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북한 세습독재, 체제운영 동력 잃고 있다"(데일리엔케이 글)
Korea, Republic o 은행나무 0 457 2010-02-17 03:01:24
데일리엔케이 기사 발췌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81125

2월 16일은 김정일의 68회 생일이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졸업한 그 해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한 이후 1974년 당 정치위원에 등극하면서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 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 정권의 상속인으로 국가운영을 주도한 그는 1990년대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부는 '어수선함'을 넘어 혼란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김정일 집권 약 30년 차에 달한 오늘의 북한 현실에 대해 고려대 홍관희 교수의 눈을 통해 짚어봤다.



-북한이 화폐개혁에서 실패한 이후, 중국에 의존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자루이 방북에 이은 김계관 방중 후, 중국의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100억달러 對北투자 프로젝트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중국의 100억 달러 대북투자)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00억 달러라면 북한 GDP의 60-70%에 해당되는 대규모입니다.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직면한 위기국면에서, 중국이 보다 못해 ‘과감한 북한정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對南ㆍ對美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파악하는 중국의 대북전략이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 및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확고한 전략방침을 가치고 북한정권 살리기에 나선다면, post-김정일 시나리오에 있어 (i)북한의 급변사태 보다는 (ii)북한 내 친중(親中)정권 수립과 북한의 사실상 중국 예속화 전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아닌, 민간은행의 투자 형식을 빌린 것도 ‘외부 개입’ 비난을 면하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지배 예속화려는 노련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합니다. 요컨대,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면서, 경제ㆍ인맥 등 내부요인을 통해 북한을 ‘위성국가’화 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과거 한사군(漢四郡)처럼 완전히 종속시키기 보다는 독점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ㆍ통제하는 방식이죠.

김정일 유고 시 북한주민의 反中ㆍ민족감정을 감안, 북한 내 친중(親中) 유력인물을 내세워 괴뢰국가 형태로 배후에서 통치하는 방식이죠.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추구하는 일관된 전략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美中 간에는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문제 그리고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오바마 대통령 면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배력이 확고해지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지금처럼 지속되고, 핵ㆍ인권 문제는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상태로 muddle through(머들 쓰로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만약 중국의 의도와 달리 급변사태로 가면, 중국은 UN 개입을 지지ㆍ요청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리한 지위를 활용, 북한이 UN회원국(주권국가)임을 주장하며, 남한 또는 한미연합군 개입을 “외부 세력”으로 간주하고, 그 개입을 배제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대규모 대북투자 결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북ㆍ통일정책 및 對中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주요 현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월 16일은 김정일의 68회 생일입니다. 뇌졸중과 당뇨 합병증 등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북한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며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16년 동안 무난히 북한을 통치해 온, 무자비하고 영악한 독재자입니다. 그의 통치의 동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성’에 있습니다. 강압통치로 주민을 압제하다보니,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저항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무자비하고 무제한적인 폭력으로 인민들의 의지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고, 지배ㆍ통치하면 된다는 사고(思考)가 김정일의 심중(心中)에 있는 것이죠. 로버트 朴 사례를 보면, 그 강압통치의 잔학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에 그토록 열정적이던 청년이 40여일 만에 풀이 죽은 모습으로 귀환하는 것을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협박 등의 비인간적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정교한 이론적 도그마에 입각한 對주민 내면화 학습도 그의 통치를 뒷받침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11.30 화폐개혁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고, 주민들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세습독재’도 동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북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로 거센 민심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민들의 소극적인 저항 소식도 들려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인데 김정일의 전체 집권기를 살펴볼 때 북한체제가 지금은 어느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체제붕괴의 초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떠받침’ 곧 대북 지원-개입 정책이 그 붕괴과정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이겠지요. 한마디로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북한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對南 對美 전략을 화해ㆍ협상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의 핵개발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개입지원을 전략적 방침으로 확립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한반도는 북핵ㆍ인권ㆍ체제위기 등이 한데 어우러져 그런대로 흘러가는 muddle through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차 외부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북한체제의 장래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1.30 화폐개혁 이후 북한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자의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체제몰락을 촉진하는 요소지요.

오죽하면 김영일 내각 총리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비록 눈가림식이나마)다시 ‘장마당’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수령독재’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체제생존 차원에서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는 셈이지요. 특히 금년 2010년이 북한체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강압통치와 시장질서 간 투쟁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만약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면, 상당기간 그런대로 서바이브(survive)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인민생활개선을 앞세우고 나오면서도 화폐개혁이나 핵 보유 등 반인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인민생활을 앞세우면서도 경제발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일체제가 경제발전이나 개혁 개방 등과 정반대되는 반인민노선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민생활 개선이 인민들의 정치의식을 눈뜨게 해 결국 ‘세습독재’에의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들 간에는 합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은 김정일 정권 편에 설 것인지 북한 주민들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엊그제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의 퇴장 속에 통과됐습니다. 한국 내 정치인이나 정치세력도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습니다. 김정일 편에 설 것인지, 북한인민 편에 설 것인지를. 아직도 ‘남북화해’라는 명분으로 김정일 세습독재를 지지ㆍ지원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허구에 찬 ‘시대착오적’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민심 악화, 김정일의 건강 문제, 후계자 문제 등으로 북한의 앞날을 예상하기 힘든 때입니다.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만약 급변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 지도자와 국민이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노쇠로 인해 ‘김정일 유고(有故) 후’ 곧 ‘post-김정일’ 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적실성(適實性) 있는 북한관, 통일관을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체인식이 긴요합니다. 환상은 금물입니다. 더욱이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도 버려야 합니다.

