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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소득주도성장의 공통점..
Korea, Republic of 잡늠 0 237 2018-08-23 07:07:03

과거 식량안보란 개념은 대실패였습니다.

농업도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경쟁력이 필요했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하며

시장장악력이 강화되었어야 하죠..


문제는 농기계와 시설투자를 하여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량안보라는 패쇄전략을 세웠기에 시장확장성은 없었고

그로인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농민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선진외국은 대량생산 기술로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제도와 법도 대량생산 방식에 유리하게 발전했죠.

문제는 한국의 생산기술도 대량생산에 맞춰져 있으며 제도와 법도

대량생산 기술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때 식량난으로인해 대량생산 기술로

발전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개방압력 이후로는

질적생산 방식의 기술로 전환해야 했으며 법과 제도도 질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확실하게 바꿔어야

합니다...


절대로 서구의 생산방식을 따라가선 안되었으나 등쉰들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농업에 대해 인식능력이

떯어지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칼자루를 쥔 위치에

있다보니 발전하는 쪽으론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기계화와 시설투자는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이길 경쟁력을 기르려면 농산물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를 했었어야죠...따라서 농업투자도 질적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쪽으로 투자되고 발전했어야 했죠..


요점을 정리하면

한국농업은 농산물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량이 아니라 질을 끌어올리는 기술로 발전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길러 식량안보가 아니라 개방을 하고 우리도

개방을 요구해서 시장을 확장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내수시장도 생산량 기술에 맞춰서 발전하지 말고

농산물의 질을 평가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바꿔어야죠..


수십년간 농업분야애ㅔ서 근무하신 분들이 제글을 보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그들은 농산물의 질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전혀 감이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반성하기 보다는 수십년간 저같은 사람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살려왔죠...그 결과가 현재이고요..


그들은 무조건 남탓을 하며 실패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책으로

수만명이 자살을 했어도 어느 누구하나 자신들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하지 않죠....


식량안보라는 허구적 정책으로인한 부작용을 보니

소득주도성장이란 망장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줄지 감이 오실 겁니다..그러나 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남탓을 하며 자신들의 무능력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칼자루를 가지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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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역시 ip1 2018-08-23 11:23:52
    농사를 지어보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매우 잘아시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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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ip2 2018-08-23 13:37:01
    바로 사회발전과정임다. 그리고 잡늠처럼 사회발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 혹은 선각자이며 그 새로운 사상을 실천한 사람은 혁명가인것이지요.
    어쨌든 자기의 글을 이런식으로 자주 올려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원래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당을 세우고 정계에 진출하면 좋겠는데 ...

    그러면 당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할 생각이요.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궁리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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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ㄱ ip2 2018-08-23 13:44:20
    ㅗ 맑스요, 레닌이요, 하는 쓸데없는 논쟁은 하지말고 또 이북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도 없애고 다같이 하나의 경제활동의 순환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마인드를 잡늠동무가 소유하고 실천한다면 잡늠동무는 차기 대통령감임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어용나팔수, 돌격대로 살지 말고 진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야 노력한다면 그가 누구이건, 그의 과거가 어떻든 대통령으로 될수 있습니다.

    ...............


    솔직히 잡늠동무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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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가 ip2 2018-08-23 14:11:41
    박정희 전대통령을 욕한다고 그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박정희 전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으로서 대중을 감화시키고 지지를 얻어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도 칭송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다 결함이 있으며 그 결함은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매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얻어 더욱더 칭송받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박근혜패거리들은 어찌하였습니까? 인터넷상에서 박정희의 친일반민족적 행위를 비판했다고 새벽에 날강도처럼 기습하여 사람을 잡아가두고 학대하였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그 무슨 블랙리스트요 뭐요 하면서 탄압하였으며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행동을 물대포로 진압하였으며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던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행들이 소위 "안보"의 미명하에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진행되였던것입니다.

    조현천이라는 자는 그 무슨 "안보"의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그 무슨 폭도들의 반정부활동으로 간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야수적으로 학살할 피비린내는 군사쿠테타를 모의했으니 이 얼마나 치떨리는 만행이며 그런 폭력행위로 박정희의 반민족적 친일행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며 결국은 국민들의 거세찬 저항에 의해 완전히 풍지박살난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잡늠동무.

    이야기가 잠시 기본 줄거리에서 이탈되였군요. 동무의 위 게시글을 보면서 동무에 대하여 많이, 그리고 좀더 다른 관점에서 동무를 보았으며 동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많이 길어졌고요. 나를 욕하겠으면 욕하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당신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당신은 이 사회를 위해 매우 큰 기여를 할수 있으며 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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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과양 ip3 2018-08-24 03:06:01
    발제글을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지적하자면 아무리 질이 우수하고 월등해도 대량생산에 의한 낮은 가격의 상품, 그것이 공산품이든 농축산물이든, 그것과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대중적이지 못한 상품은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시장논리니까요. 람보르기니가 수퍼카의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적이지 못한 관계로 확장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와 같겠지요.

    박정희대통령당시 농업기술도 미국에 뒤쳐지는 상황에서 미국보다 질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도 농축산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은 어려웠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여력을 투자한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결과론적이지만 당시 신흥국들이 진입하기 포기한 중공업분야에 투자한 선택은 우리 민족으로써는 과히 신의 선택이었음이 지금 증명되었습니다. 발전의 확장성이 끝없이 넓으졌으니까요.

    질좋은 쌀과 맛있는 생선과 축산물 덕에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그나만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광어는 솔직히 그냥줘도 저는 안먹습니다. 이미 한국산 광어의 맛에 길들여 졌으니까요. 잡늠님의 고견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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