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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탈북자 세상은 없다.
Korea, Republic o 이인석 0 617 2010-02-24 15:20:27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몇 년 전부터 설날이나 국가 기념일에는 TV와 각종 언론들에 당연히 등장하던 북한 이주민들의 모습이 차츰 사라지더니 이번 설날에는 거진 찾아 볼 수가 없다.

반면에 중국동포와 한국에 시집 온 다문화 가족(시집온 외국인 여인)들의 모습이 완전한 자리매김을 했다.
북한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까?

1.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과중한 부담이다. 정전 후 지금까지 60년 동안 정부는 북한에서 이주해오는 주민들(귀순용사, 귀순자, 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에 대해 과도한 정착지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남북한 체제 전쟁으로 귀한 손님 대접하던 귀순자 시대와 달리 현재는 보편적인 탈북자 시대임에도 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적인 국민세금이 지출되지 않는 40만여명 입국한 중국동포와 10만여명의 다문화 가정(외국인 결혼자) 보다 훨씬 많은 국민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2.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자(북한이주민)들은 정체성이 없다. 입국자의 80%가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다. 1995년 이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근 15여 년 동안 중국에서 생존하면서 중국인화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우리말과 글도 상실했다. 중국인과 중국 자녀를 가지고 중국인화 된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탈북자란 명목으로 남한으로 들어와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남편과 자녀들까지 입국시켜 남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좀 더 한심한 것은 이들은 북한의 친인척에 대한 애정은 거진 상실하고 오직 중국의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중국동북 산골지역 복지부 역할을 성실히 하는 꼴이 된 것이다.

3. 북한 이주민(탈북자)들의 남한 자활율이 너무 낮다. 물론 북한 사람들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정부의 잘못 된 정착 프로그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부 탈북자들의 문제로 본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이주 시켜 현재 통일부의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적용 한다면 꼭 같거나 좀 더 한심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4. 남한으로 이주한 일부 탈북자들의 난잡한 북한인권, 민주화, 탈북민 정착운동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국제기구, 정부, 종교단체, 독지가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기 위한 불량 탈북자들의 시위, 집회, 결사운동과 사이비 집단, 인물들의 탈북자 악용에 국민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영세민 지원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까지 출마하겠다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탈북자 정착을 돕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탈북자들을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들로 보는 것이다.

5. 너무나도 높은 범죄율이다.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강간, 폭력, 마약,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기, 협박, 절도 같은 일반범죄율은 남한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때문에 남한국민들은 북한주민들의 이주를 범죄자들의 진입으로 우려하고 있다.

6. 남한정부의 정착프로그램을 이탈해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영국, 카나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도 은밀히 이주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른 나라도 이주한 탈북자들만 수천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탈북자" "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부담스러운 용어 사용 때문이다.
'탈북자' '이탈주민'이란 용어는 남한 국민들에게 범죄자 용어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용어는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탈주 또는 탈락, 이탈 했다는 의미이다. 이 용어대로라면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라는 의미이다. '새터민'이란 용어는 어떤 동물의 이름과 같이 억지로 만들어낸 요상하기 그지 없는 용어이다. 남한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용어이며 이런 고유 명사가 붙은 사람들과 친숙 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제이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북한에서 이주해 오는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발시키는 현상은 다양하다.

몇 년 전부터 나타나는 국민들의 탈북자 외면 현상은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이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시급하고도 단호한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소위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운동 한다는 탈북자들과 단체들도 운동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옳은 시행규칙을 찾아내야 한다.

북한민주화위원회에 탈북자란 분이 올린 글을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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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석님에 2010-02-24 15:40:36
    이인석님은 탈북자들의 문제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정부탓, 남탓, 누구탓만 계속 한다면 게으른 공산주의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일 뿐입니다. 본인자신의 근본적인 불평불만부터 해결하고 나서 탈북자들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 될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사세요. 닥치는대로,,, 그리고 성공하세요. 그리고 설득하세요. 세상앞에,,,모두가 공감할것입니다.이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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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혀 2010-02-24 15:58:49
    이 글을 탈북자가 썼어요?

    정말 이 글을 탈북자 썼다면 그 사람부터 본인의 정체성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십 수년을 숨어 살다 여기 오면 한국사람 아니라구요?

    중국관습에 몸에 배어도 그는 불행한 탈북자의 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쓴 사람의 인성이나 자질을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십수년을 운둔생활을 해온 탈북자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불행 중에 만들어진 자기가정을 운명으로 충실히 지키려는 인간성과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인간하고 누가 나을까요?

    탈북자들이 범죄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조차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만 따로 골라 범죄률을 따지고 그와 비슷한 탈북자들의 범죄율을 따지고 든다면 결코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탈북자사회는 건실합니다.

    이따금 어중이떠중이들이 생겨나 이미지 흐려지지만 그렇게 어두운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저질인성을 가진 자들의 글장난에 맞장 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담백하고 솔직한 진실된 글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얼토당치 않은 이런 멍청한 글을 퍼나르기 앞서 여기 게시판에 있는 그들이 남긴 수기들을 먼저 읽어보시는게 좋을 겁니다.

