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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제국가 입니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104 2020-12-31 12:01:42
진장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정치도 결국은 기독권과 서민들관의 이권싸움이다.
기득권은 보수파를 서민들은 진보파를 선택한다. 
정치도 결국은 이권을 위한 것이고
이권은 경제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에서
여기서 자유란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란
양육강식을 말한다.
힘의원리 시장의원리에 의해서 경제를 한다면
힘없고 돈없는 사람, 유산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수 밖에 없다.
나라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등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하여 선천적질병자, 키가작고 못생기고,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
경제적 자유란 야생 자연상태을 뜻한다.
그럼 국가와 사회가 필요없다.
힘없고 돈없고 유산세습 받지 못한 사람,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은 노예가 되거나 죽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다.
?
민주주의도
다의의횡포, 다수의독제,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정말 보호받아야할 소수는 외면되고 고통을 받을수 있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인들은 손해를 본다.
이들은 시설에서 집단사육 당하며 고통을 격게 된다. 
판사의 권한이 나무 강력하여
사법독제로 변할수도 있다.
?
?
경제민주화란
어느정도 차이는 두되 너무 극심한 차이는 두면 안된다.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경쟁과 자유시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에 의한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
경쟁과 능력의 자본주의 답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 경쟁으로 얻는 재화만
인정해야 한다.
열실히 일하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것등
또한 모든 국민소득은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의사든 판사든 실업자든 질병자든 청소부든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은 2배를 넘지 않는 소득의 차별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왜치며 선거를 통해서 표를 행사하고
대선과 총선 정치인들을 선출해도
경제적으로 독제를 하면
독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정치의 궁국적인 목적은 경제이고
경제민주화 이기 때문이다.
?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경제민주화는 달서하지 못했다.
경제는 자본주의 여전히 독제경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근로소득보다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다.
결국 아무리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계속 가난하게 살수 밖에 없다.
생필품 의식주 기본재화인 내집하나 살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생필품인 의식주 주택과 절대적 공공재인
주택, 토지, 의료, 교육, 도로, 통신등을
이용하여 투자와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들 분야는 유산세습도 모두 금지하고
소유자가 사망하면 전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
기득권은 계속 이런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시민들은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며
바꾸려고 한다.
정치는 어느편에 설 것인가
한국의 정치권은 기득권의 편에 서 있다.
법과 제도 세금제도 모든 것이
기득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많이 가진
재산세와 불소소득세는 너무 적다.
그에 반하여
서민들이 주요 수입인 근로속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건건보험, 연금등으로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
?또한 기본공공재인 ??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과 의료 교육 교통 통신등 기본 공공재가 ?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은 너무 낮고 세부담은 너무 높고
주택등 공공재는 너무 비싸다.
결국 갈취 착취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독제 모델이다.
?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일을 해도
착취와 갈취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에 비하여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떼부자가 된다.
?
이것은 경제폭력, 경제고문, 경제학살이다.
계속 대물림 된다.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범죄다.
서민과 청년들은 이런 경제독제 경제적 고통으로
출산을 안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
정치도 결국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치민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를 위해서 정치도 존재하는 것이다.
?
정치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치도 존재하는 것이다.
?
진정한 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민주화만 하고 경제독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독제정치다.
국민들은 속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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