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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책 보고서 최종안에 의견드림.
Korea, Republic o 이민복 0 409 2010-02-06 10:40:24
북한인권운동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보탬이 되고자 의견 첨부하면-
대북식량을 조선족 등을 통해 보내자고 하는데 좋습니다.
얼마간 진행되지만 그것을 알게된 북한당국은 권력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하겠지만 뜻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인편은 항상 부정이 타기에 정확치 않는 비리가 항상 따릅니다.
인간의 욕심때문입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그어떤 정치세력에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에 상관없이
북한동포에게 직접 전하는 풍선을 통한 계획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풍선1개 10만원정도이면 쌀 7-8키로 날릴 수있는데
이것이면 북한수준에서 한달 식량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해결 명시에서 지난기간 항상 하던 말들 속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인권문제를 중점으로 새롭게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좌제 처벌 문제를 중점으로 부각시켯으면 합니다.
연좌제는 북한만이 유일하고 또한 범죄자가 넘쳐나는 북한도 고민거리인데
외부에서 자꾸떠들면 시끄러워서라도 완화할 수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범수용소를 당장 해체했으면 좋지만 현 북한권력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구호일 뿐인데 연좌제 같은 것은 우리쪽이나 북한쪽이나 실현가능하다고 봅니다.재삼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풍선단장 드림.

--------원본 메일 ---------

보낸이: "피러 정"
날짜:2010년 2월 06일 토요일, 오전 09시 03분 13초 +0900

제목: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 보고서 최종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의 최종보고의 글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이번 정책협의회의 모든 토론과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의 글을 작성하기 위한 모임이1월26일과 2월2일 두 차례 뉴국제호텔에서 각 단체 대표님들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초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사정상 불참하신 대표님들의 보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정리를 하여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부탁드리는 것은 귀 단체와 대표님께서 이 보고의 글(파일)을 읽어주시고 다른 견해나 의견이 있다면 정확한 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의견표명은 2월 8일(월) 오전까지 이멜로 기록하여 보내주시거나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내어주셔서 이번 최종보고의 글의 완성과 향후 북한인권문제정책의 일조에 기여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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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2 2010-02-06 15:21:11
    대부분 정책들의 특성이 국리민복, 정부 핵심 정책방향과의 조화, 객관적 합리성, 예산 집행상의 투명성 등등일 것이나 대북정책만큼은 예외적인 특수성을 가져도 좋을 성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민복님의 의견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추진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북한 인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을 연좌제건은 그 구체적 추진방법 등을 정책안에서 밝혀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북한 인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건은 세부 추진방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색함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이니 합목적성 추구라는 면에서도 일치하는 위 이민복님의 제안방식인 풍선 이용 방식에 적극 찬성합니다.

    헌데 문제는 대북삐라 살포작업과 연동되기 쉬운 이 방식은 북을 자극하여 남북교류에 다소간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개연성을 감안하여 국정원 등을 통한 음성적 정책사업화로 추진됨이 더 좋겠습니다.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나 이 점만 극복할 수 있다면 북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풍선 이용 방식이 채택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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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태 2010-02-06 15:43:34
    우리나라가 분열돼 이득을 보는 것은 조선족들이군요. 물론 그들도 우리 동포니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만 그들에게 가는 자금은 모두 중국으로 들어가 결국 중국의 이익에만 보탬이 되는 셈이지요. 하여간 개정일 때문에 중국만 늘 혜택을 본다니깐.. 이 병자들이 무너져야 우리가 사자후를 토할 날이 올텐데. 북한과 남한이 힘만 합치면 정말 무서울 게 없을텐데. 우리 민족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갈라져 그 얼마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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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2-06 15:59:12
    민복씨/// 님은 <풍선1개 10만원정도이면 쌀 7-8키로 날릴 수있는데
    이것이면 북한수준에서 한달 식량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10만원짜리 풍선에 담긴 삐라와...
    10만원짜리 풍선에 담긴 쌀 7 -8 kg 을 놓고 어느곳에 더 목적을 두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까?

    쌀 한톤을 보내려면 얼마의 돈과... 시간과 날짜가 필요 할 것이며...
    또 그것이 들어 가서 몰래 몇명이나 주어다가 먹을수 있을가요?

    도무지 쌀 한 톤만 들여 보내자고 해도 거의 1천 500만 여원의 돈이 들 것이며... 대형 풍선 140개 이상을 날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공중으로 보낸 쌀이라고 해서 북한 인민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내버려 둘 놈들입니까?
    모두 뺏어다가 보위부,안전부 놈들 처먹을거 모릅니까?