    탈북자들이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게 님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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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자유 2010-02-24 16:15:12
    이 글은 친북좌파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인식 같습니다...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 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탈북자분들을 폄훼하고 깍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악랄한 책동을 서슴치 않는 것을 보니 이들은 더이상 인간이 아닌 개보다 못한 존재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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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할 2010-02-24 16:17:40
    나의 간단한 소감...

    1.탈북자와 조선족의 대조.

    조선족일 경우는 한국인들과 만날때부터 현재 이 시각까지...
    인젠, 거의 20년 되여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냥 정체성검증을 받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20년간 그냥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반복해서 물러보고, 또 다른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유일하게 물어보는것이 바로 정체성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의 대뇌구조가 상당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만 한국인들이 정체성이 있다고 평가하냐?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표준도 간단합니다.
    1. 한국이 위대함을 긍정하고, 한국을 숭배하라...
    2. 한국의 하수인으로 되여라...
    이 두가지가 절대적인 표준이죠.
    이 두가지 표준의 내면적인 내용은 "한국인을 할아비처럼 모셔라"입니다.
    이것은 극히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한국문화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죠.

    한국인들의 입에서 거론이 되는 거창한, 애국심이요, 국가요, 민족이요 하는것은 모두 한국인들이 자신이 할아비가 되기 위한 수단일뿐입니다.
    주의? 거창하게 철학적인 주의요, 사상이요, 관점이요, 관념이요, 국가관이요, 세계관이요 하는것은 너무나 과분한 사치이고...~~!!!



    탈북자들은 조선족과 달라요.
    한국인들은 감성적인 요소가 많죠. 우리민족 자체가 좀 감성적인 요소가 많죠. 이런 감성적인 요소들은 자본론이라는 이런 방대한 이론적인 론리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선호한 북한에선 상대적으로 많이 론리적인 측명으로 상승이 되였으며, 북한은 아주 이성적인 특점들을 많이 나타내죠.
    거나, 한국은 이런 론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세례를 걸치지 못했으며, 극히 본능적으로 자유분발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또한 근대, 현대력사에 대해서 한국은 제대로 정리도 되지 못하다나니 이런 감성적인 요소로서 위로를 해 주어야만 그래도 살아갈수 있는 용기와 사회적인 기본질서를 유지할수가 있으므로, 한국은 감상적인 요소가 전체 사회적인 기본 구성부분으로 되였으며, 한다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감수성을 자극해야만 그래도 한자리할 정도이죠.

    한국인들이 탈북자에 대한 접촉은 이런 감상적인 흥분을 기초로 합니다.
    빨리 끓고 빨리 식어버리는것이 감상적인 사고방식의 특점이죠.
    쇠고기때문에 온 나라가 날리가 났지만, 몇달 지나니, 언제 그런 일이 일었던가 하는 식으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감상적인 흥분이라는것은 빨리 끓고 빨리 식어요, 일명,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흥분한 상태에서 한국인들은 탈북자들을 방겼죠.
    여기에선 한국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하는 정체성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걸쳐야 하는데, 걸치지 못하니...
    열정이 식고나니, 되돌아와서 이 정체성검증을 다시 하게 되는것이죠.
    현재, 한국은 탈북자분들에게 정체성검증을 다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기는 인젠 왔고, 쫓아내지는 못하겠고...
    남어지는 주판알을 뜅기는것이죠.
    나아가서, 투정을 부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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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요 2010-02-24 19:08:00
    반성부터 해라! 이유만 대고. 주제글에 조선족에 대한 내용이 업는것 같은데 왜 그리 하고싶은 말이 많은가?
    주제글은 조선족이 쓴것이 확실하다. 어디가도 인정 봇받으면 인정 못받는 이유를 알고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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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할 2010-02-24 16:34:05
    2. 인도적인것인가? 정치적인것인가?

    인권을 한국에서 아주 좋아하는데...
    인권이라는것은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웨치는 구호이지, 한국은 인권이 뭔지도 모르죠...
    한국에선 그냥 서방나라들이 어떻게 웨치면, 그것을 뒤따라서 자신들도 인권을 웨치죠.
    자신의 판단기준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기준이 없으며, 자신의 목적이 없습니다.

    탈북자에 대해서도 서방나라들에서 인권을 웨치니, 한국에서 뒤따라서 인권을 웨친것이죠.
    인도적 관점에서 한국에서 탈북자를 접촉했다는것은 너무나 큰 오해이고...

    그러면...
    한국은 무엇때문에 탈북자들과 접촉했냐?
    남북사이에 몇십년간 진행해온 대립에서 승리감을 찾으려는것도 있고...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동정의 마음이 생겨난것도 있겠지만...
    이런것보단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때문이죠~!
    정치라고 하면, 통일을 위한 그 무슨 고상한 그러한 정치가 아니고...
    남한내부의 정치투쟁때문이죠. 즉 남한내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투쟁의 산물이죠.

