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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는 독재와 투쟁의 역사...
Korea, Republic of 잡늠 0 127 2018-08-27 08:59:19

겉으로 들어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야 헌법도 정치도 민주주의 체제이죠..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독재를 했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이 아닌 본질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겁니다..


독재가 민주주의와는 아무상관없듯 투쟁도 민주주의와는 아무상관

없습니다...(투쟁에 대해선 말씀 안드려도 알겁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위해 국민이 나서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과연 대의 민주주의도 개인의 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가 대표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죠..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공동의 다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기에 개인의 권리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끝임없이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길 바라죠.

그 이유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든 제도는 양날의 검이기에 누구의 편을 들면 누구는

손해가 됩니다...따라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죠...


제발 국민 위한다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발언하지 말고

정치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투쟁을 합리화 해서 국민을 세뇌시킨다거나 그런짓을

하지 않는 것이 옳바른 것입니다..


절대로 국민 위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될수 없습니다.

남 위하지 말고 정치인 너나 잘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안정과 질서를 제공해서

자유를 더 누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좌파들이 독재시대를 욕하면서 자신들의 투쟁에 대해선

옹하는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많이 써왔습니다...독재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면

투쟁도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대관절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까?

독재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듯 투쟁이 합리화 되는 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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