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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북자 정책.
Korea, Republic o 족집게 1 888 2010-03-04 18:11:11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일단 북한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오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
그들이 북한에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보위부에서 일했던, 정치범 수용소에서 군관으로 있었던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만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일명"연구소"라고 하는 국정원 산하의 기관에도 취직을 시킨다. 요즘, 북한에서는 이러저런 구실로 백성들을 총살한다고 한다. 그런데 웃길것은 이런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도 일단 어느순간 탈북을 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에 올수가 있고 일반 탈북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곳이 대한민국이란것이다.
언젠가는 김정은에 밀려날수도 있는 김정일이도 정치적 망명을 원하면 받아주고 황선생처럼 잘 받들어 모셔야할 그런날도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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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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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람 2010-03-04 19:19:19
    지금 현재로선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활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후일 남한이 통일한다고 가정하면 친일,친북에 대해선 분명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거라 생각됩니다.그때가서 죄값을 치루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란의 중심인 친일파나 6.25전범들은 댓가는 분명히 치룰겁니다. 아니면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 정말 통일 이전의 일을 모두 불문에 부친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죠. 중공과 일본의 견제가 있는 한 후자를 선택해서 남북이 서로 결속을 다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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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방관 2010-03-04 20:27:32
    그것은 결국 북한 인권에 수수방관 하고 한국은 정보차원에서 자기들의 이속이나 채우겟다는것 밖에는 안들리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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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3-04 21:16:34

    - 처방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04 2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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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2010-03-04 21:28:41
    족집게님/
    저 아래에 님이 쓰신 글에 쌍스러운 댓글을 단 사람입니다.
    님이 저 아래에 쓴 글에 대해서는 다시 답을 해야할 가치를 느끼지
    않음으로 다른 답은 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글에서 문제 설정을 명백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당신의 글을 읅고 무슨 뜻인지를 잘 분간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황하며 댓글들을 달고 있는 형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
    낚시를 갔다가 저녁에 들어 오니 이 글이 다시 떴기에 간단한 저의 소감을 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서 인민들에게 죄를 짓고 남한에 온 사람들을 이 남한에서 우대해 주는 문제를 걸고 드는데....
    당신이 남한 분이라면 그럴 자격이 없으니 그러지 마시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에로 망명 해 온 인간들에게는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해주며 신변안전을 지켜주어야할 의무가 있소.
    그리고 정치 망명자들은 일반 난민들과는 엄연한 차이를 두고 보호를 하는것도 사실이요.
    왜냐구요? 망명자들은 난민들보다 상대국의 테러에 더 많은 위험성을 받고 있기 때문이요.
    북한에서 이 남쪽으로 망명한 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소도 불리우니까 같은수준으로 여겨 지는것 같지만 ....
    해외 대사관을 통하여 미국으로 망명을 간 사람들은 그 주소와 성명은 물론 같은 북한 탈북자라 해도 전혀 만날수도 없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 정부가 어떤 연구소 같은데 넣어서 보호하고 노임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 필요한 정보도 주었겠지만 ... 그런 사람 때문에 이나라 정부의 해당기관 사람들이 <망명을 유도 했다> 는 식으로 하여 공로도 먹고 출세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례진 혜택입니다.
    .................................

    그러나 이 남한에 와서도 편하게 산 그런 사람들 즉 고급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그 댓가를 물어서 받아 낼 일이지...
    당신과 같은 남한 분들이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
    그러고 어디 까지나 북한에서 어떤 악질적인 악행를 저질은 인간이라 해도
    저 북한의 정치 체제를 반대하고 이 땅으로 넘어온 자라면 굳이 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오는 족족 목을 매어 단다면 누가 김정일 정권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우리는 김정일도 이제 당장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인민들 앞에 굴복한다면 용서를 할수 있는 그런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더러운 자들이 제 처신도 모르고 이 남쪽에 와서도 일반 탈북자들의 머리위에 군림하여 탈북자들을 호령하고 깔보는 것만은 용서를하면 안 될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그가 북한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든, 어떤 위치에 있었든,
    언제 탈북을 했든, 남한에 와서 무엇을 하든, 그가 박사이든, 콩나물 장사꾼이든, 그가 설사 중국에서 정조를 잃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동등한 탈북자이며 당당한 권리를 가진 같은 북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남쪽에 와서 남한정부의 도움으로 무슨 연구기관에서 일 한답시고.
    또 무슨 단체를 운영한답시고... 북한에서 무슨 간부였답시고... 다른 탈북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긴다면...전체 탈북자들은 그런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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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인 2010-03-04 21:37:24
    처방전님 꼭 남한사람 이라고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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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3-05 09:23:39
    북에서 무슨 짓을 저질럿건 간에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단지 그 탈북자가 가진 정보가 남한에서 활용도가 있으냐 없으냐의 문제와 관계가 없이.

