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중국의 대북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United States 매드포갈릭 1 529 2010-02-17 16:15:39
1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이번 대북 투자건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나왔네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지원에 다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만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미국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은근히 바란다는 느낌까지 받게 하네요.

황장엽 선생님 말씀대로 작금의 북한 상황은 한국전쟁과 97년 식량위기에 이어 세 번째로 통일이 가능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장 북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북 지원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유엔 제재와 화폐 개혁의 후유증 하에서 북한 체제는 1년을 못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차단할 수 있을것 같은데 좋은 방도가 없을까요?
황장엽 선생님 같은 분께서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움직여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미국에서 코리아의 위상은 이미 상당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소원해진 미일관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의 대안세력으로 통일한국을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해가 한반도의 통일과 맞아떨어지고, 중국의 대북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우리 정부가 비밀리에 할 수가 있다면 독일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은 올해 안에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탈북자 분들은 황장엽 선생님과 연결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찾아 뵐때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려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다 생각하고 무언가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의 대형 은행 등을 통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외자를 유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보도를 봤지만, 그 같은 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어 `만일 중국이 북한의 100억달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거듭 관련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지금 적용중인 (대북) 제재를 지지해 왔으며, 이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미국)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길을 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꽤 적극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런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개입(engage)할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개입할 수 있다"고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북한과 개입하고 우리 모두의 우려 사안들에 대해 그들과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북한이 복귀할 방법을 찾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대북 인권단체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대북 비난 활동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문제가 되고 악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 정권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평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별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복지나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돕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간에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의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NGO(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해 왔다"면서 북한이 거부하기 전까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이 계속됐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좀 더 폭넓은 관여가 있다면 자유로운 생각과 무역의 교환 및 북한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체제와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도우려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 라디오 날리기 운동 등에 대해 국무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그런 단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좋아하는 회원 : 1
이민복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매드포갈릭 2010-02-17 16:25:30
    미국이 중국의 대북투자에 대해 유엔결의 위반을 들이대면 중국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명분은 이쪽에 있는데 문제는 안보리에서 얼마나 미국이 강하게 들이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제 곧 보리고개이고, 외부의 지원만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김정일의 종말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중국이 연장시키려 하는군요. ㅡㅡ;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길손02 2010-02-17 18:37:37
    미래의 북한지역을 친중지대 혹은 최소 완충지대로 두고자 할 중국이 자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결심한다면 유엔의 관련 결의조차 무시할 것 같음이 문제로군요.

    최소 향후 북한의 친중반미화만은 막고싶은 미국의 내재적 입장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그 틈을 이용하여 북미간 직접 협의를 통한 실리 추구를 도모할 때 과연 미국이 겉으로 드러내 온 합리성을 견지할 것인지도 변수일 듯 하고요.

    이러다가 미중간에 향후 북의 처리와 관련하여 제국주의 시대에 미일 양국간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분할 통치를 비밀리에 합의했었던 카쓰라-테프트밀약같은 것이 생길 여지도 없다고는 못하겠고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매드포갈릭 2010-02-17 19:29:52
    딴지는 아니고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한반도와 필리핀을 놓고 미일간에 비밀리에 맺어진 조약이죠. 잠시 헷갈리신듯. ^^;

    어처구니 없게도 38선은 미소간에 밀약도 아니고 걍 대놓고 그어졌습니다. ㅡㅡ;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길손02 2010-02-17 20:02:12
    38선 분단의 배경 중 하나로 그 카쓰라테프트밀약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아마 제 인식오류인가 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매드포갈릭 2010-02-17 19:07:13
    관련 뉴스를 보니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군요. 북한에서 흘러들어온 소식인 듯한데 좀 더 두고봐야 겠네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100억불은 너무 큰 액수입니다. 중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20억불 정도의 금액인데 우리도 2조 3천억원을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아직도 불모지인 서부 개발에 투자를 하지 말도 잘 안듣고 회수도 보장이 안되는 북한에 100억불을 선뜻 투자한다???

