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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만 바꾼다고 해결되나요.....
REPUBLIC OF KOREA 뉴족커 1 974 2007-06-26 10:29:19
주민등록번호로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나요????

주민등록증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광복후 50년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인들도 50년간 주민번호를 바꾸거나 폐지시키지 못했습니다...
동안의 단체나.개인들의 노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번호를 보면 탈북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서울 출생인지.경기도인지 제주도인지
혼혈계인지 외국이주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탈북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거죠...

글쎄요...누가 나서서 노력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번호 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단기간에 해결이 안되더라도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기존국민들도 50년동안 건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50년동안 번호변경 해준 기록이 없는데
국민의 어떤 사람이건 한번 변경해주면
변경한 기록에 따라 원하는 사람마다
모두들 바꿔줘야 하게 되는 관례를 만들게됩니다...
아마 탈북자분들이 바꾸게 되면
변경직후 여성부가 2로 시작하는 번호의 차별성을 들어
주민번호 변경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 수십개의 문서들을 보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많이 들어갈겁니다..
내적.외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닐겁니다....

그리고 번호 바꾼다고 중국이 모를까요???
모르면 중국은 바보의 국가이겠죠...
번호만 바꿔서 해결 될 사항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좀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거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동안에 북한 간첩들도 많았고..적대관계의 국민들의 이주이다보니까
일렬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대책위는
좋은 합의점을 이루어내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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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7-06-26 23:21:36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탈북자문제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문제점이 많아보입니다.
    출생지역이 노출되는 점, 뒷자리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점, 생일이 노출되는 점, 전체 길이가 13자리로 너무 짧은 점, 유추가 가능한 점 이런것들이 문제점인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영문과 수자조합으로 생일, 지역과 무관하게 20자리이상 난수로 개편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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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여니 2007-06-27 17:40:52
    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글을 올리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자기 본인 하고 연결되는 문제라면 이렇게 글을 올리시겠나요
    저희들은 목숨걸고 한국에 온 사람들입닌다
    이런일이 빨리 풀리지는 안는다는것 누구나 다알고 있는일입니다
    그리고 번호만 바꾸면 나 북한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지 않은 이상은 중국사람들 잘모릅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살아보셨나요 모르시면 이런글을 올리시는거 삼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물론 된다고 저희들은 희망을 갇고 기다리고 있는데 힘이 될수 있는 글을 많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안전문제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온가족이 걸린 문제이니 국가에서 누구보다 더 잘알고 철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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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랑 2007-06-27 19:11:58
    이글은 한사랑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6-28 1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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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북 2007-06-30 14:34:28
    한국에서 생활은 힘들수 있어도 신변 보장만은 100% 받고 살아야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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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er 2007-07-11 11:41:33
    이글은 designer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7-11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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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0-10 10:16:46
    <뉴족커>님 이 사회를 냉정하게 평가? 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를바뀐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집니다... 무조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탈북자의 주민등록 뒷번호를 애들 1234숫자를 부르듯 차례대로 만들어 났습니다. 하나원 주변 시민들도 다같은 25지만 탈북자들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치 앞만 바라보고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뒷번호를 만들어준 정부의 책임이 크죠,,,, 물론 제3자인 중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꼭 주민등록 뒷 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원주민들도 주민등록 번호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탈북자들처럼 고통은 아니겠죠!!!

    쉽게 생각할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허약해 지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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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1정1일 2010-02-03 09:38:20
    주민번호 가 머 어쩐다고 ..???
    아직도 그대로인 주민번호도 많은데 ...!
    그건 왜 바꿔 주지 안는거지 ...
    내가 다 잡아먹지도 모르니까 ..
    누구는 바꿔주고 누구는 빠꿔 주지 안음 불공평하잔어..잉...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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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구 2010-02-03 11:20:06
    신청을 해야 바꿔주지. 누군지 알고 찾아가 바꿔주나.... 별 문제 없으니까 가만 있나보다 하고 내버려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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