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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북좌파인가?
아르 11 834 2005-12-03 10:08:58
지금 정부는 우파입니다. 시장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좌파는 없습니다. 노동탄압하는 좌파는 더더욱 없죠. 자본주의하에서 좌파란 수정자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즉 분배주의자들이죠.현정부는 절대적으로 우파입니다. 한나라당,민주당,열우당이 경제정책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 친북에 대해서 보자면 일부는 맞는말입니다. 즉 북한의 체제를 긍정하는가? 하는 대답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만 현정부의 정책이 김정일 정권의 존속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모순적이죠.

지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북한의 개방화입니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서로 교류하고 신뢰를 쌓다가 시기가 되면 통일하자는거죠. 친미당인 한나라당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과 일단 같은데 그게 가능하냐는거죠. 얌전히 몰락 당하면 그거야 말로 좋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정권이 바보도 아닌데 봉쇄당하고 굶어죽으면서 호락호락 몰락할까요? 아닐겁니다 . 어차피 마지막이니 용이라도 한번 쓰겠죠. 결국 가능성이 큰건 전쟁인데 물론 결론은 미국과 한국이 이길겁니다. 그래도 우리입장에서는 좋을게 없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군사봉쇄의 마지막 걸림돌이자 장래 핵확산의 주범일지도 모르는 북한의 처치이니 좋을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땅에서 전쟁해서 우리는 다 죽거나 경제는 엉망이되고 또 미국과 일본만 노다지 캐는거죠. 물론 전쟁이 안일어나고 김정일 정권만 몰락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국민들로 이뤄진 민주정부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북한국민들의 민주의식으로는 현재 불가능한 얘기죠.아마 일시적이고 과도적이겠지만 또다른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위협은 물론 과거보다 더 커집니다.

이런 모험을 미국과 일본은 바랍니다. 왜냐하면 군산업체의 호황으로 현재의 부를 이룩한 미국과 한국전쟁의 특수로 선진국이 된 일본은 과거의 그 영광과 축복을 재현하고 싶겠죠.더군다나 일본의 현재 암담한 경제현실을 보면 가장좋은 해결책은 오로지 남북한과의 전쟁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경제살리기와 중국압박의 두마리 토끼잡기이죠.

현재 이러한 북한조이기에 반대하는건 중국입니다. 당연히 현재 대만,필리핀,한국,일본으로 이뤄진 미국의 군사 압박에 북한까지 가세한다면 지정학적으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정부와 중국의 밀월이 이뤄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중국고 한국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밀월도 마찬가집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압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미국의 대중국,대북한 군사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죠. 일본의 입장을 특히 주목해 볼만한데 반북정책을 씀으로서 대북한 여론이 최악입니다. 헌법개정까지 하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독자적은 아닌 미국의 따까리로서 입니다만 일본도 일단은 겉으로는 민주사회인 만큼 일본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반북한 여론을 조성하는겁니다. 물론 가능성이긴 하지만 때가되서(헌법개정과 보통국가) 한번 더 일본납치문제가 일어나거나 조작된다면 일본의 전쟁여론은 당연히 전쟁에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기에 미국의 결단이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또한번 잿더미가 되는거죠.

현정부가 좌파가 아님에도 북한에 퍼주는 이유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받아먹으면서도 건방지고 당당한거죠. 결론은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겁니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밉고 싫어도 퍼줄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해답은 북한국민들 스스로 독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세상 물정을 깨닫고 개방이후 바깥세계에 대해 많이 알고 스스로도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겪은 이후겠죠.


