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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
Korea, Republic o state 2 533 2008-05-01 09:07:36
주민번호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입니다. 갈수록 주민번호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듯하네요.
국회에 제출된 주민번호 개정안은 어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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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8년 04월 24일 오후 17:20

KAIST 문송천 교수, "주민번호는 '군번'…무조건 없애야"

"국민이 태어나자 마자 '군번'을 부여하는 나라가 어딨나."

전 세계 군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군번을 외우고 있을 터.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도 '군번'을 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말이다.

올 초부터 옥션, 다음,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유력 IT(정보기술) 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 보안 전문가로 10여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해 온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사진·56세)는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효용도 없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의 병폐만 낳는 군사정권의 유물"이라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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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32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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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천국의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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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페라떼 2008-05-01 11:51:47
    흠~~! 이런군번이 구시대유물이라는게 오늘 첨알았네요!
    중국과 우리나라만 쓰는제도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ㅣ 정부관리직에 앉아서 세금만축내고있네!
    앉아서 밥그릇싸움만 할줄알았지 정작 국민들위해서는 뭘하는지 몰라~~더러버서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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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의비 2008-05-02 16:45:30
    나라마다 행정 제도가 다 다르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한 자세 같습니다. 미국도 사회보장번호를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데 군사정권의 유물이라는 표현은 경솔한 것 같군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개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도 고유번호는 있습니다. 한국은 다만 일괄적인 주민 식별 수단을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손쉽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절대 구시대적 병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도용이 쉬운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인증 대신에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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