‘유일영도체제ㆍ세습독재’로 특징지워지는 북한체제의 실체, 중국의 지원으로 버티어 가는 체제생존 실태, 그럼에도 소멸하지 않는 핵무장 야망 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post-김정일’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첫째, 급변사태 가능성, 둘째, 중국의 후원과 지원 아래 친중(親中)정권의 수립 가능성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한 개입 증대와 북중간 긴밀한 관계심화로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가 눈에 띠게 심화됐고, 며칠 전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상호방문도 단순히 6자회담 복귀 건을 넘어 눈여겨 볼 사안입니다. 우리는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국민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북한ㆍ통일문제에 대한 국론통일, 둘째, 확고한 목표설정과 유연한 전략 방침, 셋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 당국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까다로운 남측의 정상회담 조건을 듣고도 회담 개최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i)남한으로부터의 대북지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 (ii)정상회담 자체를 대남 정치 선전선동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도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번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대규모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거나(2000.6.15) 대규모 지원 약속의 공수표를 남발한 선례(2007.10.4)가 있어, 김정일정권은 정상회담이 주는 달콤한 꿈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집중되는 세계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김정일 정권은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고 합리화시키며, 특히 남한 국민들에게 대북 환상 및 통일에 대한 왜곡된(특히 연방제 통일로의) 인식을 심어놓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상회담 유무용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실속 없이 경제적 대가만 주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핵이나 인도적인 문제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북한은 내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남전략 기조를 변화시키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무엇보다도 (1)의제(議題)와 (2)장소(場所)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곧 의제로 (i)핵문제ㆍ(ii)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장소는 한국 대통령이 3번씩이나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가(代價)를 지불하는 정상회담이 돼선 안 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수용하면서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이나 인권문제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는 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달 초 국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국의 북핵 방위 태세와 안보적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아직도 재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 마이너스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한미 군사관계에 있어 작전지휘권의 2원화 초래입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지휘권의 1원화가 확립돼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어 지휘권이 병렬화되면, 미군은 해공군 지원 역할로 국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상군 철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뿐 아니라, 유사시 美 개입과 지원 강도도 약화되거나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대비태세도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대북정보체계, WMD대비 능력, 장사포 공격 대비능력 등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고, 국방비 증액도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1월 20일 “2012년 전작권 전환이 우리 안보에 가장 나쁜 상황”이며,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토로한 것은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서 미국 측과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때때로 美 안보담당자들이 전작권이 전환돼도 對韓 안보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하는 것에 의지해선 안 됩니다. 미국 측이 애당초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기도에 강력히 반대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美안보분야 관료들의 발언은 ①합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의도에서의 정치적 레토릭(rhetoric)임에 유의해야 하고 ②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관료들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핵을 보유한 무모한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제도화(制度化)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효율적인 구현체가 바로 한미연합사 체제하의 현 작전권 체제인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앞서 평화협정체결과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한 배경과 우리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지속적인 평화협정 체결 제의 의도는 (i)북핵 협상의 의제를 ‘평화’로 전환하여 현안 핵문제의 핵심을 희석시키고 (ii)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모면하며 (iii)북한의 오랜 대남전략 목표인 UN司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장기적으로 실현하려는 포석 등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인 ‘평화협정 체결→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기 위해선 북한의 대남 군사 위협(WMD+재래식 전력)이 제거되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이뤄져야 하나, 이는 현 상황에서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시나리오 상으로 평화협정을 구상해 본다면 (i)남북+미국 간 3자협정 (ii)남북+미중 간 4자협정 (iii)남북을 포함한 현 6자회담 체계 등으로 한반도 평화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상(圖上)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평화협정 선동이 얼마나 위험하며,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UN司+한미동맹 하의 정전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관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이미 美 군사 정보당국도 북한을 “核국가(nuclear power)”로 표현할 만큼, 북한의 핵보유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지만요. 결코 북핵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점에 한미양국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對북핵 전략적 방침으로서는 (i)6자회담 등 核협상에 최선을 다한다. (ii)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核개발을 억제한다. (iii)'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또는 ’투 트랙 접근(two track approach)‘ 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대북 전략과 공동 보조를 취한다. (iv)미국의 ‘확장된 核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개념의 핵우산 제공을 적극 수용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한다. (v)최소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적극 나선다. (vi)최후의 대안(代案)으로서 북한 ‘체제교체(regime change)’ 시나리오도 검토한다. 이상의 6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글
중국이 북한 먹는다는 주장에..
뒤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