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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여권발급시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Korea, Republic o 오랜사람 1 1517 2007-03-20 02:19:13
탈북자 주민등록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한 한가지 해법....

이 경우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방법이 어떨가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현 거주 지역에서 새로 발급하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주민등록증을 해당 거주지역에서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하려면 그 방법이
1. 주민등록증분실
2. 법원에 개명(이름을 바꾸어서) 신청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다시내는 것

이때 두번째 방법이 주민등록증 번호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름을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지, 특히 뒷자리 번호가 바뀌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을 동원해 이름을 개명하고 개명한 이름으로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ㅏㄷ.
이 방법은 법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개명의 이유가 합당해야 함), 또 조금의 돈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민등록증 번호로 비자 발급이 안되는 사람은 위의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해보심이 어떨가 합니다.

그럼 이 방법에 대해 흥미가 있으신 분은 알아보시고 해당 알아본 내용을 리플로 달아주시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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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3-20 10:15:31
    그렇잖아도 개명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명은 어렵지 않은데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원에 그렇잖아도 하나원에서 나와서 각자 가는지방에서 주민번호를 만들어야하지 않냐고 항의 해봤는데 자기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엔 생각을 잘못해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방도를 찾는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온사람들은 해당이 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법을 다시 만들지 않는한은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개명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라면 모두 함께 떠들어서 잘못을 자로 잡는것 뿐입니다
    자기의 신변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왜서 크게 호흥을 얻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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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942 2007-03-20 10:38:21
    죄송하지만 개명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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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이 2007-03-20 16:08:50
    난 개명은 했지만 뒤번호는 안바꾸어주던데요....
    아예 호적과 주민등록을 말소 했다가 다시하는 방법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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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7-03-20 16:41:29
    이름과 본적을 다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수정하려고 법원과 동사무소로 발이 닳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봐야 알듯합니다.
    될듯도 하고 안될듯도 하고...........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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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7-03-20 20:28:23
    이름을 개명하고 주민등록증분실로 동사무소에서 다시냇어요.
    주민등록증 뒤번호는 그냥그대로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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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 2007-03-20 20:36:21
    개명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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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7-03-20 22:21:55
    호적사무는 행정부의 관할이지만 감독은 법원이 합니다. 호적법을 공부한지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명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며 이경우는 이름이 "개똥이" 등등 놀림감이 되거나 하는 경우등에 가능합니다. 돈 20만원 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찾아가서 상담받고 개명신청서 작성해달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이나 중요한 소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되구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그리고 개명신청같은 비송사건의 경우는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법원공무원출신 법무사 또는 법무사시험출신 법무사를 찾아가시면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검찰출신 법무사를 찾아가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구청같은 곳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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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07-03-21 08:58:19
    지방법원에가서 이름을 개명하자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절차에따르세요
    돈은 2만원 대에요.그이상 들지 않아요
    2달후이면 이름이 개명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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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ㅁㅁ 2007-03-21 12:12:49
    개명이 되여도 주민등록번호는 못 바꿉니다.
    관련법규가 바뀌든지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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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007-03-29 14:08:48
    주민번호로 가려보는 방법보다 제일 잘 가려보는 방법은 등본을 떼면 오른 쪽 맨 끝에 신규가족등록 구성이라는 데가 있다네요, 근데 신규가족 등록날짜랑 하나원 안성 본적이 일치 한다는거죠, 이게 영사관에서 탈북자 가려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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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3-29 22:06:28
    호적등본 떼여오라던데 호적등본에는 태여난 고장이 적혀있습니다
    전에 어떤사람 호적등본에는 고향이 나오지 않는것이 있어서
    시청에 전화해서 부탁해봤는데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여서
    고향은 필수로 나온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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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미 2007-04-16 02:20:19
    저역시 주민번호땜에 바꿔볼려구 위와같은 방법을 써봤는데요 그건 한번만들면 안된다고 하드라구요 뭐 그날출생한사람은 뒤자리가 순서대로되고뭐고 하면서....머리가 다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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