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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대책과 과거농촌정책의 공통점..
Korea, Republic of 잡늠 0 68 2018-08-01 08:50:33

과거 농업정책에서 국가가 주장한 것은

기술개발하면 농촌이 부동된다는 것과 식량안보를 통해

농민을 보호한다는 정책이였죠...


물론 머리가 멍한 돌탱크들은 그런가보다라고 할 것이지만

개념이 확실하게 선자는 그것이 허구적 정책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선 기술개발의 문제를 살펴보면

기술개발되면 우리나란 생산성 향상기술 위주이고 제도가 그렇기에

생산량이 늘죠...또한 과일의 경우 대과위주의 고품질의 과일이

생산됩니다..


문제는 시장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즉 인구증가속도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력 증가속도가 더빠릅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오히려

일정한 시장내에 과잉공급 문제를 야기시켜 가격은 하락하며

고품질의 과일이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또한 공급초과 혹은

대다수 농민의 기술 수준이 같아지기에 더이상 장점이 될수 없죠.


기술도 소수가 보유할때 기술적 가치가 살지 대다수가 알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술이 아닌 상식이기에 돈이 되지 않죠...


그런 상황하에서 국가는 식량안보를 내세워 오히려 한국 농산물이

해외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수입농산물 못들어 오게

해놓고 우리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놓고 농촌이 어려워지자 엄청난 농업지원을 합니다..


허나 근본적으로 시장확장성이 없으면

기술개발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대책은 어떻습니까?

청년창업 좋죠...허나 작은 공간에서 식구만 늘려 제살 파먹기입니다.

자영업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창업이라뇨..

이는 웅덩이에 밀어놓어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지원을 통한 취업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돈지원해주면 눈먼돈 따먹기 차원에서 당장은 기업의

이익이니 어느정도 취업은 되겠죠...허나 농촌처럼 계속해서

지원해줘야죠...


농촌이건 청년실업이건 원리는 또같습니다.

시장확장성없는 퍼붓기 대책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지금 잘사는 농촌 아니냐라고 하실텐데

정부정책으로 망해서 농촌을 떠났고 독립적 농촌은 아니죠..

지원없이 살수 있는 농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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