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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행위에 대해 군사적 보복이 아닌 정치적인 도발 억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연구기관인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보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북한이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대북 도발 억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박사: 예를 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으려 한다면,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영변 지역에 수 십만장의 전단을 살포한다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 군사 보복이 아니라 전단 살포라는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북한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우수한 핵물리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23개의 핵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단을 뿌리고 특히 북한의 핵 과학자가 망명할 경우 미화 200만달러에서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단 내용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1980년대 말 구 소련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를 했고 1990년대 초반 구 소련의 생화학자가 망명해 서방 세계에 구 소련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지난달 30일 랜드 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의 도발 억제(Deterrence and North Korea)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의 과학자가 북한을 탈출한다면 북한의 선전선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그러면서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은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며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세하다”는 선전선동을 북한 내부에 증명해 보이려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군사적으로 보복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These are not military actions by North Korea in the sense that they are not a precursor to a major battle or war. NKorea’s major objective in these appears to be mainly political, and primarily internal politics of North Korea… the whole notion of pursuing political deterrence is not much discussed as we deal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s.

베넷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3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군부 숙청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특히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내용은 미국과 한국이 긴밀한 논의를 거쳐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