    북에서의 범죄사실을 들어서 법적으로 남에서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북의 사법체계를 인정하고 북의 보안서 등의 조사자료라든지, 검찰의 기소 내용 등을 남한 경찰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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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단지 2010-03-05 21:24:57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조차 못했군. 북한법에서 인정하는 범죄행위를 한국에서 참작한다?
    개리님은 너무 아는게 많아 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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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2 2010-03-05 11:18:49
    족집게님은 참 묘한 글들을 올리시는군요.

    일전에 님이 먼저 쉼터와 이곳에 가정법으로 올리신 글을 보고 과연 이분이 남한태생일까를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저는 38선 등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등의 잘못 사용된 표기를 근거로 님께서 남한태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님의 이번 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북을 대할 때 양면성을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전제로 하면 이해가 보다 쉽지 않을런지요?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주적국가인 점과 헌법 전문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그곳은 미수복지역이자 그곳 구성원들은 잠재적 우리 국민이니까요.

    좀 오래된 이야깁니다만 과거 북한 특수부대에 근무하던 홍모씨가 훈련 중 실로 우연하게도 모친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사정으로 집안이 몰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부대 요원들의 집요한 추격 속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분은 홍콩에 이르게 되었으나 탈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했던 그 살인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곳의 빅토리아보호소에 장기간 수용돼 있었습니다. 또 당시 사고무친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분을 도운 것은 남한태생의 한 종교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자 왜 그를 데려오지 않느냐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 그분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입니다.

    위에 처방전님도 지적하였듯 북에서 군림하던 분이 남에서도 탈북자분들 위에 그저 군림만 하려 한다면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나 우리가 그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고급정보들 외에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 또한 북한 위정자의 꼭두각시로서 이용 당한 피해자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북에 계신 고급 간부들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특정인의 경우 북에서 개인적 부정을 저지른 뒤 부득이하게 도피해 온 경우도 있었기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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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집게 2010-03-05 16:42:24
    먼저 가정법으로 올린글에대해서 설명한다면,
    지금 중국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살고있답니다. 그들은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여 언제든지 한국에 오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을 넘어올 탈북자도 얼마일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수가 없구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족을 자극하는것은 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나쁜기억을 되살려 조선족 전체를 매도하는것은 최소한 중국에 있거나, 앞으로 중국에 들어올 탈북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한국에 왔으니 남이야 오던말던, 한국행 루트나 공개하고 돈을 받아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만약 조선족이 탈중을 해서 북한에 간다면 불가 몇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신고되여 당국에 체포될것입니다. 탈북자도 북한을 떠나기 전에는 북한백성이지요. 그곳의 백성들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로 쇠뇌되여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움같은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지요. 그렇게 볼때. 그나마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에게 밥을 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있지요. 개중에 나쁜사람도 있겠지만요.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그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다고, 조금 세계에 눈을 떳다고 북한에서 자기들이 할수 없었던 일을 조선족에게 요구하는것은 앞으로의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것입니다.
    다음. 한국의 탈북자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갖은 억압을 일삼다가도 김정일의 눈에나더라도 한국에만 가면 받아준다는것을 알고 더욱더 백성을 못살게 굴수 있는 요지가 있기때문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북한 방송은 백성들보다는 간부들이 더많이 청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이들이 정보를 가지고 탈북하기보다는 북한내부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김정일과 맞설수 잇도록 해야 하는것이 옳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힘들게 하면 나중에 탈북을 한대도 몸을 의탁할수 있는곳이 없도록 만드는것이 억압받는 북한의 백성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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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글 2010-03-05 17:31:49
    내말이 이말. 일제때 기득권층이 남한에서 계속 떵떵거리는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변해도 북조선의 기득권층은 계속 잘먹고 잘살것이라는.
    그러니 김정일에게 충성해서 기득권층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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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2 2010-03-05 19:32:52
    족집게님의 꼬리글을 읽은 소감을 몇자 적습니다.

