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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개성공단 딜레마
Korea, Republic o 안정태 0 370 2010-03-02 10:22:50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18일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정부의 요청을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또 거부했다.
북측의 거부가 확인된 18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나와 남북회담이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될것이라면서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회담을 제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생각이 무엇이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도 거듭 확인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북한측으로부터 개성문제와 관련된 법규와 계약을 모두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북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 않을 것이면 보따리를 싸도 좋다는 협박(?)을 받고도 만나서 얘기하자며 달래야 하는 정부의 속앓이가 어떠하리라는것은 대충 짐작이 간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다.

북측의 이런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북한의 행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비핵, 개방, 3000’이란 선거 캠페인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도 또 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마도 남북문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숙명적인 난제인지도 모른다.


북은 대남 의존도 커지는 데 민감

그러나 우리의 뒤틀린 심사는 다분히 정서적인 것이고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19일자 한 보도를 보면 노무현정부 시절 북한에서 대남사업을 총괄했던 최승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수석 부부장이 총살됐다는 설이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니 북한발 보도의 흔해빠진 오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주목할만한 대목이 있다. 최 부부장이 처형된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비리지만 실제로는 남한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오판과 남측의 햇볕정책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등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최 부부장에 씌운 가장 큰 죄목은 북한사회 전반에 대남 의존도를 키우고 대남 환상을 심어준 것이란 부분이다.

작년 12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국방위 정책실 국장은 “공화국에서는 경제가 정치 앞에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체제안보가 가장 우선한다는 말이다. 개성공단이 연간 400억원의 임금수입을 보장하고 4만여명의 일자리를 주고 있지만 그것이 체제 불안의 요인이 된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이 최근 제기하는 문제들이 협상용일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들이 많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징후들을 보면 북한 지도부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다. 남한에서 불어오는 남풍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중국시장주의 바람) 사이에서 적지아니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두만강으로 우회하는 남풍에도 신경이 쓰일 것이다.


파이 크기에 따라 개성의 운명 갈릴 수도

북측은 지금 개성에서 들어오는 실리와 체제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개성의 경제적 이득과 체제안보 사이의 고민이다. 이는 개성이 비록 많은 돈을 안겨주고 있지만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측의 이번 개성공단 위협은 북이 이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고 아니면 닫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파이가 크면 배탈이 날 염려가 다소 있더라도 먹을 것이고 아니면 뱉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성문제를 풀자면 북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남측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명박정부는 입주업체들의 손실을 어디까지 막아줄 것인가와 개성공단의 정치적 중요도를 어느 선으로 볼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임춘웅 내일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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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0:27:01
    폐쇄했다간 또다시 화폐개혁 실패와 같은 체제 붕괴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북괴가 화폐개혁 실패를 시인하고 장마당 봉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간 엄청난 혼란에 처해 주민들의 지지를 일거에 상실하고 말 것이다. 북괴 체제는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주민들에 대한 폭압은 갑자기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정일에겐 시간이 없다. 이미 고삐 풀린 말위에 있는 신세로 말 조정하는 사람만 닥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너에 몰리면 주민들에 대한 폭압을 더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때는 개정일 체제의 완전 몰락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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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krtkeo 2010-03-02 16:49:55
    개성공단이구 금간산 관광이구 일체의 경협은 김정일 주머니돈 채워주기입니다 김정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수록 북한주민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300 만이 죽으면서 겨우 붕괴직전까지 갓엇는데 개대중이 살려놓아 이제 또 한 얼마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허나 북한이천만이 김정일 붕괴에 이미 동참햇기 따문에 누구도 그놈을 구제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연명이좀더 길어질수는 잇겟지만 망하는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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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6:55:03
    gkrtkeo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역시 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대중이가 개정일 살려버린 이상 이젠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성공단은 살려야 해요. 이젠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식량난 빼고는요. 아무튼 개대중이 북괴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은 천추의 한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투자한 개성공단도 나름 잘 요리하면 의미가 있겠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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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도단 2010-03-02 18:24:44
    성철님은 앞뒤가 맞지않은 말씀을 하시는군요.김대중 전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살려놓았다는 분이 이제는 개성공단도 잘요리하면 의미가있다? 결국 이렇게 남북관계를 만들어놓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한다는 말이되버리네요? 암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일부 치졸한 세력들에게만 인정 받지못하고 전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이라는 사실...당신네 같은 부류들은 절대 인정하지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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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8:47:17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 김대중씨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은 시작 안했던 것이 더 좋았지만 이미 투자하고 진행된 상황에서 그만 둘 순 없다는 겁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했어도 개성공단에 맞먹는 통일준비를 했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단 김대중씨처럼 비굴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통일을 해야하니 대중씨가 했던 놈년이 했던 진행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니 진보니 따로 없어요. 통일을 위한 대업에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언어도단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신과 저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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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도단 2010-03-02 18:58:15
    그럼 애초에 지난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지도 말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나서 이야기를해야지 지난 정부의 업적을 폄하뒤 어쩔수없이 진행해야한다는 말투 그건 언어도단이지요. 당신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분이란걸 잘모르시나보군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문제를 가정하에 얘기하시는군요.일어난일은 인정하지않고 말입니다.
    만약에 보수정부가 집권했어도 보수정권도 그랬을것이다?
    당신은 보수정부의 기준은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은?
    백번 양보해서 보수정부라 칩시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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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9:27:33
    왜 폄하하냐면 방식이 더러워서 그럽니다. 손이 힘들어 생략합니다. 아주 더러운 방식~~~ 적어도 당당하게 나왔어야죠. 통일 과업을 하더라도 치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반역에 가까울 정도의 방식을 가지고 하니 폄하 안받게 생겼습니까? 절라디언이 아니고 가만 있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알기를 개로 아는 거지. 말로만 국민 하지만 편가르기로 국민정서와 단합만 해치고 사람들 헤깔리게만 했지. 아주 더러운 자지요, 그런 면에서는요. 난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했으면 지지했을 것이오. 지금 생각해도 아주 더러운 협상이었다고 생각함. 아주 분하게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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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씀 2010-03-02 19:19:48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이라는 사실.