    그럴바엔 차라리 쌀 한톤 들여 보내는데 드는 비용 거의 1천500 만원이나 되는 돈을 박상학씨네 처럼 돈으로 한번에 들여 보내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돈은 땅에서 주으면 쉽게 감출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게 삐라가 주는 정치적 효과성을 쌀 몇되박과 혼돈하지 마시죠.

    지금까지 10 여년을 꾸준히 삐라만 날리던 분이 ...

    이보시오 민복선생.. 당신이 날리는 삐라가 북한의 인권을 위한 최고의 방법중의 하나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아시죠?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한마디로 쌀은 고기요,,,
    삐라는 고기잡는 기술이 적힌 멧세지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어떤 일을 하든 님은 자신의 길만 꾸준히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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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방감초 2010-02-06 17:07:00
    바로 위의 글을 쓰신 처방전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름난 의사가 제대로 짚은 '처방전'입니다. 아주 동감합니다. 이민복 선생님도 이 점에 크게 동감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민복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북녁동포를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풍선으로 쌀보내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라 여기며 존견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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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짱 2010-02-06 17:19:19
    이민복, 처방전님 모두 이 땅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늘 좋은 글들 써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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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2-06 19:27:42
    그 풍선값 10만원은 누가 먹는거요? 또 풍선값이 꼭 10만인이 되야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비닐과 가스 재료비가 10만원 나오요? 댁이 정말 쌀을 보내고 싶다면,쌀값8kg값에 풍선비는 재료값만(한 1만원 될까?) 받으면 될거요.원 쌀가격 8kg=24000짜리 가지고 10만원 짜리로 만들어내면,그 차익은 누구에게로 가는거요? 꿈 꿀땐 8만*1000?=이면 얼마냐?.하고 꿈 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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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복 2010-02-06 23:34:24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네요.
    내가 보낸다면 영적정신적양식이 우선 입니다. 실제로 그렇게하고요.
    풍선특성에 맞게 돈과 전단을 함께날리는 것도 장려하고 싶고요.
    문제는 식량을 보내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의견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왕 보내려면 인편과 풍선 등 다양한 방법을 하자는 것이지요.
    실제 얼마나 보내겠는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전단보내는 실태를 보면 소문난 만큼 실제보내는 것인지 파악되고 있어 하는 말입니다. 다 사정이 있어 그럼을 이해하면서도.
    지나가다님 의견을 보니 아주 비평적이네요.
    풍선값이 1만원도 안된다구요?자신있으면 나랑 내기 해볼 가요?!
    생산적인 비판, 긍정하고 칭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10만원은 총 원가를 말하려 한 뜻일 뿐
    10만원 꼭 든 다는 소리로 듣지 마시기 부탁
    따라서 문구에 10만원정도 라는 가정의 수자를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체적계산은 해봐야 결정나니 미리확정으로 이해마시고요.
    참고- 풍선1개소요 가스값은 규정대로 헬륨을 쓰는 경우의 10분1 밖에 안드는 수소값만도 3-4만원, 다시말하면 법대로헬륨을 쓸때는 3-4만의 10배 들수 있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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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2-06 23:38:06
    지나가다님/ 님의 말에 분명히 무슨 의도는 있겠지만 나쁘게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물어 봅시다.
    님이 계산한대로 풍선 재료값 1만원과 , 쌀값 24.000원하여 도합 3만 4천원주면서 이 쌀을 북한에 날려 보내라면 님은 자신있게 날려 보낼수가 있겠는가?

    차를 끌고 상점에가서 쌀을사고,
    재료상점에 가서 풍선용 비닐도 사고...
    지역 가스판매소에 가서 충전한 가스 통을 사서 싣고...
    쌀을 포장할 자루와 끊을 준비하여,,
    저울을 구입하여 쌀을 정확히 달구어 포장하고...

    몇시간후에 묶음끈이 정확히 풀어지게하는 현대적인 타임작동기구를 구입하여서 장착을하고......
    컴퓨터로 인고위성에서 보내는 바람방향을 정확히 확인한후에 ...
    차를 몰고 강화도나. 백령도, 아니면 DMZ 지역으로 장거리를 가서..
    다시 컴으로 바람방향을 재 확인한 후에 풍선을 보낼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바람방향을 확인 안하고 보내면 쌀이 남으로 도루 나오든가...바다에 떨어지거든요)

    그래 님이 보기에는 3만4천원이면 될것 같습니까?
    많이 하는경우에는 노력을 써야 하는데 인건비은 안주고 될가요?
    자동차가 거의 6시간정도씩 달리는데 그러면 하루에 3000cc 짜리 자동차 기름값은 얼마일가요?
    가스통들을 실으니 작은 차는 어림도 없죠?
    님은 하루종일 점심식사나 물 한모금도 안 잡숫겠습니까?
    당신처럼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자동차의 감가상각금도 계산해야죠.

