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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북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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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원 개발지원 금강산관광 경수로 북한모래수입 수산물수입 등 일체모든대북지원은 철두철미 북한지원이 아닌 김정일 지원이엿다 북한민중에 대한 지원은 더욱 아닐뿐더러 그들에게 가해지는 채찍의 지원이엿고 통제력을 살려 김정일식 사회주의라고 포장한 노예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지원이엿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지원 인도적지원은 게속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잇다 ( 북한쌀 지원하여 쌀값 보장하라) 농사짖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말 하고 프랭카드 내걸고 잇는모습은 격분을 하게하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잇다 국제사회를 좀볼가요 북한인권을 떠드는 사람들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한다는 소리가 끈기질 않고잇다 그원인은 그 북한인권투사들중에도 진짜 북한민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인권활동가라는 명분으로 밥먹고사는 사람들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인권문제를 가지고 국제회의 유엔상정 여기까지는 올바른일 고마운일이 고 눈물나는 일이지만 제발 여기까지햇으면 좋겟는데 그들나름대로 행동을하고싶어한다 그래서 나온것이 대북 인도적지원 투명성문제가 야기되자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와서 어느정도의 활동을 하는지 탈북자들은 잘알고잇다 그래도 일단 국제사회 에서는 페쇠된나라 에가서 투명성감시를하고 주민들에게 집적노나주고왓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지들이 꼭두각시 일수밬에 없엇다는말은 한마디도 하지않고 잇다 하다면 저 노예 정권을 돕지않고 불쌍한주민만 도울수 잇는 방법은 무얼가요 지금 이민복 박상학 등이 하고잇는 풍선 사업의 확대발전 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와잇는 탈북자 가족 친척들을 통한 북한지원으로 방향을 틀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북한서 50년대 60 년대 일본에 친인척이 잇어가지고 토대가 좋지않아 간부도 못되고 어렵게 살던사람들이 재일동포 귀국과 더불어 북한사회에서 중앙당간부 이상급으로 취급되엿고 80 90 년대는 중국에 친척잇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살수잇는 시절이 70 년대는 미국 카나다 등 의 친인척들이 살통나던 시절이엿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월남자가족 즉 탈북자 가족들만이 수모 멸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지금까지 살고잇다 이들을 구제하자는것뿐이라고 오해하지마시길 바란다 탈북자들은 그들대로 중국을통한 북한 가족친척들에게로 매년 돈을 송금하고잇다 한국 사회최하위층에서 번돈의 일부를 북한가족 에게 한번가면 그 동네 부자라말할수 잇다 이걸루 당비서한테조금 보안원 보위지도원 조금 이웃들 어려운 사람도 조금 구제하고 장사믿천이나 재활믿천으로 삼는 이들이 적지않고잇다 탈북자 가족이 북한에서 시장을 전부장악하고 지방당 정권기관을 장악하고 그여파는대단하다 지금 북한의 어떤 간부도 김정권의 멸망을 내다보고 잇으며 그 이후를 대비하고잇다 탈북자 가족을 통한 대북지원 물론 이사업이 커지면 북한보위부가 개입하고 정일이도 끼워들겟지만 현재의 대안은 이것말고는 없지않을가 싶다 진행만 된다면 상상 외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도미노 현상 탈북이 대세로될때 김부자 정권은 붕괴되지 안는다해도 남북관계에대한 새로운 길을 울며 겨자먹기로 모색하지안을수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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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글을 보니 일단 김정일 정권을 통해 지원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전면 부정하시는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원'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즉, 인도적 지원은 말그대로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금강산관광, 모래수입, 수산물수입' 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 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사고 돈 주는 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어떠한 경제활동도 해서는 안된다 주장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국제사회를 좀볼가요 북한인권을 떠드는 사람들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한다는 소리가 끈기질 않고잇다
그원인은 그 북한인권투사들중에도 진짜 북한민중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인권활동가라는 명분으로 밥먹고사는 사람들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제 소견으로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에 대한 인식차이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께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을 철저히 인권운동가 개인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듯 한데, 저는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9년 6월 북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중에도 유럽연합은 대북제재에는 참여하지만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대북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모두 3,500만 유로를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작년 한해동안 보건의료와 식수위생사업을 위해 약 300만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유럽연합의 CESVI(이탈리아), Concern(아일랜드), CAD(영국), ACR, MSF, Triangle(이상 프랑스), GAA(독일) 등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북 식량지원 중 2/3은 단순식량지원이고 1/3은 농촌개발, 비료지원, 협동농장 개선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및 기술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인권운동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왜 비호감 국가인 북한에 대해 꾸준히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자신의 기술을 수출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본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것은 대개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과 같습니다.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 매니지먼트였던 존 퍼킨슨은 자신의 저서 <경제 저격수의 고백>에서 '미국이 제3세계에 제공한 차관을 포함하여 각종의 개발지원비가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시스템과 내용을 갖고 있다' 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들의 중용(?)을 지켜주길 바라는 선생님의 선의의 바램은 이뤄지기 어려우리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아예 발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예 발을 빼버리면 나중에 우리 지분(?)을 주장하기가 궁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탈북자 분들의 통한 개별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탈북자 분들의 개별적인 송금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라 봅니다. 저라도 북에 가족이 있다면 형편이 되는만큼 애써서 도움을 주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비현실적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누굴 통해 어떻게 탈북자 가족에게 지원합니까?
