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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동지회의 힘 어디서 나올 것인가?
Korea, Republic o 박꽃지기 9 1736 2007-04-22 02:43:55
이곳 게시판에 올려진 탈북자 동지회의 역할을 묻는 꼬리글 등을 보고
무언가 앞뒤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감히 저의 생각을 적으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탈북자 동지회가 문제시 되고 있는 탈북동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글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탈북자 동지회측은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증빙자료의 구비를 위하여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 중에 있는 듯 하고요.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떠들썩한 지적과 분분한 논의에 비해
정작 피해사례를 제출하는 분이 아직까지는 적다는 점인 듯 합니다.

이에 탈북동포분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는
탈북자 동지회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성 싶습니다.

탈북자 동지회의 정부측 등에 대한 제도적 건의 등이 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은
탈북자 동지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탈북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아닐런지요?

저는 정부 산하 민간단체인 탈북자 동지회의 힘은
탈북자 동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몇몇분들이 아니라
그 실질적 구성원인 탈북동포 여러분들에 의해 생긴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탈북동포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탈북자 동지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들은 실로 다양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탈북동포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그 사업들 중 어느 하나도 완수하기 어려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일부 탈북동포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엔
탈북자 동지회가 수행해 온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환경과 예산, 인원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탈북자 동지회의 사정인 점을 이해해 줄 필요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이곳을 찾는 일부 분들은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성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임직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분들이 이곳 게시판에 욕설로 된 글들을 올리시는 경우
물론 그분들이야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그 시간에 탈북동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직원 한 명을 이곳 게시판 관리를 위해 묶어두는 낭비적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겠지요.

현재 국내 입국 탈북동포분들의 수가 일만을 넘었다고는 하나
그분들 모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듯 합니다.

모쪼록 탈북동포 여러분의 단합과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속에서
탈북자 동지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탈북동포분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취업 활성화 등은 물론
여러분 모두의 안정적 정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진심 담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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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주 2007-04-24 10:31:36
    피해사례란 지금 중국 공안에 들어가면 주민번호를 보고 우리를 조사에 들어 가요... 안성 번호와 시흥시 번호 를 중국 경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갇은 기수로 나온사람들 뒤지리 번호도 공통 번호가 잇고 순번대로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누구나 다 잘알겁니다..
    잡히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중국 경찰들인데... 우리갇은건 주민번호때문에 북송시킨다면 울며불며 없는 돈 다 털어 주워야 합니다..
    탈북자분들이 중국 나가 잡히면 그사람들 한국 대사관에 연락 할것 갇은 가요?
    아닙니다... 그어디에도 전화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얼마 종도 낼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한국 인들에게는 1중국 민페 10만 좌우를 불릅니다...
    우리가 중국 에 나가 부모형제도 못 만나보고 돈 까지 뜻기고 생명까지 위험 에 쳐 있는 데 이런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국적을 사는데 그럼 우리도 돈 벌어 새국적을 사야 합니까? 1만영 탈북자들이 래도 각 지역에 널려 있는지라 정부에 지시가 떨어지면 두달 이면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 할듯 싶은데 우리들의 숫자만 보고 아름차다는 핑게를 대지마시고 어떻게 조택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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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4-25 23:46:56
    존경하는 흥주님!

    특정 지역 소재 하나원 출신 탈북동포분들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통해 탈북동포란 점이 노출되고 있음으로 하여 신분상 피해의 우려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주민등록법은 분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현행 법규의 개정은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전제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사례들은 현행 법규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증빙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성 싶고요.

    그리고 제 생각엔 현행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결정적 사유로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여러분이 탈북자임이 드러나는 점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각종 피해의 예방을 부각함이 좋겠으며, 중국측의 비자발급 거부건은 오히려 그런 피해의 한 예이니 너무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법규의 개정 등 제도의 개선시엔 정책 담당자에 의한 제도 개선의 타당성 분석과 여론 수렴, 입법안 마련, 국회 의결 등 여러 절차와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탈북동포 여러분의 사정만을 보면 시급히 처리됨이 마땅할 것이나 앞부분은 물론 마지막 단계인 임시국회 개회 및 의결 등을 포함한 각종 행정적 절차가 꼭 필요한 점을 감안해 주심이 좋겠고요.

    흥주님을 비롯한 탈북동포 여러분!
    이 시각 태국에서는 남성 100여명과 여성 300여명이 정부측의 한국행 지연과 관련하여 단식투쟁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동포 여러분은 물론 대다수 양심적인 남한 태생들도 주민등록번호문제와 중국을 비롯한 재외 탈북자 문제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해결을 기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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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07-05-28 01:57:43
    안녕 하세요??
    박꽃지기 님 너무나 좋은 글을 많이 올리셧네요??
    옳은 말씀 그대로 짐 현실의 현황에 대해 글을 잘 올렷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 이지만 첫째도 둘째도 주민 번호 문제가 날로 커만 가는 불가피한 사실의 기초한 일이 입니다

    이문제 이 수수 께끼를 어덯게 물어야 할지 무지 속만 상하네요??
    그러나 오직 단 하나의 답 은 우리 탈북 동포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이 문제의 답을 풀수가 잇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친지 분들이 자기만 알락한 생활을 하면 구만이라는 그 이미지 부터 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디 까지나 우리 탈북 동포들을 앞으로 만 인도 할수 잇는 그런 인물이 필요 하다는 사실입니다
    악으로 등장한 우리 탈북 용사들이 뭉치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 하는 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통일의 날도 가까 스로 올것은 물론 우리 사람 들의 힘이 한국 사회에 번창 할것이라 봅니다
    다시 말하여 한국 사회에 모두가 부자가 되고 북한을 앞으로 주름 잡을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사람들 모두를 불러 일으키고 선두에 서서 나아갈 그런 특출한 지도자가 탄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짐 이 판국에서 누구 누구를 믿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그런 인물이 탄 생 하리라 보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기원을 할것입니다 그럼 글에 참뜻을 이해 하리라 보면서 이만 글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탈북 자들이여 북한 앞으로의 주인 공들이여 !
    내일의 북한 사회 민주 국가 사회를 위 하여 !! 우리 모두가 분발 하고 열심히 살아 나아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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