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 해야 할지 망언이라고 해야 할지

출 처 는 "새터민 쉼터"에서 http://ww.w3ip.com "통일 토론방"

다른 탈북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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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은 분명한 국가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오랜만에 들어와 봤더니 좋은 주제의 토론 이 있어서 저도 참여 하려고 글을 써 봅니다.

socra님이 남한 분들만 토론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탈북자이지만 참여해 보겠습니다.

먼저 socra 님께서 지적하신 대한민국의 헌법조항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리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한국)정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자 사회가 지향하는 친미, 반중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헌법에 대한 개념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건 한 개 나라의 모든 법의 기본으로 되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아마 수백개는 될겁니다. 주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등등 최근 만들려고 하다가 민-한 당이 다투면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까지 ~ 그런데 이런 법들은 다 헌법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주]이고 다른 법들은 [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초안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라는 문구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정당이 모여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라고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고치려면 전 국민 투표를 거쳐서 고쳐야 합니다. 일반 다른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들면 그게 법으로 되지만 기본 법인 헌법은 국가의 아주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 

socra 님이 제기하신 헌법 제 3조 에 관한 사항은 북한문제와 탈북자 문제 취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으로 되는 헌법은 북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 북한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풀이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유한 불법단체로 되기도 하고 국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영토조항인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에 의하면 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제 4조에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지향한다 라는 조항은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통일해야 할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던 말던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은 엄연히 국제사회에서 1개 주권 국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북한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기초에서 외교관계가 수립됩니다. 북한이 집요하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등 구실을 대가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고 북한이 국가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이지 세상사람들이 보는 보편적 가치로 보면 우리는 북한처럼 어거지 를 쓰는 겁니다. (북한은 더 말할것도 없는 떼군이고)

그럼 왜 국제사회의 맹 비난을 감수하면서, 또 세상사람들이 보기에도 어거지라고 보이는 창피를무릅 쓰면서 국가의 가장 기준으로 되어야 할 헌법에 이런 모순을 계속 담아 두냐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장의 한국의 짧은 이익만 따져보면 골치덩어리 북한을 계속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해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만일 헌법 제 3조항을 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통일해야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북한과는 남남인 나라로 되고 마는 겁니다. 외국사람들에게 더 이상 북한을 우리땅, 우리 것이라고 요구 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은 남의 나라로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될 나라가 되는 거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조항 없애자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탈북자들이 가장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인권법을 예로 들면~ 그건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남의 나라, 예하면 저기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인권 개선에 관한 법이나 꼭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ocra 님이 헌법 제 3조항을 들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 하는데 국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가고 주장하시는데 이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 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임으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정부와 외교적으로 교섭해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 보내도록 외교적 협상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보고 탈북자 북송 시키지 말고 다 한국에 보내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에요. 중국이 보내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죠.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국가의 법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인 캐나다 국민이 한국에서 동성애를 시도 하다가 발견되면 캐나다 법이나 국제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 국제법을 거론하며 한국보고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자주 합니다. 탈북자들을 북송 시키지 말라고~ 거기에 꼭 곁들어 하는 말이 있죠. 중국은 국제난민기구에 가입된 국가임으로 난민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이 말이 얼마나 웃기고 이기적인건지 한번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북경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혹은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데 이들이 요구가 한국에 와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보장해 주라고 요구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탈북자들의 입장이랑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중국에게만 국제난민기구에 가입된 국가라는 걸 들먹이는데 그럼 한국은 국제난민기구에 가입되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 한국에 난민이 얼만큼 존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명도 안됩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국제적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주는 겁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에다 요구하는 조건은 우리 한국보고 난민 받아들이라고 시위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요구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답니까? 우리 탈북주민만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그네들은 짐승이고 인권이 없나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사람들은 북한가면 다 죽이는데 그걸 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당국가에 가면 처벌받는 사람들을 전부다 불법체류 하던 말던 다 받아주고 보호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왜 우리가 보호 해줘야 하나 라고 말하겠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탈북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네들의 인권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나라(중국)은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합니까?
 

우리는 하기 싫으면서 그걸 중국더러 해라? 중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이젠 미국제치고 세계 1위 되겠다는 나란데~ 우리 같은 한국이 아니 우리 같은 탈북자가 요구한다고 자기의 국익을 포기하면서 탈북자 이익 지켜주길 바랍니까? 좁고 좁은 한국에서만 사니까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만 안타까운 거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건 북한의 책임이지 중국한테 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세상은 탈북자나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돌아 가는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자기의 법칙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지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미국 놈들이라면 아주 나쁜 놈 들이라고 배워서 그런지 왜 모두 여기오면 친미분자로 돌변합니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에서의 받은 모든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로만 생각합니다. 전 북한교육 중에서 다른 건 다 엉터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교는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나 미국이나 열강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미국에 관한 교육 중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에 대한 내용 중 일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나를 [빨갱이] 나 [북한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 생각에는~

