다면 북한에서의 결혼은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닌데 사실혼으로서의 인정만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북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은 간단해야 할텐데 여기 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쉽지가 않은듯 하군요... 정말 행정처리나 법적 절차 같은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은 잘 고려되지 않는것 같군요. 키득보이님 말씀처럼 단체차원에서 청원을 넣는 것이 그래도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피해사례가 여성인것으로 볼때 아마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여성단체에 문의해 보세요.

이혼에 대해서도 잘 모르겟네 위에 글 읽어보면 다 도움이 되는거 같군요 미안 하튼 잘 생각해보고 순리롭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간 ㅠㅠ

/희망님, 희망님의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실종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 경과로 실질요건은 충족하신 상태이며, 8년전에 북을 떠나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일반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북의 남편분에 대해 일종의 사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후 결혼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조금 기분 안좋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단지 법적인 의미, 즉 법률상 효과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state님께서 지적하신 바 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 역시 같은 태도입니다. 즉 북한에서의 결혼은 사실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셔서 작성하는 '진술서'에 남편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진술서를 기초로 호적을 편성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따라 결혼했다고 신고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즉 북에서의 결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한 것이 혼인신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혹 희망님께서 지금 앞에서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그분이시라면, 제게 메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a href=mailto:gokhy180@daum.net>gokhy180@daum.n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