    북한이 잘 쓰는 사기 수법인지 아닌지 두고봐야 겠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이주민 2010-02-17 22:57:56
    중국넘들 호락호락 이나라 통일되게 도와줄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북한에 있을 때 운 좋게 중앙당부부장이란 넘의 조카가 몰래 가지고 나온 책을 본적이 있는데 중국인민해방군 조선전쟁출병을 앞두고 중국공산당내에서 있었던 논쟁과 과정에 대한 책을 본적이 있는데..순전히 한반도는 똥떼놈들의 희생물이고 밥이였습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인지 내걸고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소련을 설득시키려고 주은래가 스탈린을 직접만나 다고 하더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였지만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 지면 주변에 강대국이 생기니 여러모로 좋을리 없으니 어떻게 하나 훼방놓거나 북한을 독립국으로 괴뢰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쓸테니.
    김정일이 죽으면 상황이 남한측에 많이 유리하니 기다려 봅시다.
    중국을 기대하지도 않는게 좋을듯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Garry 2010-02-18 06:41:33
    북의 고립과 경제난이 심해지면 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이 북을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 내부에서 아무리 큰 혼란이 벌어지건 굶어 죽건 간에 결국은 한미 동맹군이 북진을 해서 점령해야 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을까요? 미국은 당연히 얻을 것이 없는 한반도 전쟁을 할 동기가 없습니다. 설혹 이명박이나 이후 정권이 머리가 회까닥 해서 단독 북진전쟁을 시도해도 미국이 철저히 막습니다. 그러니 남으로 현 단계에서의 흡수통일은 절대 안되는 겁니다. 왜 이걸 여태 몰라요?

    실제로 90년대 3백만이 아사했어도, 핵 무기는 개발되었고 김정일은 건재했었습니다. 당시 머리 떨어지는 김영삼은 곧 흡수통일 된다고 좋아했지만 대량 탈북만 늘어나 여기 탈북자동지회가 생겼지요. 왜 이걸 반복해 봐야 할까요? 바본가?

    북이 정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파탄에 직면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이를 해결해 줄 나라는 북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교전없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군대를 가졌으며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 밖에는 없는 것이죠. 미국도 그런 사태가 된다면, 핵무기 통제 등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1백억 달러 준다는 것, 당장 퍼준다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투자되는 액수의 총액이지요. 북을 서서히 먹어들어가는 거죠. 김정일 사후를 노린 장기적인 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북에 뭘 하고 있죠? 합의사항도 안지키고, 식량도 안줘서 주민들 굶겨 죽인다고 날뛰고 투자를 안해서 반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작살내 버렸죠.

    과거 및 현 정부 공통으로 김정일 사후에는 북에는 중국의 식민지 정권이 들어선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매드 포 갈릭 님은 매드 포 안티 차이나 코뮤니스트 파티이신 것 같든데, 자신이 도대체 뭘 주장하시는 알고 계신거에요? 자신이 해야할 일을 완전히 꺼구로 이해하고 계신듯 해서요.

    황장엽 선생의 말씀도, 중국을 설득해서 북을 고립시키고 넘어뜨려서 북에 중국의 식민정권을 수립하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황 선생님은 중국은 북을 식민지로 만들 야심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은 식민정권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는 매드포 갈릭님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죠.

    배울만큼 배웠다고 주장하는 분이 왜 이리 이해를 못해요? 아마추어 같이.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처방전 2010-02-18 08:34:41
    괜히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지들 마시오.
    왜 그리도 김정일이나 중국에 예민한가?
    그게 다 아직 북한과 중국을 잘 모르고 배짱이 약한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걱정들 말고 가만 있어도 됩니다.
    큰산이 울고 쥐한마리 나온다는 속담대로 될것이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미안 2010-02-18 22:41:09
    황장엽이 북한을 떠나온지 얼마인데 아직까지 황장엽소리 하고 있어요.
    아직도 노동당 비서인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Garry 2010-02-19 07:25:32
    하나 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미 국부무의 입장은 '핵과 인도적 지원은 상관이 없이 지속되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3년 째 비료 식량 지원을 안해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유도해서 핵과 체제를 포기시키겠다는 이명박의 고집스런 정책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MadGarlic 2010-02-19 12:39:04
    You are not able to see whole context of the article. :)
    Poor Garry~!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맥게리 2010-03-08 00:28:02
    garry 말은 돈줘도 어차피 중국의 식민지 되거나 중국에 동화된다는 말인데그럼 왜 돈주나?

    garry는 이명박이 아주 똑똑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줄로 착각하게 만드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이전글
중국이 북한 먹는다는 주장에..
다음글
북한은 중국이 식민지로 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