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주민등록번호개정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루루 3 1494 2007-03-15 18:44:26
안녕하십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의 도움을 마니 받은 루루입니다.
이번엔 도움받을려구 하는게 아니구요.
글을 읽는 순간, 아주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드리구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대하여 자세히 구체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증 번호가 111111-1000111,
* 000자리가 다 같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보고 탈북자라는것을 알고 있다.
*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일부 지역)
* 중국에서 선상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한국으로 추방한다.
* 북한에서도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
등 등 .............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담당변호사님과 상담하고 방법이 있다면 좋은소식 다시 알려 드릴께요.
만약 좋은 소식 없더라도 악플은 좀 삼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을일 있으면 저혼자 하지않고 여러분들께도 다 알려드릴테니 담에 또 뵈요^^
좋아하는 회원 : 3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나그네 2007-03-15 21:14:52
    나도 그것때문에 해당기관에 알아봤는데 앞으로 하나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이미 나온 사람들은 어려울꺼라고 하네요^^
    힘내시고요 혹시 여러사람의 힘이 필요하시면 글남기세요
    적극 동참할께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roh 2007-03-15 22:24:02
    제가 호적법을 공부한지가 좀 오래되서 잘은 모르겠지만 다다음달에 공부합니다. 그때 알아봐 드릴께요. 그런데 예전 기억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나그네 2007-03-15 22:40:51
    아마도 새로운 법이 나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리수는 어떻게 바꿨는지 긍금하네요^^
    법을 새로 만들어서 바꿨는지 아니면 어느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롱 2007-03-15 23:28:15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등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동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나그네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향후 하나원에서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이 처음 정착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합리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현행 제도의 개선 후에야 가능할 것이고요.)

    더불어 기존 하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였던 탈북동포분들의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화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계자집단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경우 갖춰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의 몇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 제도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 등
    2. 소관부처 :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등
    3. 실태 및 문제점(제도 개선의 필요성 ) :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으로 인한 헌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 서술
    4. 개선방향 : 제도 개선의 방향 제시
    5. 기대효과 : 제도 개선시의 기대효과 서술 등

    참고로 이 경우 관련 단체 등이 이런 류의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꼭 필요한 것은 위 3항 실태 및 문제점(제도 개선의 필요성 )을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인 바, 실제 피해사례들이 수집되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들이 각 사례들을 제출 단체에 제출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도 개선안 제출시 이를 첨부하면 그 효과가 크겠지요.

    제가 잠시 현행 주민등록법을 봤더니 현재는 이런 조항을 담을 만한 적합한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꼭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법령에 신설조항을 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초롱 2007-03-17 00:47:20
    한편,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등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동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입증할 경우 이는 제반 현행 법령의 모법적 기능을 갖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보장이 미비되는 결과로 판단될 것인 바,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인 주민등록법이나 기타 관계 제도의 개선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 개선 건의안은 관할 부처인 통일부는 물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과 국정원 등에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성 싶으며, 실제 사례들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할 경우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수림 2007-03-27 15:24:41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하나원을 나온 새터민인데 정말로 안타깝네요.어쩌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북한에서 알게끔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도 한개인을 떠나서 당연히 국가비밀인거 아닌가요? 일단 대한민국국민으로 받아주었으면 대한민국국민이 누리는. 등 그들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다가지고 살아야 할 새터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그런데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자기가 가고싶은나라도 못가고 중국에 가서도 중국공안에 잡혀 봉변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여기서도 마음놓고 살지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고 어떤결심을 하고 죽기를결심하고 생사를 가르면서 온대한민국인데 이렇게 까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정말로 앞이 캄캄해지네요.새터민들은 주로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면 그들이 하고싶은 장사라는거 어데가서 할데가 있나요? 오랜계신분들이 가지고 있다는게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신랑과 결혼을 하여 정 안되면 중국을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사는것인데 주민등록번호때문에 중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또 갔더라고 잡혀서 오고 정말로 어떻게든주민등록번호문제는 어떻게든 국가적으로 문제를 세워서라도 해결해야 되지않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지금까지의 1만명의 새터민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살수가 있나요? 좀 대답해 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지원 2007-03-31 18:29:18
    명백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관하지 만은 않을겁니다. 언론에서 몇 번 거론한 적이 있고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책이 나올겁니다. 다만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의 수가 몇천명이라면 그 많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금방 바꾼다는게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일단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하리수도 주민등록번호 바꿨습니다.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는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이전글
대규모 탈북자 획기적 구출 방법
다음글
탈북자 구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