나는 도저히 탈북자들과 탈북자단체들이 왜 그렇게 미국에 친미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대체 탈북자들에게 해준 게 뭔데, 도대체 어디 가야 떡이 생길지 아직도 분간도 못하고 미국이 지금 힘 세보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탈북자 단체들에게 지원금 랍시고 푼돈 좀 챙겨준다고 그러는지? 미국이라면 다들 정신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에 하는 절반만큼만 중국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자 북송 하지 말아달라고 시위해대지 말고 전번에 부시 아바이 왔을 때처럼 후진타오 주석이 오면 가서 환영회도 하고 꽃다발 들고 가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탈북자 중에 강철환씨가 첨으로 어버이 [부시님을 접견]하더니 줄례줄례 이젠 3분이나 되죠. 지금도 아마 탈북자단체 활동하는 사람치고 어버이 부쉬 아~ 이젠 오바마님이 되였죠, 아무튼 어버이 오바마님과 접견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탈북자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큰 소망일 겁니다. [부시 접견자]는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왜 [후진타오 접견자]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가요? 친미는 애국? 친중은 매국노? 이런 논리가 지배해서 그런가요? 

남한도 이젠 권위주의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 한민족 특히 북한국민 이였던 탈북자들은 아직도 대통령이나 국가지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옛날 봉건시대 왕을 모시듯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께서 행차하시면 [백성]은 아주 황송해서~ 거기다 왕을 한번 알현하면 너무 감격해서 그 사진이나 자취를 대대로 길이 전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는~~ 지금의 누구들 처럼~ 선진국에서는 누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유명한]정치인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가면 총리(대통령 급) 만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총리가 일반 국민들하고 꼭 같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구경한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자국의 대통령이나 남의 나라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고 말을 해주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이 있냐고 웃을 겁니다.

도대체 미국이 탈북자들이나 탈북자 단체들에게 무엇을 잘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친미 하는 건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나중에 친미 잘해서 대통령 해먹은 이승만처럼 해방된 북한땅에 대통령이라도 시켜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돈을 잘 줘서? 그럼 유럽에서 탈북자들에게 돈을 잘 주면 그렇게 친 유럽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유럽에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해외 NGO 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미국만큼 충분히 됩니다. 아마 탈북자단체들이 1년간 미국으로부터 받는 예산 탈탈 털어도 100만불(10억) 안될 겁니다. 여기 유럽에는 네덜란드 한 개 나라가 외교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국제 NGO지원 금액이 한 단체당 최소 10만(1억 5천정도) 유로, 최고 250만(42억 5천만 정도) 유로 이상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미국이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양 [북한인권법]만들어서 도대체 북한인권이나 탈북자들에게 뭘 해준거 있나요? 그렇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척 하는 미국이 지금까지 받아준 탈북자가 고작 100명밖에 안됩니다. 2400만불 북한인권법으로 편성된 자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미국 내 NGO 들에 할당되고 실제 탈북자 단체들에 지원되는 금액은 하프에 하프도 아닌 24분의 1 수준도 안됩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어떤 가요. 작년엔가 중국에서 탈북자 2명에게 합법적으로 중국호구를 준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지금 중국에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합법적으로 중국호구(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미국에서 받아준 100 명 정도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엔 1000명도 넘을 겁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을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중국에 대한 생각은 다들 않좋아요. 그런데 바꾸어 놓고 생각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중국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닿아 있고 매년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불법으로 계속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의 미래나 이익을 생각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잘 하는 게 오히려 탈북자사회에 이득입니다.

중국보고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요구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외교적 영향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나 하는 북한식 떼거지에요. 중국정부의 처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던 중국을 잘 설득해 탈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북-중,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이 북한편 보다는 우리 쪽에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협상을 잘 해나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고 현명한 겁니다.

탈북자 단체들도 최소한 중국대사관에 찾아가서 북송 하지 말아달라는 데모는 자제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중국사람들이 북송 안 시킵니까? 오히려 괘씸해서 더 할겁니다. 득 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런 열성은 오히려 말성 입니다. 탈북자단체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전 중국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중국정부와 교섭하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점을 탈북자 단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에서도 말했지만 탈북자들에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미국에 하는 절반만 이라도 말이죠.

끝으로 탈북자들은 현재의 남한의 헌법이 잘 되였다, 못 되였다 하는 경솔한 평가 보다는 현재의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가(탈북자들이)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지켜갈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고민 해보는 게 현명하고 바람 직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토조항을 설명한다는 게 탈북자사회의 친미, 반중 에 대한 생각까지 곁들었네요. 어차피 질문을 한 socra 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토론을 주문해 주어서 같이 했습니다. socra님께 미리 저의 발제토론 내용 중에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주제의 토론을 많이 올려주시기 기대하며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드립니다. 개념 없는 비방 성 댓 글보다는 건설적인 토론을 원하는 분들만 댓 글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