    먼저 님이 가정법으로 적은 글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에 계신 탈북동포분들에게 도움을 주셨거나 주고 있는 고마운 동포분들도 계시기에 조선족동포사회 전부를 매도하는 것엔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재중 탈북동포분들 대다수가 겪고 계신 눈물 겨운 참상들을 감안할 때 님께서 제시한 가정법은 적절한 비교가 되기 어렵지 않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비교를 하시려면 오히려 님이 제시한 가장보다는 조선족동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밀입국하던 십여년 전 당시와 비교함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유사상황이고 실제로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당시 이곳에 와계시던 동포분들이 일부 몰지각한 한국인들에 의해 임금체불 등 억울하게 당한 사례들은 님이 아시고 제가 알듯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중 탈북동포들 중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 대부분이 당하고 있는 인신매매와 공안 신고 및 그를 빌미로 삼은 각종 협박 등 비인간적 처사들과는 비교가 어렵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상기 원문에 대한 님의 생각도 개인의 소신이니 존중해 드려야 할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 중 이 부분 ('북한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갖은 억압을 일삼다가도 김정일의 눈에 나더라도 한국에만 가면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백성을 못살게 굴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은 상식선에서 볼 때 억측으로 여겨집니다.

    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예를 참작하면 이해가 좀 쉬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북의 간부층들은 설사 탈북을 하여 남한에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그분들은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오로지 김정일에게 충성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님께서도 이런 현상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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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선택 2010-03-07 15:03:53
    국제법에 따르면 망명인사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것은 정보망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거나 북한의 정보기관에 있었다고해도 그사람들이 생명을 내대고 오래동안 독재정권과 싸우다 정체가 탈로나 오신분들입니다.
    그사람들이 무었때문에 북한에서도 잘살수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오시겠습니까? 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분들이 글쓰신분이 너무 모르고 쓰신것같습니다.
    열번도 더 죽을사람들이고 그사람들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나 산골에 이주추방되여 갖은 고생과 감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탈북하신 이유가 북한의 독재를 반대하신것입니까
    아니면 가난이 싫거나 살기가 힘들어 오신것입니까

    양심이 있고 미래를 존중하고 통일국가를 바라는 망명인사들을 함구함은 잘못된 시기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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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집게 2010-03-07 20:37:38
    어려운 선택님. 정말로 님의 글처럼 그렇게 오신분이 몇명이나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알아보는것은 어려운것이 아니고 주변에 탈북자분들 보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 북한에 있을때 북한정권을 반대했었는지.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정체가 탄로나서 넘어온 사람이 있기는 한것인지? 잘좀 알아보시고 글을 달기 바랍니다.추가로 저는 배고픔을 이기려로 탈북했습니다. 한국에 오려는 생각은 초기에는 꿈도 못 꾸었지요. 그냥 중국에서 당분간 지내다가 북한이 어느정도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너무심하여 결국 한국에 온것입니다. 아마 탈북자의 80%이상이 저와 같은 생각이였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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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선택 2010-03-08 02:42:03
    한국에오신 탈북자분들이 내가 인식하기는 이만명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도저히 이만명이 왔는데 한계를 80%선으로 만드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며 같은처지에 한고향사람들끼리 시기하고 반목하면 탈북자사회는 점점 더 사회밖으로 외면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견해를 내가 이러니 너도 그럴것이다고 주장하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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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족집게 2010-03-08 11:03:50
    그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고향 사람끼리 시기하고 반목하려는게 아니고, 만약, 한국의 이념대로 톨일이 된다고 해도,또다시 이런사람들이 북에서 정권을 잡게될가 걱정이 될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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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02 2010-03-08 10:28:51
    족집게님께서 탈북동포분이셨군요.

    님이 앞전에 적으셨던 가정법 글이 중국에 계시거나 향후 중국으로 넘어올 탈북동포분들을 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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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선택 2010-03-10 02:37:22
    현실적으로 한국온 북한정보기관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마음에 상한사람이 있다면 툭 털어놓고 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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