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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찌 이럴수가 있나요
Korea, Republic o 나그네 6 2556 2007-04-13 16:36:34
탈북자들의 주민번호피해문제로 떠들썩 하다가 하나원원장이 주민번호 개혁한다고 말해서 그것으로 일단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 먼저나온 탈북자들은 주민번호 바꾸는것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하던일이 드디여 현실로 되였네요
오늘 믿을만한데로 알아봤는데요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가는고장으로 주민번호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나온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이제는 주민번호로 탈북자들 색출해내는것은 불가능할꺼라고 언론매체들이 떠들던데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것이 뭐죠?
1만 탈북자들의 위험으로 몰라라 하고 앞으로 몇명이나 올지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미지수인 지금에 앞으로 올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전에나온사람들까지 바꿔줄려면 귀찮으니까 우선 편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네요 지금까지 떠들어온것 기대한여온것 모두다 허무해지네요
이번주민번호 문제로 한국에서 태여난 딸한테까지 애비가 탈북자여서 상처를 줬습니다
항에서 입국거부당하고 감금당하는 다른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추운 밖에서 주민번호때문에 밤11시가 넘도록 딸얘를 추위에 떨게한것이 문전박대당하는 설음을 준것이 가슴아파서 주민번호를 바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저기 항의하고 전화하고 글을 남기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거에요? 너무 허무하네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허무합니다
이것은 믿을만한곳을 통하여 알아본 것입니다
첨에 입국거부당하고 이곳에 글을 남겼을때는 모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덧글들이 난무하던데
1달이 지나서야 모두 심각성을 느끼더군요
이번에는 그런 덧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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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2007-04-13 18:23:49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제는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만 떠들어서는 이제는 해결이 어려울듯 합니다 이것은 누구일도 아니고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변에 관한 일입니다
    혹시 동지회에서 집회나 이런걸 조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가슴아픈 일들을 우리자식들이 겪는다면 슬픈일이죠
    나그네님이 심정이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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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 2007-04-13 20:49:01
    달북자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하세요(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상한(?) 곳에도 단체로 진정해서 해결해 달라고 올리시지요...그들이 하는일이 도대체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탈북자단체분들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잘못된거는 과감히 고치려고 언론에 알리시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세요....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95%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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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소리 2007-04-13 21:11:24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등 글 잘 쓰시는 분이 정리해서 여기저기 퍼트리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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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 2007-04-13 22:51:42
    우리 모두 협력 합시다 저는 선배님들의 말에 동의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 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떠들때가 아닙니다 집회나 모임 가집시다... 한나원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주민 번호문제를 제출 한것도 아니고 지금 먼저 나온 새터민들이 골란에 격으니깐 도움에 요청햇는데 이런 ... 만명이 넘는 먼저온 탈북자들은 피해 봐도 괞찬다는 것입니까? 말도 않되요 탈북자동지회에 많은 동포 분들이 이문제 고민하는데 우리 이 싸이트로 해서 연락으로 우리 힘을 합쳐 기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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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07-04-13 22:53:25
    서울시에 탈북자들을 보호 하는 곳이 잇대요 몇일전 한강공원 놀러 갓다가 얘기 들었어요 쉬위나 행진이 잇을땐 먼저 법원에 신고 하면 지정된 자리를 마련해준대요 우리 힘을 합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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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2007-04-14 07:17:02
    탈북자동지회에서 피해사례 수집하고 있던데 우리 동참합시다
    일단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진정서를 넣던 집회를 하던 할수 있답니다 이일은 우리모두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일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은 동지회에서 이일해결을 위해서 나선만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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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의 신화 2007-04-14 12:24:53
    주민번호의 문제는 틀림없이 해결 됩니다....
    어느 국가도 자국민의 불이익을 묵인 할 수없습니다.....
    탈부자 후원단체에서 공격적으로 일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어느 국가로 부터도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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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울타리 2007-04-14 16:44:51
    법을 바꾸면 된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법을 바꿀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 법 개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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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4-14 17:34:57
    가만히 기다리면 바꿔준대요?
    아마도 내가 보건데 법을 바꿀려면 그에 대응책이 필요할껍니다
    즉 피해사례를 종합해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다른사람들이
    동감할수 있어야 할껏이고 그리고 그것을 촉구해야 할듯 합니다