    물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날리면 평균 10만원이 안 들수도 있으리란건 압니다.
    그러나 이민복씨가 자신이 쌀을 보내겠으니 한개당10만원씩 달라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돕지는 못할망정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야 뭐 있겠나요.
    물론 당신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민도당의
    졸개라면 응당 그럴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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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하니 2010-02-06 23:57:10
    처방전님/ 민복님이 딱하니 그런 발상도 나왔겠지요.
    시장이 개방된다는 소리 있으니 돈 뿌리는게 낫겠네요.

    쌀 뿌릴려면 쌀 값의 몇 배에다 양도 얼마 안차니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민복님이 삐라에다 북한의 연좌제를 집중공격하자는 발상도 참 좋은 생각 듭니다.

    삐라에 최근 북한노동신문에서 집중편집되고 있는 정책논설에 대한 비현실성도 함께 폭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김정일이 "인민들이 강냉이 밥 먹고 있는게 가슴아프다"라는 발언에 대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회자하는 내용의 글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잡아먹고 있는 동물들의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 그들이 불쌍해 눈물을 흘리는 악어 말입니다.

    자기하나의 안일만을 위해 수백만을 희생하는 악어가 바로 김정일!~
    그 악어가 백성들을 위해 가슴아파하다니?
    수백만의 악령들이 괴롭힐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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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gma 2010-02-07 01:01:40
    악어 그림도 같이 실으면 좋겠네요. 못 도와드려 매번 미안할 뿐입니다. 곧 동참하겠지요. 힘들 내세요. 괘상한 소리들일랑 무시해버리시고요. 민주당이나 기갑노발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한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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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2-07 05:52:23
    전단 풍선은 내가 못하는걸 대신 이루어 주는 것이기에 1개당 10만원의 가치는 충분이 있는 것이지요.10만원이 더 한다해도 필요한 사람은 얼마던지 있을수 있지요. 기념적인 용도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고. 이건 일종의 대행 서비스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쌀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댁이 말한 "쌀 8kg에 10만원이면 되겠다는 말은"?

    재료비가 10만원은 분명 안갈 것이기에,여기를 근거로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수고비로 받겠다는 말인 것으로서,
    쌀은 구호품이기에
    이 구호품에서 수고비를 받겠다는 발상은 잘못 된 발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호품이 그게 무슨 상품이라고 정가가격 정10만원이 되야할 이유가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정가가격이 아니면 재료비 정도 가격선에서인 32000원,36000등 등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단은 대행 서지스 종류이기에 10만원이 넘던 20만원이 넘던 그럴 가치는 있다는
    이 둘과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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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010-02-07 11:41:52
    초등도 못나온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수백만을 전도한 분인데
    틀린글자가 많은 연설문을 보고 한교수가 꾸짖었습니다. 글자가 이게 뭐냐고요
    무디는 그의 본심이 뭔지 알기에 이렇게 답;
    당신은 몇명에게 전도했습니까?!
    전도한명 한적없는 교수는 얼굴이 뻘게서-
    지나가다님! 할일없으시면 나에게 오세요.
    풍선하나라도 함께 날려보시면 구차하게 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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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구 2010-02-07 14:13:16
    지나가다야. 전단 풍선은 한개에 값이 얼만인지 알기냐 하고 주절대냐?
    대형풍선 한개에 7-8kg .... 이 안에 삐라 몇만장이 들어 가는지 아냐?
    그리고 삐라 한장을 얼마씩 주고 인쇄 해오는지 아냐?

    참으로 가련한 인간이로구나.
    너두 김대중의 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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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어보니 2010-02-07 14:22:15
    대중이, 노무년의 개 같기도 한데요. 항상 처음에는 정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트집을 잡는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하는데, 말꼬리 잡는 게 말이 돼야지. 허접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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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2-07 23:56:08
    난 좌파가 아니요.지금은 대선이 아니기에 따라서 좌우파 전쟁 상태가 아니기에
    좌우파를 넘어서는 내 마음껏의 옳은말만 하는 사람이요.
    풍선 사업에 상업성이 엿보이기에 일침 주는 것이요.

    위에도 말했지만 전단지 풍선의 경우
    전단지 비용이 전단 풍선 비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기에
    전단 풍선은 뭐라하는게 아니요. 또한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단 풍선은 대행 서비스라 볼수있기에
    값이 높아도 이건 이것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소.

    단 쌀 풍선 경우 쌀은 구호품이기에
    여기에서 차익금을 보려 해서는 안되는다고 나는 말한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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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처방 2010-02-08 14:22:48
    지나가다.. 부끄러우면 계속 중얼거리세요.
    그러면 좀 위안이 될게우다.
    부끄러운데는 중얼 거림이 최고의 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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