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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협의 과연 사대주의 인가 ?
United States 투사쿠 0 183 2012-10-04 00:00:55

노무현은 대권 야욕 때문에 반미 촛불 시위를 통해 당선되어 반미 자주화 자주 국방을 외치며

미국과 전시 작전권 이양에 합의 했다

전시 작전권 이양이 실행 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을 타 분쟁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 해 지고

한국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 전력의 공백은 한국군이 떠 안게 된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에 둘러 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훼손될 경우

한국은 개털털이 개밥 신세가 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중량을 늘일 경우 한국 방위를 한국 스스로 책임 지겠다는 한국의 입장 떄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군대를 더 이상 한국에 주둔 시키기 보다는

국방이 취약한 분쟁 지역으로 이동 시키거나 예산 감축을 위해 주한 미군을 전역 시켜 사회로

복귀 시키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미사일 중량을 증강 시키는 대신에 한국 방위는 한국

스스로 떠 맡게 되어야 한다.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

로 협상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고 독자적으로 남침 전쟁을 결심 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미사일 협

정을 파기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 파탄의 결과를 가져 왔다.한국이 미국과의 이해 관계

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중량을 늘일 경우 국방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이해 관계 안에서 미사일 협정을 체결 할 경우 한국의 국방과 산

업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며 전작권 이양이 실시 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타 분쟁 지역의 이동 시 에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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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ip1 2012-10-04 00:26:29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주변국가에 뒤지지 않는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그 어떤 국제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때 맺었던 한미 협정에 의해서 우리 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라면 그러한 잘못된 협정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주권 침해인 것입니다.
    전시 작전권 이양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도 우리 스스로 주변국에 못지 않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방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은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가 뒤따라야할 상황인데,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국민들은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권국가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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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0:39:48
    표현자유야 ~ 자주 국방 ?? ? 한국의 자주 국방도 미국과의 이해 관계안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을 제외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5 개 국가 일원인 중국 - 러시아의 연합 공격에 한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방위를 담당할 능력을 가질수 있나 ? 한국의 방위는 북한 이외 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을 고려 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는 북한 유사시를 대비해 해마다 중-러 연합 훈련을 행하는데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의 연합군에 당해 낼 능력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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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0:46:26
    표현자유야 ~

    주권 침해 라고 생각하면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 스스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3 국 군사 동맹국에 대항할 정도로 과도한 국방비 연구비를 투자 하고 세계 석학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세계 자원을 한국 스스로 끌어 모아 바라 그럴 능력이 없으면 미국의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 국익을 도모 하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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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0:51:48
    주권 침해 운운 하려면 미국을 배제 하고 한국 스스로 중국 러시아 의 군사력을 담당 해 바라.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고가 가중되어 그 고통은 국민 개개인이 짊어 지게 된다.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을 당해 낼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주권 침해 운운 하면 밥과 떡이 나오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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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0:53:37
    미사일을 개발 할 려면 미국과 같은 고급 두뇌들이 있어야 하고 과도한 국방 연구비를 투입할 자본과 자원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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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0:56:12
    감정은 앞 서는데 현실이 뒷 받침 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국력이다

    미국이 없으면 미사일 을 개발 할 능력이 생길 것 같냐 ?

    북한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 했고 북한 미사일 정밀도 수준도 장난감 수준이다

    한국 미사일 기술 능력이 미국 일본 러시아 에 맞먹을 수준이 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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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자유 ip1 2012-10-04 01:09:30
    한국은 이미 일본 못지 않은 경제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뒤떨어지기만 합니까?
    분야에 따라서 약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 일류를 자랑하는 분야도 많습니다.
    국가 방위를 어떤 한 나라에 의존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있고 중국의 국력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일변도적인 방위 의존은 자칫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변강대국들과의 균형외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균형외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확실한 주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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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1:22:45
    한국의 핵심 기술이 미국 일본 의존도가 80 % 된다는 것을 알고 떠드냐 ?

    한국이 투자하는 연구비가 미국 일본에 비해 얼마나 될 것 같냐 ? 중국의 국력이 강대 해 지고 미국 국력이 쇠퇴해진다 ? 미국이 중국을 봉쇄 해 버리면 중국은 하루 아침에 모택동 시절로 돌아 간다. 중국은 노동 집약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미국은 핵심 기술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중국 산업 스파이들을 동원하여 미국 첨단 산업 기술을 훔쳐서 짝퉁을 생산하여 먹고 산다. 중국이 미국의 세계 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 (제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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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1:23:26
    주권 운운 하려면 그럴 만한 능력 부터 갖추어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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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1:48:24
    한국이 미국에게 삿대질 하면서 주권 침해 라고 항의 하면

    미국은 오케이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 바라 하고 두 손을 놓아 버리면

    중국 러시아 연합군이 북한을 접수 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 할 능력이 되냐 ?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국력 때문에 한국을 중요시 하냐 ?

    한국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파트너로 상대할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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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얌마 ip2 2012-10-04 02:09:30
    만일 한국이 일본 못지 않게 경제 대국 이라면

    재중 탈북자 문제도 쉽게 풀렸을 것 이다

    서독은 동독 탈출자들이 동유럽을 통해 서독에 입국 할 때

    동 유럽 국가들은 서독의 막대한 경제 지원의 댓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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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향 ip3 2012-10-05 18:29:00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0-15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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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동향 ip4 2012-10-05 20:17:20
    한국사람 한테 원한이 있는모양인가?
    이유를 듣고 싶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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