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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시정방안
Korea, Republic o 조언 12 2101 2007-02-11 11:31:48
/기자의 눈/ 2월 9일자

2002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 최영민(가명·30) 씨는 겨울 휴가 기간에 중국 여행을 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여객선을 타고 2일 중국 톈진(天津)에 도착해 선상비자를 받으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것. 중국 직원은 “탈북자의 입국은 금지됐다”며 그와 생후 두 달된 어린 딸, 역시 새터민인 아내를 선실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다. 하루 종일 굶은 최 씨 가족은 다음 날 한국으로 추방됐다.

어떻게 여권만 보고 탈북자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까. 비밀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에 있는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새터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7개 숫자 중 앞에서 2, 3번째 숫자가 모두 같다. 지역을 나타내는 이 숫자만 알면 새터민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신분을 드러내는 일종의 ‘숫자 낙인(烙印)’인 셈이다.

2월 초부터 주한 중국대사관은 새터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주민등록번호로 새터민을 가려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7일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새터민이 아닌 한국 국민이 단체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그렇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주민등록번호의 폐해는 크다. 대다수 기업은 직원 채용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조항을 내건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새터민은 이 조항에도 걸린다. 새터민 중에는 중국 체류 경험을 살려 보따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도 밥줄이 끊길 딱한 처지다. 설사 중국에 도착해도 입국 즉시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 신변 위험까지 따른다.

대책은 없을까. 하나원 관계자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주민등록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자의 신분을 감안해 특례 조항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특례 조항 하나 만들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은 벌써 1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이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위험과 불이익에 노출돼 있는 새터민의 처지를 아랑곳 않고 있는 정부의 무신경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주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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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탈북자 낙인찍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목의 기사로

좋은 지적해 주신데 감사인사 드리려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탈북자의 편의를 위해 호적 취적 및 주민등록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부는 외교통상부와 여권에 주민번호 기재를 삭제하고 여권번호와 생년월일만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지역번호 무작위 부여 방안 등 주민

등록번호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통일부와는 취적 및 주민등록이 실거주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가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곧 다가올 설 명절 잘 보내시구요

