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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쌍방의 실질적 협력에 기반한 성공모델이 필요하다
REPUBLIC OF KOREA 박꽃지기 9 1304 2007-11-30 18:48:35
이 글은 합리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쌍방의 실질적 협력에 기반한 성공모델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 의견인 바 많은 분들의 생산적 비판을 감히 기대합니다.


순수 민족주의에 입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일을 실현함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통일의 당위성과 그 목적을 유념한다면 그런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의 주요한 당위성은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들이
단일민족임에 두고 있다고 믿으며, 또 통일의 목적과 방향은 한민족 모두의 이익과 발전에 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통일의 열매는 남북의 위정자들이 아닌 민족 구성원인 남북한 백성들의 몫이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통일논의가 남북 양측 모두 그 백성들의 총합 민의가 아닌 각 위정자들의 인식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 통일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위정자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참 민족애를 가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더불어 통일이란 민족적 대사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민의를 결집한 후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그 방향을 정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모두 정치체제상 형식적으로는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은 실질적인 민의 수렴이 아닌
특정 소수의 인식과 결정 하에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비교적 잘 알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사회를 계도하며 합리적 여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야 할
언론들 또한 남북 모두 그 기능상 객관적 합리성은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현재의 모순상황이 슬기롭게 극복된 그 어느 날 통일이 온다면
당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합목적성 위에 민족 발전을 지향하되
또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상되는 통일후유증의 최소화라고 봅니다.

혹자들은 우려되는 가장 큰 통일후유증으로 통일비용을 들고 있으나
우매한 저는 그것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은 통일 후 그 발발 가능성이 높은 내란이라고 지레짐작해 봅니다.

미국은 민족주의나 친중국 성향의 통일정부 수립을 원치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엔 자금과 물자의 공급을 통해 남에 있는 친미적 일부 세력의 이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또한 한반도에서의 친미적 통일국가 수립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의 친중적 세력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인식과 소명의식의 결여 등 합리적 정신문화의 미숙으로 인해
각기 반쪽인 현재도 이익집단간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잦은 우리이기에
한반도 통일을 민족 발전의 진정한 호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그저 노력의 일환일 뿐인 남북한간 접촉의 형식성 탈피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통일시 지향해야 할 것은 단순히 휴전선을 제거하는 형식적 일통만이 아닌 남북이 실질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실질적 일통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결과로 전 실질적 통일을 위해 그 전 단계로 쌍방의 노력 속에 남북한협력의 실질적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협력의 실질적 성공모델로서 휴전선을 중심 삼아 북의 개성시와 남의 파주시 등을 원형으로 포괄하는 가칭 ‘한민족평화산업특구’ 조성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가칭 ‘한민족평화산업특구’를 조성할 경우 어떤 잇점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남북 쌍방 모두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및 비무장지대를 활용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현장인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된 보다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겠지요.

기업의 가장 큰 존재목적이 이윤추구임을 감안한다면 기업가들의 애국심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현재 날로 심화되고 있는 남측의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순 없으며, 현격한 생산원가의 차이와 각종 규제 등등 열악한 생산여건의 극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만 그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에 중국 이상의 낮은 지대와 인건비 등 생산원가의 저감이 가능할 통일산업단지의 건설과 시범운영은 남북한 경제의 회생에도 호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현재 남북한간에 추진 중인 개성공단의 존재를 부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표기건과 전략물자수출제한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생산거점의 기본요소가 물자와 자본 그리고 인력의 실시간대 이동인 점에 비추어 결정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투자와 운영상 안정성에 대한 보장책 미비도 문제겠지요.

물론 제가 알기로 현재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개성공단사업을 챙길 정도로 의욕을 보이고는 있으나 불합리성 투성이인 현 남북한의 제도로는 투자기업인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남북의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을 이 특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 또한 전 세계의 한민족이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운영주체를 구성하되 자율권을 부여함이 합리적일 것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도 가능할 것인 바, 이는 장래 비교적 유력한 북한의 세계적 생산거점화 및 물류거점화에도 결정적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남북한 협력의 상징성입니다.

남북한 협력의 상징적 장소로 분단선상 외에 그 어느 곳이 가장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 현재 남북한경제협력상황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의 일부 항만지역을 대상으로 조선특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남북한 통일의 상징성면에선 상기장소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 특구가 합리적으로 가동될 경우 세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외자나 관광객 유치 등의 부가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 및 한반도 경제환경과의 조화입니다.
머잖은 날 동북아시아는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현재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단일경제권이 될 개연성은 높습니다.