    탈북자들은 한국내부의 정치투쟁에 이용이 되였으며...
    한국의 어떤 정치집단에서 탈북자들을 부각시키는덴, 자신이 정권을 잡는데 유리하기에,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의 이슈로 부각시켜 놓았죠.

    그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위치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기에...
    이미 이용가치가 떨어진 탈북자들을 다시 이슈로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또한, 어떤한 정황에서 탈북자문제를 이슈화 시켜 놓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엔 다시 이슈화 시켜 놓죠...

    탈북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관심을 받을수 있냐 없냐는 결정권은 한국의 언론매체와, 그 뒤에 숨어있는 정치집단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너무 불필요한 자아고민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하던 반성정신을 한국에까지 가져온것은 좋은데, 과분한 반성은 자신에게 해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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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요 2010-02-24 19:09:47
    반성부터 해라. 어디서 탈북자와 한국인을 적대시 하게 만드는가?
    동북삼성에서 탈북자를 한국보다 더 잘 대해주면서 그런소리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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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할 2010-02-24 17:00:46
    3.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정확한 위치.

    탈북자분들이 한국사회에서의 현재의 위치는 이후, 장래, 미래에 탈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하여 결정이 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기본가치판단표준이고...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의 장래는 어떻가 하는 이런 문제부터 결정이 되여야만, 탈북자들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작용을 놀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어떠 할까요???
    정답은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미래가 없기에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정확한 가치판단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정불변하는 결론입니다.)


    이점에 대해선...
    조선족들도 아주 큰 감촉을 받아 왔습니다.
    조선족과 접촉하면서, 한국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타산도 없으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목적도 없으며, 아무런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없었다는것이죠.

    이런 정황에서 한국인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극히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모습들이며, 추구하는 목표도 극히 본능적이고 원시적인것입니다.


    한국인들과 탈북자들의 만남도 똑 같아요.
    한국인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니며, 왜 접근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현재와 같은 혼란이 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고...




    한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발전해 나아가자면...
    계획이라는것이 있어야 하며... 이런 자신이 나아갈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생겨나야 하며, 방침, 지도사상, 관점, 관념, 사상...이런것으로서 그 목적을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가 하는 행동은 아주 허무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인간, 그 국가는 죽은 송장과도 같아요.

    한국은 자신의 국가목표가 없는곳입니다.
    한개 개인, 개인이 뭉쳐서 한 나라를 구성한다는것이 민주주의의 기본형태인데...
    나라관리는 외국에 외주를 주었으며, 개인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이 국가목표가 없기에...
    목표가 없는데, 그것이 명확할리는 더우기 없고...
    그러기에, 한국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탈북자들이 정확한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목표부터 한국에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 현대사부터 현재까지의 모든것을 모두 뒤엎어서 새로 한국을 만드는것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일은 탈북자분들이 해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에, 탈북자분들이 한국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날은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조선족들도 매마찬가지이고~~!


    우에 본문에서 거론이 되는 내용들은 모두 기술적인 문제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며,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그 무슨, 민족을 위했다거나, 혹은 그 무슨 영광스러운 리상을 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이상입니다.


    ps:
    탈북자분들도 무슨 조직같은것을 많이 만들던, 적게 만들던...
    좌우간, 돈을 끌어들려서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될수록 다 하세요...
    그것이라도 하는것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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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글에한 2010-02-24 17:15:53
    당신글에 한계가 뭔지압니까? (언론의 자유없음, 세뇌교육, 논쟁없음)조선족이라는 것이겠죠.
    즉 사회가 주어진 환경이나 민주주의에 기본적인 보장, 언론의 비판, 사회내부 인원의 다양성.
    간단히 뇌구조가 시작부터 한국인과 다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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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11 2010-02-24 17:31:20
    한국의 국가목표는 ...................

    반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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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족들 2010-02-24 19:11:07
    은 뭐하나 이런것 안잡아가고.. 호로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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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10-02-24 18:08:00
    저는 이인석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굳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되려 저는 그것이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매우 특수하고 간헐적인 뉴스거리였던 탈북과 탈북자 문제가 이제는 일반적이고 일상화된 것이라 보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댓글로 말씀드렸듯, 그래서 탈북자 문제가 더 이상 특수한 것으로 취급되기는 힘들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떠들어 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다는 탈북자 분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복지제도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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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2010-02-24 19:37:02
    무슨글이 이렇게 광범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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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는글 2010-02-24 19:34:56
    탈북자가 범죄율이 높다구요//// 한국은 조선족 범죄 때문에 큰일인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 이거 조선족이 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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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색이당 2010-02-26 16:56:52
    38뜨기, 실향민 이런식으로 용어썼어도 결국 그 용어들을 자랑스러움으로 매꾼게 실향민, 38뜨기들입니다. 용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건, 그 용어를 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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