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식량안보란 개념은 대실패였습니다.

농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경쟁력이 필요했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장악력이 강화되었어야 하죠..

문제는 농기계와 시설투자를 하여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량안보라는 패쇄전략을 세웠기에 시장확장성은 없었고

그로인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농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선진외국은 대량생산 기술로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제도와 법도 대량생산 방식에 유리하게 발전했죠.

문제는 한국의 생산기술도 대량생산에 맞춰져 있으며 제도와 법도

대량생산 기술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때 식량난으로인해 대량생산 기술로

발전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개방압력 이후로는

질적생산 방식의 기술로 전환해야 했으며 법과 제도도 질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꿔어야

합니다...

절대로 서구의 생산방식을 따라가선 안되었으나 등쉰들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농업에 대해 인식능력이

떯어지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칼자루를 쥔 위치에

있다보니 발전하는 쪽으론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기계화와 시설투자는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이길 경쟁력을 기르려면 농산물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했었어야죠...따라서 농업투자도 질적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쪽으로 투자되고 발전했어야 했죠..

요점을 정리하면

한국농업은 농산물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량이 아니라 질을 끌어올리는 기술로 발전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길러 식량안보가 아니라 개방을 하고 우리도

개방을 요구해서 시장을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내수시장도 생산량 기술에 맞춰서 발전하지 말고

농산물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바꿔어야죠..

수십년간 농업분야애ㅔ서 근무하신 분들이 제글을 보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그들은 농산물의 질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전혀 감이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반성하기 보다는 수십년간 저같은 사람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살려왔죠...그 결과가 현재이고요..

그들은 무조건 남탓을 하며 실패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책으로

수만명이 자살을 했어도 어느 누구하나 자신들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하지 않죠....

식량안보라는 허구적 정책으로인한 부작용을 보니

소득주도성장이란 망장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줄지 감이 오실 겁니다..그러나 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남탓을 하며 자신들의 무능력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칼자루를 가지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