※ 게시판에서 옮겨왔습니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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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혀 2005-12-03 23:11:52
    현정부는 좌파 맞습니다. 우파의 탈을 쓰고 우파 행세를 하며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하면 그건 결국 좌파인 것이지 우파가 아닙니다. 지령받고 내려온 특수 공작원이 남조선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일 남조선 만세를 외치고 다닌다 해서 간첩이 아니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현 정권은 좌파들이 대거 포진한 좌파정권 맞습니다. 현정권을 일컬어 자칭 참여정부라 하는데 참여정부와 분배정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헨델 나오면 그레텔 나오는것 당연하고 콩쥐 하면 팥쥐, 좌파하면 분배, 우파하면 자유 및 성장, 이완용 하면 매국노 나오는 것 처럼... 조기숙이가 현 정부도 우향우 하고 보수로 가야한다고 했다가 당원들에게 개박살났던것을 상기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엊그제만 해도 김근태가 분배정책 주장하느라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물론 현 정권에는 정동영 같은 중도 우파성향의 인물도 다수 있긴 합니다만 양적으로만 따진다면 좌파세력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 현 정권내의 좌파가 딱 그짝입니다. 좌파끼리 쌈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정권의 대표적 분배정책을 들자면 10.29 부동산 종합대책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정권의 경제철학을 대변한다는 이정우 조차도 국회에서 스스로 실토한 사실이니 뭐 두 말 하면 숨가쁜 일이겠죠. 문제는 현정권이 그런 좌파적 정책을 펼치고도 그나마 그것을 잘 수행하기나 했느냐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a href=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505/e2005051918453970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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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2005/0519/091980540711151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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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ya 2005-12-04 15:06:58
    윗분/ 좌파 정부 하에서 주가가 연일 폭등하고 수출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구요? 현정부만큼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우파 정부도 없습니다. 물론 정부내 인사들 중에는 젊었을 때 좌익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야 그런 사람 많지요. 하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분배정책 쓴다고 좌파라 그러면 듣는 좌파들 섭섭합니다. 민노당에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좌파 정책이 어떤 건지. 걔네들은 아예 강령에다가 집권하면 중요기업들 국유화해버리겠다고 써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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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멘토 2005-12-04 16:52:37
    노빠들 수고가많으네. 긍데 아직도 노빠들이 있었단 말인가 ㅇㅇㅇ 무지막지한 기관 개입 주가 오른게 경제 잘되는거로 알다니... 개구리정권이 탄압하는 삼성등 주요 재벌들이 그나마 피땀흘려 일해 엄청난 돈을 벌어오고 있으니 탄압에도 불구하구 수출이 잘되는게지 ㅉㅉ 재계건 학계건 국민에게건 여론조사만 했다하면 개구리가 가장 개판치고 있는게 경제란 사실은 티비에도 주구장창 나오는 진리이구만.... 달래 10% 짜리 개구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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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약 2005-12-04 23:49:14
    현정부는 틀림없는 우파입니다/ 탈북자분들 중에는 한국경험이 부족해서 김정일정권에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현정부가 적응이 안돼실지 몰라도 현정부는 보수우파가 확실 합니다/ 또한 지금의 야당인 xx당이 집권했을때나 박정희 정권이 집권했을때 남한또한 고문/납치/정치적살인등의 행위가 수도없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런자들이 탈북자 여러분들을 이용하여 집권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것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저두 황해도가 원적지 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할것은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간교한 수구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집권하면 남한도 북한과 다름없이 자유가 숨을 죽이고 여자들중 일부는 경찰에서 성고문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됩니다/ 탈북자 여러분 자유는 수구들에의해서 지켜지는게 아닙니다/ 절대 속지마세요/ 북에서 속았으면 됐지 남에서 또 속아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있는 ㅈ일보역시 예전에 그들의 노동일보 였습니다/ 성고문 당한 여대생에게 김정일의 앞잡이라고 앞장서 보도한적도 있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정의가 무었인지 모르는 백성들과 정의의 문제에서 고개를 외면하는 세력들이 문제이지요/ 북쪽에서는 김정일 세력을 총살시키고 남쪽은 전두환세력을 총살치 않고는 진정한의미의 통일 세력은 없습니다./ 통일이된후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김정일 일파가 여전히 부자로 잘살면서 투표에의해 국회의원 김정철등이 탄생되면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습니까/ 전두환의 의식을 지닌자들이 이땅에 수구로남아 여러분들을 현혹 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또한 김정일이 이나라 집권자라면 김정일에게 충성할겁니다 제놈들의 이익을위해서...../ 제발 속지마시고 진정한 애국이 뭔지 자유가 유린당하는 애국이 애국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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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2005-12-05 01:24:51
    미치갔다 정말 깨구리 정권이 좌파도 아닌 우파에다가 보수래 ㅋㅋㅋㅋㅋ 보수가 들으면 혀깨물고 죽고싶을텐데 우짜쓰까. 우파가 수구운운하며 주절거리는 일 없고 우파가 민족신문 조선일보에 딴지 거는일 없다는걸 잘 몰루구 있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의 깨구리 정권을 만든 일등공신은 뇌사모와 오마이 뉴스입니다. 오죽하면 깨구리가 당선후 가장 먼저 인터뷰한게 오마이었을까요. 그것도 지가 자청해서... 깨구리 말이라면 똥싸다가도 받들어 총! 하는 뇌사모와 오마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현정권이 보수면 왜 보수신문이 보수정권을 찬양하지 않고 연일 비판할까요. 이상하죠? 탈북자분들은 이 정권이 하는짓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맥아더 동상을 까부수려하고 하니 깨구리는 당당히 그걸 잘못됐다고 한게 아니라 역사는 그대로 가지고 가자는둥 정체불명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분자스러운, 좌파옹호의 뉘앙스를 주는 헷소리나 해대고 친북교수 강정구 감싸기에나 올인하고 국가보안법도 없애려하고 결정적으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 최근의 사실들 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절대로 우파는 이따위 민족 반역행위 안합니다. 실제 지금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와 맞서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으신 보수원로등의 정통 우파들은 위 열거한 개구리 정권의 만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것 다 아실겝니다. 