    아니면 손놓고 기다리면 언제될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야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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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선화 2007-04-14 22:28:05
    제가 맨처음 동아일보 <기자의 눈>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나그네 님의 사정이 그냥 가슴아프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로 느껴지더라구요.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탈북자는 평생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완전 영세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나그네님 애를 데리고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저도 애가 있기에 그게 어떤 고생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은데 더이상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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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일이 2007-04-15 01:23:09
    대한민국에 탈북자1만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솔직하게 1만명이면 그다지 많다고 할수없습니다..일단은 탈북자가 더 많아져야된다고 봅니다..탈북자가 몇년사이 갑자기 많아진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대한민국 국적을 덥석 줄수는 없는모양입니다.일단은 정부에서도 탈북자들을 특별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그수가 더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겠죠..그때되면 법이 또 바뀔수도 있습니다. 몇년만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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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4-15 06:13:18
    주민번호 문제는 쩡일이님 뭔가 오해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특별관리차원에서 만든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부터 하나원서 나오는 분들은 정착하게될곳에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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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5 07:46:26
    주민번호 뒤번호는 1 로 시작하면 남자..2로 시작하면 여자
    3.4 인지 5,6 인지는 외국인 남자,여자입니다
    주민법으로 시행된지는 50년이 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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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런 2007-04-15 13:16:53
    당장 중국가서 조선족 각시를 데려와야 하는데 비자땜에 중국 못가면 아니 원 일생 홀애비로 살아야하나? 나이가40이여서 남한 여자는 넘겨다 못보구 젠장! 비자가 안나오면 남한 정말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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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마을 2007-04-15 13:48:27
    제가 알건데 탈북자들이 운영하고 조직한 단체게 몆십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단체들에서는 뭐하는지요,
    모든 탈북자 단체들이 정식으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낸다면 금방 해결될수도 있는 일인데,
    힘을 합쳐야 됨니다, 탈북자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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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씨구 2007-04-16 01:13:57
    나는 금방 하나원나와서 두달만에 중국 에서 사기던 여자칭구를 데루구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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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2007-04-16 12:03:22
    모두가 같은 의견이군요. 모든 탈북자 단체들이 힘을 합쳐 주민등록번호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때 탈북자 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 단체들이 존재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들이 나서서 언론과 정부, 집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루빨리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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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4-16 12:21:16
    그렇잖아도 동지회에 전화해봤는데요 동지회도 지금 그것때문에 노력중이더군요 그런데 동지회쪽에서 제일 힘들어하는부문이 피해자들이 피해현실을 증언해주어야 하는데 게시판에글만 남기고 피해사례를 증언할때는 모두 피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증언해도 가명으로 나가고 얼굴공개 같은것은 하지않기때문에 그렇게 피할필요는 없는데 우리 피해자들 모두 나서서 증언합시다 그렇게하면 주민번호 바꾸는일이 훨씬 빨라질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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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희망 2007-04-17 07:11:07
    주민번호땜에 비자발급에 문제가 잇다면 우리는 어찌살아여
    대한민국국민이지만 완전히 왕따잔아여..난 여기와서 순산후 4월이면 비자 나올수 잇다구 해서 애기업구 중국에 계신시부모님 뵈울려햇는데...조선의 부모님은 볼수없다치구 시부모님도 자기 손자 볼수두 없으니 어떻게 해여..그렇다구 시부모님 한국오기두 참 곤난하잔아요.. 뭔가 대책이 잇어야 해요
    우리는 물론이구 주민번호로 인해 우리의 2세에까지 불행을 줄수는 없다구 생각해요.
    힘합쳐서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말이에요.....그냥 너무 안타까워 몇자 적엇어요...모두 힘내구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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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4-17 09:24:09
    어느정도 피해사례가 종합되면 모두 함께 나서서 우리손으로 주민번호를 바꿔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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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2007-04-21 18:26:14
    참 문제네...신분증에 탈북자라고 적어놓고 다니는거나 마찬가지지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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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4-21 22:10:38
    돌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4-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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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21 22:47:33
    돌쇠님.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부부가 합의하에 남편이 출국 했다던가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해요"