물론 자본과 기술 양면에서 전통적 선진국인 일본과 석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물론 통일시기의 한반도는 지금처럼의 섬나라형 경제체제가 아닌
대륙형 경제체제로 전환되긴 할 것입니다.
또 한반도는 일본과도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겠지요.


네번째는 그곳이야말로 한반도의 교통중심지이며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과 직결될 수도 있을 교통요지란 점입니다.

현재 한반도 교통망은 과거 병참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던 일제 당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주요 간선망은 X자형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 참작돼야 할 것은 아직 남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으나
수년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러 철도조약입니다.

과거 남북한 정상회담의 남측 주역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횡단철도망과 시베리아횡단철도망의 연결통로로 경의선을 들며 그 합리성을 공론화한 바 있으나 조-러 철도조약의 내용은 그의 말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철도의 현대화사업비용을 러시아가 부담하는 대신 한반도횡단철도망이
시베리아횡단철도망과 연결되는 통로를 경원선으로 하기로 합의한 듯 하니까요.

물론 이 조약이 미래 통일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건 차치하고 휴전선을 축으로 한 특구라면 경의선 외에 그 속에 경원선 구간도 포함되므로 러시아와의 국제교통에도 합리적일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평양의 경우도 평양/원산간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망 평원선이 있긴 하나 현재 남한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한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을 통일 후에도 어느 기간까지는 간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구가 운영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경의선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훗날엔 한반도횡단철도망의 중심이 되면서 국내외적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특구가 남북한간 완충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리란 점입니다.

오랜 기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등등의 분야에서 남북한이 서로 배타적이며 이질적이었던 한반도의 슬픈 현실은 일정 기간동안의 완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기에 통일에 앞서 비무장지대에 가칭 ‘한민족평화산업특구’라는 남북한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든 후 운영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며, 점차 그 범위를 상하좌우로 넓혀감이 실질적인 통일을 이뤄가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강산에서 운용 중인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장소 유치 뿐만 아니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 거주장소를 그곳에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남북한 각 분야별 정보교류센터를 두어 인재 양성과 제 분야의 공동연구 등등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무장지대 등을 활용한 가칭 ‘한민족평화특구’의 잇점들은 그 외에도 적지 않을 것이나 여기선 생략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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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배로 2007-11-30 19:50:05
    좀 긴 글이라 한 번에 다 읽기엔 부담되나 읽은 보람이 있습니다. 가칭 '한민족 평화 산업특구'...오랫동안 숙고 하신 듯 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하며 무리없는 통일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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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1-30 20:44:41
    내용이 좀 길어서 불편하였을 것 같습니다.
    본래 위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가칭 '한민족 평화 산업특구' 조성안은 약 5년 전 정부 모 부처에 건의해 보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앙경제지 논설위원분께도 송부하여 공론화를 부탁드려 보았습니다만 아마도 시기상조였던 듯 합니다.

    주말저녁입니다. 보람된 시간들 맞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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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7-12-01 03:39:08
    처음 접하는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의 개성공단을 초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일정수준 합의만 끌어낸다면 당장 실행가능할수도 있을듯합니다.

    그 한민족경제특구에서 남북노동자가 함께 일하며 어울린다면 남북 격차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더구나 남북의 국내기준이 아닌 국제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양측이 받아들이기에도 명분도 있고 충분히 타협점이 될듯하네요.

    이런 좋은 대안은 널리 홍보되여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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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4 14:36:08
    그래도 최근엔 위와 유사한 제안들이 조금씩 보이는 듯 하여 다행입니니다.

    모 연구원에서는 개성공단의 관리주체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또 모 대권후보는 비무장지대에 FREE ZONE(평화구역) 구축안을 정책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세부적인 사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듯 하더군요.

    만약 차제에 남북이 합의하여 상기의 '한민족경제특구'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쌍방에게 실익이 됨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있는 한상네트웍크와의 연계를 통해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같은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

    특구가 현실화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국산(MADE IN KOREA)'이란 원산지 표기도 가능하여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경의선 철도 등을 이용한다면 원자재 조달이나 반제품/완제품의 수송 및 수출입 등을 통해 운송합리화와 물류비 절감 등 물류문제의 해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측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높은 인건비와 토지대금 등으로 인한 높은 생산원가 및 노동의 유연성 부족 등임을 고려할 때 북측에도 실익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협조 속에 그 연착륙을 구현하는 것이 긴요한 듯도 합니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개성공단사업의 경험상 여성들의 봉재기술 등이 활용되는 섬유공업분야 등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북한동포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숙련공 양성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적고픈 말은 많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 줄입니다.