지원금을 받아 가족에게 보내지 않는 사람은 어쩔겁니까?
우여곡절 끝에 탈북자 가족에게 간다고 한들 그들이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수많은 과정들 정부에서 무슨 수로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눈 먼 돈되기 십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탈북자 분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탈북자 분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봅니다.
요새 우스갯 소리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탈북자 분들도 좀 더 여유있는 경제환경에서 가족들에게 송금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배의투명성감시 북한정부는 이거나 먹으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남쪽이 비전을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탈북자 영입을 내놓고말이지요 이들을 잘 활용하면됩니다
절반은 눈먼돈 될겁니다 그래도 해볕정책의 백분의 일만큼으로 그때의 백배의 효력을 낼수잇는방법은 이것뿐 입니다 하느라면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국 국회의원이 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사회현상 속에 실제로는 꽤 치밀한 경제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김정일 정권에게 도움이 되건 안되건 관계없이 (국가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견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 여부는 북한의 생존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안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에 친지를 두고 있는 탈북자가 사적인 루트를 통해 가족들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그 현금지원의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하자.
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십니까?
만약 이런 법률안이 나온다면 탈북자 분들과 (북에 계실) 그 가족분들은 물론 환영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과 관계가 없는 남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북한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관련 당사자외에는 남북 가릴 것 없이 양쪽 모두에게서 좋은 소리 듣기는 힘들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법률이 통과될 리도 없을 것이고요.
제가 언젠가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통일과정에서 탈북인 분들은 남한과 북한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남북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야만 여러분의 존재가 비로서 가치를 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통일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일반백성들은 이제 배급이 없어도,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김정일한테 빌붙어서 배급 타먹고 사는 간부들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토록 절실하게 외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사이트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매일같이 주장하는 사람도, 대북지원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사대님의 고견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식의 재정지출이 불가능해졌잖습니까. 말하자면 대북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니,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당연히 공론화시킨 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법은잇습니다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가족들에게 보내는돈이 조금만 커지면 북한을 요동치게 만들수 잇습니다 지금하고잇는것에대한지원 예전의 백분에 일투자 백배의 효과 더이상 자세히 어떻게 알것같은데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곳은 토론의 방이니 어떤 의견도 논의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먼저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토론의 장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테니 말입니다.
제가 실현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런 뜻이니 선의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두번째 탈북자의 북한내 가족들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실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지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북에 친지가 없는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탈북자들은 그 제도에 찬성할까요?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대북송금에 쓰는지 생활비로 일부 전용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관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북에 지원할 친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각 케이스별로 구성원의 숫자가 다를텐데 그건 사람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구당 일정액을 지급하겠습니까?
가구당 일정액을 지원한다면, 친지 중에 가구수는 많고 그 구성원은 적은 사람이, 가구수가 적고 구성원 수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텐데 전자의 경우에 있는 분이 형평성이 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친인척이 서로 겹치는 탈북자들은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가지치기하듯 나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장담컨데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탈북자사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봐라 라고 맡긴다면 탈북자 사회 자체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겁니다.
그러니 이왕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대북지원 사업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재원으로 탈북자 분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명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훨씬 낫다는 거지요.
탈북자 분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개인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여유도 그만큼 늘 것이고, 탈북자 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개인적으로 북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겠다는 데 딴지 걸 사람은 없을테니 이 방법이 훨씬 현실적이지요.
인도적 지원쌀 권력자에게로가고 돈주면 핵무기만들고 제주도 감귤 김정일 선물로 권력자들 노나주고 인진무우 호위국만주고 황해도 모래판돈도 군부로들어가고 금강산관광비 등 모든 일체의 지원은 독재세력유지에 쓰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니터링은 투명하지는 못하다해도 비교적가능하다고봅니다
전문기관을 만들어 그들이 송금 확인을 하면됩니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경제활동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앞선 댓글 등을 통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생님께서 제안한 대북지원(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와서 앞선 이야기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답글을 보니, 결국 선생님조차 자신이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더구나 제가 윗글에서 지적한 무수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도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이 브로커 등을 통해 대북송금하는 것을 국가가 전문기관을 만들어 모니터링한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 보십니까?
또 가능하다 한들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국내세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책의 실효성과는 별도로 끝까지 진지하게 답변 달아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