    위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 하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호적 정리하든 뭘 하든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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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4-22 02:18:24
    돌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4-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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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22 02:53:20
    돌쇠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주민등록 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 예전 주민등록번호 그대로이고요.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 말소자란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도 있었고요.

    제발 엉뚱한 얘기는 그만하세요.

    주민등록 재등록하든 호적 정리하든 뭘 하든 주민등록번호 안 바뀝니다. 이혼하든 사망하든 국외이주 하든 안 바뀌고요.

    국외 이주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예전 주민등록 번호 다시 받는거고,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예전부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 자체가 안 바뀌는 이상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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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22 02:55:55
    한국이 무슨 중국인줄 아십니까 ?

    한국은 출생 신고 100% 되는 나라에요. 그걸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거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유일한 경우는 성전환수술하는거뿐이죠. 그것도 재판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 해도 성별 코드만 바뀌지 뒷자리 지역코드 바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전환수술은 사람 자체가 바뀌는 케이스로도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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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별 2007-04-22 03:25:49
    돌쇠님을 개그맨으로 추대합니다. 하하
    최고 엽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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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22 03:45:37
    설명 더 추가..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하면 예전 주민등록번호가 몇이었는지 말해야 하고, 지문도 새로 찍습니다. 그럼 동일 인물이 맞나 검증하고 지문이나 기타 등등이 일치해야 재등록이 이뤄지고, 예전 주민등록번호 그대로입니다.

    사실 "등록" 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말소되어서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되었던 것을 다시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전 주민등록번호 기억 못 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문을 찍으면 그게 컴퓨터로 조회되고 예전 주민등록번호가 조사되어서 나오니까요.

    손가락이 다 없어져서 지문이 안 나오고 예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억 못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알고 있던 친척이나 이웃, 살던 곳, 호적 등등 모두 조사해서 도대체 누구였나를 찾아냅니다.

    예전에 누구였나 찾아내고 그 예전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효하게 되는거죠.

    만약 위와 같은 모든 시도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간단히 말해서 아무 기록이 없는 사람인 셈이고, 어디서 밀항해온 사람인가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국적자 취급 받게 되고 여권도 안 나옵니다.

    예전 박정희 시절에 북한에서 보낸 특수부대가 청와대 코 앞까지 들이닥쳤던 일이 발생한 이후로 신분증 관련해서 철저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들어오신 탈북자분들께서 주민등록번호로 불이익을 받는 것 때문에 다른 편법이 없나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었으니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지겠죠.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관리자님께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증언을 하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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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7-04-22 09:24:34
    탈북자들 다 성전환수술을 하면 어떨까요?
    혹시 주민등록번호 한자리는 바뀔 수 있겠는걸^O^~~ㅋㅋㅋ
    아니면 다 쥐약먹고 자살했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태여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고민 끝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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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2007-04-22 09:56:38
    거짓말쟁이 돌쇠// 여기서도 거짓말하네!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다고? 이 넘 자슥~~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그냥 자빠져 있을 노릇이지...
    주민등록말소이지 말살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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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 2007-07-06 15:37:49
    안타까운 일이네요..탈북자들 피해보는 일들이 없어져야 할건데..모두 힘합쳐서 하면 알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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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투지 2008-12-26 16:12:07
    아직 제도나 여러가지 여건들이 갑작스럽게 융화되긴 힘든 시점인건 사실이지만요.
    이점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것이니 넓은 관용으로 이해바랍니다.
    초반 적응기가 지난 새터민은 모두가 동화되어 잘 살아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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