    1. 돈을 엄청 밝혔음.
    - 목포상선 경영 당시 배 판 돈과 직원들 월급 줄 돈을 몽땅 갖고 타지로 도망간 전력 있슴
    -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노릴 당시 운명한 한분에게 전하고자 지구당 직원들이 모은 부조금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있슴
    - 야당 총재 당시 공식적 당비 외에 자신에게 바치는 소위 특별당비를 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은 전력 있슴
    -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당선 뒤 이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액의 자금 조달 전력 있슴
    - 수차에 걸친 선거를 치루는 동안 북의 김일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자금 수령 전력 보유
    - 모 국회의원이 북에 다녀오며 받아온 자금 중 일부를 받은 전력 있슴
    -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유보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고액 수취
    - 야당 총재로 있을 당시 각종 선거 출마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을 받는 공천장사를 한 전력 보유
    - imf 당시 국내 대기업들을 외국기업들에 싼 값에 팔아넘기고 그 외국기업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배씩의 차액을 남기며 타기업들이 팔아넘긴 사례들을 보아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을 가능성 농후
    - 미국에 은닉한 고액의 비자금이 노출되자 부랴부랴 국내로 반입한 전력 보유, 현지 언론매체들에 수차 보도되었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거의 없슴
    -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이 나라 국민성을 잘 알면서도 카드 남발을 용인하며 반대급부를 챙겼을 가능성 농후
    - 망해 버린 목포상선 경영 이후 국회의원직 외엔 단 한번도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수차례의 대선 및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정말 존경스러운 자금 확보 능력 등등

    2. 거짓말을 잘 했음
    - 본인은 김해김씨라고 하였으나 그분 모친께서 처음 결혼했던 분은 제갈씨였고, 김대중씨가 처음 법적으로 취득한 성씨는 윤씨였음
    - 본인의 진실된 나이는 고인 외엔 아는 이가 전무함
    - 6.25 발발 직후 고인은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실은 좌익분자들에 대한 사전검속 조치로 목포에서 체포된 후 부산으로 향하는 미군함에 태워져 있었음 (당시 미군정보기관에 근무하던 신안의 동기동창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남해안에서 총살될 예정이었음)
    - 큰 아들 김홍일씨가 어릴 적 화약을 갖고 놀다 폭발소리와 함께 발화되자 이를 자신의 암살미수라고 거짓 주장을 편 전력 보유
    -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를 또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몰아붙인 전력 보유
    -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후보에게 진 다음날 아침 정계은퇴 선언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다음 훗날 슬그머니 번복한 전력 보유
    - 기타 거짓말 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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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대중 2010-03-17 09:43:39
    김대중이 일제시대 목포해운흥국 쌀수탈해운사 출신인데 해방되자 그회사배로 목포상선운영... 친일파를 퇴출못한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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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9:36:45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우리는 박통 때 10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10년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원을 했는데도(하물며 애기 빤쓰까지) 굶어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말이나 돼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니냐? 그런 놈과 협상이라고 했다니 니미 죽어라.

    아니, 10년 넘게 지원하고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니 그게 나라 맞냐? 이 미친놈아~~ 그런 것과 협상해 개정일 악마를 살린 개대중을 좋게 볼 수 있겠냐? 그것도 국민 속이고...

    지금 북괴 상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맹물에 소금 쳐먹는 수준이라고 하더라. 개성공단과 평양 일부만 빼고는... 군인들도 올 1월부터 가족들은 배급이 끊겼다고 하더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거야?? 북괴는 늘 죽을 고비에 놓이면 협상하자고 하면서 위협도 하고 발악을 한다. 늘 이 방식으로 식량을 타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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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철 2010-03-02 19:39:38
    위에 군인들도-> 군관들도로 고칩니다.

    하두 열 받아 막말을 했는데, 사과합니다. 아무튼 이런 심정임을 잘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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