    기온이 차니 주변에 김기환자가 많아 보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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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향 2007-12-02 0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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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4 1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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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여인 2007-12-04 17:02:26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달에 충청북도에서 조직하는 탈북자들과 적십자단체들과 함께하는 우리고향알기에 걌댔어요.

    그때 통일부보좌관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새터민들도 적십자에 가입할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좌관님말씀처럼 우리도 적십자에 가입하면 북한도 갈수있나요?

    적십자봉사자들은 개성공단에도 가고 쌀지원할때도 가잖아요.

    이렇게 놓고 볼땐 우리가 적십자봉사자로 되면 북한에 갈수있다는 확신이

    70%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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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5 17:24:24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과 같은 탈북동포분의 경우 적십자회원 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남북간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등의 방문은 현재로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참고로 현재 일반인의 개성공단 방문은 통일부에 사전신청을 한 후 이미 방문신청을 한 사람의 숫자 등을 감안하여 담당직원이 방문일정을 지정하여 주고 있으며, 휴전선 통과시 남측과 북측 요원들에 의한 각각의 검사 후 실제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볼 때 아직 탈북동포분의 방문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한 당국 모두 탈북동포분의 방문에 따른 파급효과 등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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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국의여인 2007-12-07 11:06:14
    네에 박꽃지기님의 참고언 고맙습니다.
    행여 새터민들도 그렇게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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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놈 2007-12-07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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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7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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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놈 2007-12-07 2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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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8 0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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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놈 2007-12-08 0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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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09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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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놈 2007-12-10 0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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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12-10 2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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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이 2007-12-10 22:17:38
    박꽃님의 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남과북의 통일문제가 급격히 변화될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듯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세기를 절반이 된 이땅에서 서로가 등을 지고 한나라는 자기나라 울타리안에서만 생활하는 사회주의 나라로,또다른 나라는 자유를 갈망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맘껏 펼치며 전세계를 맘껏 활기치며 꿈을 키울수 있는 거대한 나라로 되였으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수 없는 고난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길을 가고있는 두나라의 조상은 단군이고 그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혈육의 정이야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 고향분들이 여기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다보니 인생의 반세기를 일상화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건 불과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여기서 잘 적응하여 살다보면 우리도 빨리 여기 사회에 잘 적응하여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여 살아갈날 반듯이 올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남과북이 하나가 되여 미래의 하나가 된 조국을 건설한다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것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힘을 모으고 모으느라면 왜 좋은일이 없겠습니까.
    지식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힘있는 사람들은 힘으로 서로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통일을 위하여 투신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여 박꽃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의 성공모델은 다름아닌 먼저 한국으로 온 우리 고향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먼데 있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것을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맥을 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성공이 아늑한 먼 옛날로 생각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내다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공이 바로 눈앞에 보일것입니다.
    박꽃님의 글을 보니 당장 좋은날이 올것만 같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좋은글만 올려주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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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놈 2007-12-10 23:29:57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2-11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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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꽁이 2007-12-11 09:59:13
    안녕하세요?그때그놈님.
    저는 박꽃님께서 올려주신 글에 매우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박꽃님의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님의 글을 보면 뭐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님의 글과 박꽃님의 글을 읽어보아도 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박꽃님의 글은 미래의 향휴 남과북의 통일을 위현 협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되였습니까.
    이곳은 우리 고향분들뿐아니라 탈북자동지회라는 이 곳을 관심하고 계시는 전세계사람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하루에도 몇천명씩 이곳을 드나들지만 박꽃님처럼 이렇게 좋은 글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박꽃님을 흠모하고 선생님으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님도 지식으로나 생활의 모든면에서 우리들의 스승이신데 이번 문제는 너무 반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여기는 토론방이니만치 모를 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가 될때까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비록 님처럼 지식이 해박하지는 못하여 이런 정치문제는 논의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글들을 읽어보면서 옳고 그름은 능히 판단할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대방을 볼수없는 인터넷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상대방의 좋은점을 내세워주면서 의견들을 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부터 님께서 올리신 글들을 읽어보면서 그냥 지나갈려니까 스쳐지나가기에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몇자 적었습니다.
    어린놈이 어른을 무시한다고 노여워마시고 저도 그냥 저의 의견을 적었을뿐이므로 이해하여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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