좌파들이 우파행세하고 우파라고 거짓말을 하다보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우익단체중에 국보법 폐지하자는 단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우익이 세운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이제와서는 보수우익의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만 설득력이 없기에 씨알이 안먹히는 것입니다. 현정권의 절대 후원세력인 뇌사모홈피 한번 가서 거기에 링크된 세력들 한번 보세요. 우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어느 세상에 좌파가 밀어줘서 집권한 우파정권이 있답니까? 기독교 및 불교계 또한 보수우파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신문이나 보수정당과 같이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NGO 활동도 그들만이 할 뿐입니다. 좌파세력 및 현정권의 친위부대중에 북한인권상황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북한인권을 위해 NGO 활동 하는곳 단 한군데라도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현정권이나 한총련 통일연대등 좌파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합니다. 북한인권법을 지지한다면 식민지도 아닌 주권국가이자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절대 기권같은 행동 나올수 없습니다. 뭐 더이상 굳이 구구절절 구차한 설명 안해도 잘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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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05 04:00:53
    갑자기 먼 노빠들이 이렇게 많댜? 게다가 이노무 정권이 우파란 소린 딴데서도 보기 힘들구만 똑같은 소릴 하는 노빠가 이리 많다니...
    낼은 방앗간 가서 개떡이나 해먹어야갯다. 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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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 2005-12-05 04:19:18
    전 노빠도 아니고 박사모도 아니며, 친열린우리당도 아니고 다만 반한나라당인 사람입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탈북자 여러분께서 감정이 휩싸여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그게 뿌리내려버릴까봐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립니다. 남한사회에서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 의견을 접하고 깊이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야지 한쪽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른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옳고 열우당은 무조건 그르다, 혹은 그 반대라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발 편견을 갖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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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 2005-12-05 12:31:15
    뇌사모님들 먼일로 이런데 까지 행차하셨는진 모르겠으나 이념에 대해서 만큼은 탈북자분들 걱정 안하셔도 알아서들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느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어느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탈북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서 횡수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럴시간 있으면 무능현이 싫어하는 대다수 국민이나 설득하러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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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ya 2005-12-05 13:27:07
    댓글들 읽어보니, 한쪽은 근거를 대며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는데 반해, 다른 쪽은 개구리니, 뇌사모니, 노빠니 하면서 인신공격만 할 뿐 전혀 논리가 없다. 이것만 봐도 누가 옳은 지 알 수 있다. 하여튼 인신공격하시는 분들 공부 좀 하세요. 아는 게 없으니 그렇게밖에 못 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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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혀 2005-12-05 14:33:07
    현정권이 우파에다가 보수라는 소린 정말 다른 곳에서는 듣기도 힘든 소린데 여기선 이상하리 만치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네요. 가까운 대학의 우파성향 교수님들이나 보수 시민단체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좀 제대로 개념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현정권은 분명한 좌파이지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는 우파를 절대 좌파라 말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를 좌파신문이라 하는 우파성향의 개인이나 단체 없습니다. 현정권이 우파라면 대표적 우파 지식인들을 통해 검증해보면 간단합니다. 우파는 우파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억지주장을 하는 분을 위해,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정통 우파 학자의 이야기를 좀 빌겠습니다. X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의 최근 저서에 의하면 열우당은 리버럴 좌파와 중도파가 혼합된 정당이라 분류됩니다. 이는 연X대학교 송복교수등 다수의 우파 지식인들 의견과 일치하는 대표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버럴 좌파는 결국 좌파이지 우파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열우당이 대한민국대표 철새의원 김원웅이나 독립군딸이라며 대국민 사기극 벌인 김희선, 고문전과자 유시민, 김근태, 임종석, 장영달등등 당내 포진한 많은 좌파성향 인물들을 모두 제명시킨다해도 중도가 되면 중도가 됐지 우파정당은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당과 정부는 별개이지만 지금의 정권이 당정 분리가 제대로 안되는 정권이란건 익히 다들 아실겁니다. 일례로 열우당은 국보법 개정을 당론으로 모은 바 있으나 노무혀의 전화한통에 당론이 하루아침에 거꾸로 뒤집어져 국보법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당이란 열우당의 선전문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현정권이 우파가 아니란 사실은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라고 하는건 아집밖엔 안될 것이며 우파를 동경하는 좌파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저 포퓰리즘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당부터 정하고 그 당을 맹종한 나머지 자신의 성향을 잡탕정당과 타협하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자신의 성향이 우파성향이면 정통 우파정당을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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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 2005-12-05 14:51:45
    저는 좌파입니다. 물론 주사파는 아닙니다. 전 김정일 정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 현정부를 증오합니다. 전 좌파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같은 신자유주의 우파정책을 쓰는 우파정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없고 토론도 없고 무조건 노빠로 몰아 붙이는 여러분의 지성에 참 감탄스럽습니다.