오늘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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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은 새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의 문제제기나 노력에 의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히 정부 부처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왔으니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고 압력을 넣는 것은 탈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해 탈북자동지회가 나서서 적절한 항의시위와 감시, 독촉활동을 펼친다면 이 문제가 훨씬 빨리 시정되지 않을까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탈북자동지회가 한번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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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마을 2007-02-11 12:10:33
    좋은 의견을 올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림니다,
    탈북자들이 힘을 합쳐 이문제를 해결 해야 함니다,
    왜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중국 정부의 제제를 받아야 함니까,
    힘을 합하여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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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 2007-02-12 16:12:51
    정말로 천진까지 가서 선상비자 받으려고 하다가 되돌아 온다니 정말 야단이네요
    정말 급해서그러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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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초 2007-02-12 17:59:29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한 뒤에만 눈길을 돌리는지 답답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헌법 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처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제도의 미비 사태 발생 이전 부터의 지속적인 관리 같은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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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2007-02-12 18:49:0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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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3 00:35:08
    나도 게시판에서 어느 탈북자님이 쓰신글을 보았습니다
    이런일로 우리의 2세들까지 상처받으면 안되지요
    부모가 탈북자란 이유로 딸래미까지 데리고 같다가 그런수모를 받으면
    그분은 딸래미가 어려서 다행이지만 ......
    우리부모가 다른사람과 달라서 그런수모를 당한다고 자식들이 생각한다면
    어린가슴에 큰 상처로 남을것입니다
    힘들게 죽을고생을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난 올때 다른것은 바라는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에 오면 동등한 국민으로 받아주는것 그것때문에
    국적때문에 수모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때문에 죽을고생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을 당한다면 내가 당하는것은 참을수 있지만 자식들과 함께
    갔다가 자식들앞에서 이런일을 당한다면 아마도 한국오기전에 중국에서 당한것보다도
    가슴에 몇십배의 상처로 남을듯 하네요
    이런일은 세월속에 묻히면 바로잡기가 더욱 힘들어질것입니다
    일이 터졌을때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후에 어떤일이 또 터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힘들게 찾은 우리의권리가 다신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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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 2007-02-13 11:44:52
    정말로 한심한 정부대책이군요
    북한사람이라고 알기쉽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군요.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권 침해현상을 그냥 두고만 본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힘을 합쳐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하루빨리 이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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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인가요? 2007-02-13 14:03:04
    정말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지요?
    자식을 중국에 두고 온 사람들은 어쩌면 좋아요???
    열심히 벌어서 설에는 꼭 자식보러 갈려고 했는데...정말 인지요?
    정확한 것을 알아보려면 어디다 물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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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3 14:05:56
    유감스럽게도 안성출신이시면 안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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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샛별 2007-02-13 15:17:51
    그럼 성남출신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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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2-13 15:25:53
    넵 아직까지는 성남출신은 괜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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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 2007-02-13 22:50:29
    어느때부터 나오던 말이네 중국공안에 잡혀서 경기도 안성이라고하면 탈북자구만~하고 다 알던데 주민번호는 탈북자 증면 번호라듯이 뒤자라는 번호가 쪼로록~다 같고 언제면 바껴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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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02-13 23:27:37
    그때는 그냥 탈북자구만~ 하는데서 그쳤는데 지금은 내놓고 입국 거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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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두 2007-02-13 23:57:04
    이 글은 새터민 모두가 보고 대응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자들도 신속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생의 길을 넘어 한국입국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눈물나는 탈출기가 왜서 또다른 신변노출,차별정책의 두려움으로 이어져야 하나요
    말로만 한민족이라 하지말고 신속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죠
    형식으로만 된 탈북자 정착정책 이젠 거둘때가 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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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07-02-19 10:08:37
    이문제는 우리 탈 북자들의 자기 신변을 위해서 도 지켜봐야할 문제 아닌것 같네요,,내가 아는 동생있는데 그애하그 내가 생일 앞자리만 다르고 뒤번호는 똑같어요,,왜 정부가 탈북자라그 고의적으로 표시해서 주민증을 만들었는지 이해되지않아요,,우리도 죄책감 같은거 버리고,대한 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히 할 말들을 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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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임 2007-02-19 12:21:11
    탈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사실 계속 돌려쓰는 번호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주민번호 뒷자리는 좀 있다 후에 온 사람들에게 또 돌아가요. 내 주민번호 뒷자리와 같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많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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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쯩나는정권 2007-02-25 13:16:30
    아예담당형사 배치시키지말고 저레 주미증에 탈북자라고 뻐젓이 쓰지 이런정권을 믿고 온우리가 좀후회도드는구만 앞에선 동포여 형제여 뒤에서 호박씨가는이넘이 정권 진짜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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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2-25 19:02:13
    이번 일련의 일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에 관련된 우리나라 제도상의 실상이 중국측에 노출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일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의 담당 사무관이 밝힌 것과 같이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행 탈북동포들 대상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하나원이 아닌 그분들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면 보다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탈북동포 여러분께서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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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철새 2007-02-25 20:55:29
    님은 행정자치부 장관인가요 ?꽃님?
    빨이 ...해결해주세요 ......
    탈북자분들 고생이만저만 아니네요.. 에호 에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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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증나는정권 2007-02-26 10:21:26
    아니 그럼 후에오는탈북자들은 주민증뒤번호를 수정할수잇지만 우리같이 먼저온사람들은 그럼 죽을때까지 노출된상태에서 중국도 못가고 이렇게 손놓고 잇어야 한느가? 지금오는사람은 주민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지금먼저 노출된사람부터 해결해야지 재발급하던지 참 이상하네 일이 순서가잇지 ㅉㅉ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다그넘이 그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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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nushhh 2007-02-28 01:14:25
    sunnushhh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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