    화두는 우파냐 좌파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게 토론의 주제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었는데 참 여기는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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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ya 2005-12-05 15:06:45
    현정부는 중도우파쯤 됩니다. 그런데 조갑제나 서정갑, 지만원 같은 극우파들은 자신들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서 현정부를 좌파로 보는 겁니다. 세계 어디 가도 현정부 같은 경제정책을 쓰는 좌파정부는 없어요. 또 강정구 사태나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들어 현정부를 좌파로 모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전세계 대부분의 우파들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에 반대한답니다. 나치나 파시스트들(즉 극우파)들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에 찬성하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극우파들이 많아서 멀쩡한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좌파가 보면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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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군 2005-12-05 15:34:13
    현정부는 가끔은 중도인척하기도 하고 때론 극렬 좌빨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 정체불명이란 소릴 듣고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또다른 이념논쟁꺼리를 자꾸만 생산시킵니다.

    좌파논리가 팽배해지다보니 좌파논리에 배치되면 극우나 수구로 치부하고 그것에 세뇌되어 좌파의 앵무새짓을 하는사람도 꽤 있습니다. 현정권이 우파건 중도건 중도 좌파건 간에 정권에 영합하는 세력들의 면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두가지만 가지고 이 정권이 좌파소릴 듣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좌파보다 더 비열한것이 좌파 아닌척하며 좌파짓을 하는 반역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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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 2005-12-05 16:14:31
    (보수란) "별놈의보수"를 다 갖다 붙여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이거 놈현이가 연대에가서 특강할때 내뱉은 소립니다. 물론 진보는 찬양하고.
    보수의 정의는 저게 아닙니다만 암튼 보수에 대한 놈현이의 생각이 저렇다는건 기억해야죠. 그밖에도 수두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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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브 2005-12-05 21:59:09
    보수, 진보 참 탈북자 사이트에서 조차 이런 말을 하다니 웃음만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라 이 어휘는 한국의 방송과 언론, 식차층 일부, 정치꾼, 정치적 색채를 내는 일부 사람들만 쓰는 말이지. 한국 국민 대부분은 이런 말에 코웃음만 칩니다. 솔직 한국 국민 대다수는 이런 말에 관심도 없고 어이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방송과 언론, 정치인, 식자층들이 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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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 2005-12-19 18:01:45
    다 거기서 거기다~~
    뭐 한나라나 우리당이나 크게보면 다른게 모있노
    한나라 집권해봐라 지금처럼 말할수잇나
    야당이라고 책임에서 자유로울때 말하는거랑 정권잡아서 책임질때 바뀌는거 모르나?
    지금까지 한나라 집권할때는 나라 더 안좋았지. 고문이나하고 사람 죽이기나 더했나.
    다들 정치 연구생인가? 우찌 저리 잘들 안다고 자랑들이고.
    즈거들하고 생각 틀리면 좌파니 우파니, 좌파우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쓰는게 제일 낫느냐 이게 중요하지.
    제발 글 올릴때 상대방이야기에 악의적으로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좋은 의견 올리고 싶어도
    올리는 내 이야기가 윗글처럼 난도질 당할까봐 무서버서 못올리겠네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열린 사회란 말이고
    내가보기에 멀리잇는 김정일 탓할께 아니고
    말로 사람잡는 우리들 자세나 반성해봅시다
    답답해서 본의아닌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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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랑 2005-12-19 23:30:55
    흑백논리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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