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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중에서 북한 부분들 (번역과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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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대통령 집무실의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 있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가려 낸 것을 번역한 것이고 번역문과 함께 영어원문도 올릴 것임. -------- “만일에 필요하다면(If necessary) 그러나 자기방위(自己 防衛)의 오래 유지된 원칙 아래서(however, under long standing principle of self defense) 우리는 공격이 있기 전에 (before attacks occurs)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아니 한다 (we do not rule out the use of force) 설혹 적의 공격의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지라도. (even if uncertainty remains as to the time and place of the enemy’s attack.) 핵무기(대량살상무기)가 수반된 공격의 결과들은 잠재적으로 지독한 것일 때에 우리는 중대한 위험이 대량화로 실현된다는 데에 나태하게 서있는 것을(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허용할 수 없다. 이것이 선제공격 (preemption)의 원칙이며 논리이다. 우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선제공격의 위치는 똑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 “ ------- 라고 하여 선제공격의 원칙이며 논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의 안전보장전략 중에서 북한부분을 가려내고 번역은 . -- 고 문 승 ------------------------------------------------------- 미국의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안전보장전략의 2장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승리의 야망들에서 c항 1절 목표를 설명함 : 독재를 종식시키기 독재는 독재자들의 지배와 독재 체제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잔인성, 빈곤, 불안정, 부패, 그리고 고통의 조합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버마 그리고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독재의 의미를 바로(직접) 알고 있다. 독재는 그들이 날마다 견디어야하는 음침한 실제이다. 이들 독재국가들과 국경을 함께 하는 나라들은 독재의 결과들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의 잘못된 지배는 해외의 불안정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모든 독재자들은 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고, 어떤 독재자들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의 추구 혹은 테러주의의 후원자로, 우리의 긴박한 안전보장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독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최근의 역사는 독재자의 운명이 궁형(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활 모양의 한쪽처럼 기울어지고 있다.) 20 세기는 민주주의의 세기로 불러왔다. 독재체제들이 하나씩 차례로 쓸어졌고, 그 대신 민주주의가 일어났다. 20 세기의 중반에는 세계의 정부들 가운데 약 12 개가 민주주의 정부였다. 그러나 50 년이 지난 후 지금의 수는 120 개를 초과했다. 민주적 혁명은 모든 문화들과 모든 대륙을 포용해왔다. 독재는 지지자는 거의 없지만 독재는 더 많은 적들을 필요로 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독제자의 지배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 없이 혹은 최소한도의 다른 나라들의 인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은 독재 정권들이 그들의 국민들에게 가하는 억압, 권력 남용, 빈곤화에 대항하여 자유세계의 집단적 분노를 불러내어야 하고, 독재자들이 세계의 안전보장에 부과한 위험들에 대하여 집단적 행동을 불러내어야 한다. 독재에 대한 종식은 세계의 모든 질병들에 대한 종결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분쟁들, 질병, 빈곤, 그리고 불의는 독재 뒤에도 남는다. 독재보다 오래가고, 마지막 독재자가 넘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들과 대결하여야 할 것이다. 독재는 인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이다. 자연의 사실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자연법의 질서가 아니다. 하느님의 허락하는 정권이 아니다.) ----------------------------------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rch 2006 에서 2. Champion Aspirations for Human Dignity 에서 1. Explaining the Goal: Ending Tyranny Tyranny is the combination of brutality, poverty, instability, corruption, and suffering, forged under the rule of despots and despotic systems. People living in nations such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ran, Syria, Cuba, Belarus, Burma, and Zimbabwe know firsthand the meaning of tyranny; it is the bleak reality they endure every day. And the nations they border know the consequences of tyranny as well, for the misrule of tyrants at home leads to instability abroad. All tyrannies threaten the world’s interest in freedom’s expansion, and some tyrannies, in their pursuit of WMD or sponsorship of terrorism, threaten our immediate security interests as well. Tyranny is not inevitable, and recent history reveals the arc of the tyrant’s fate. The 20th century has been called the “Democracy Century,” as tyrannies fell one by one and democracies rose in their stead. At mid-century about two dozen of the world’s governments were democratic; 50 years later this number was over 120. The democratic revolution has embraced all cultures and all continents. Though tyranny has few advocates, it needs more adversaries. In today’s world, no tyrant’s rule can survive without the support or at least the tolerance of other nations. To end tyranny we must summon the collective outrage of the free world against the oppression, abuse, and impoverishment that tyrannical regimes inflict on their people – and summon their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dangers tyrants pose to the security of the world. An end to tyranny will not mark an end to all global ills. Disputes, disease, disorder, poverty, and injustice will outlast tyranny, confronting democracies long after the last tyrant has fallen. Yet tyranny must not be tolerated – it is a crime of man, not a fact of nature. ---------------------------------------- 5 장 우리들, 우리의 연합국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대량 파괴살상의 무기(핵무기)로 위협하는 우리의 적들을 막아내자 1 핵무기 확산에서 < 첫 번 째 목적에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역시 심각한 핵무기를 확산하는 도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협상의 오래되고 음침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북한 정권은 미국을 미국의 우방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시도해왔다. 이번에 미국은 성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동반자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하나의 합의를 만들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현존하는 핵계획들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합의 -- 지역적인 협동은 이들 동반자들에게 이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동반자들 사이에서 6 자 회담에서 2005년 9 월 19 일에 서명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무기들과 모든 현존하는 핵 계획들을 포기할 것을 동의 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를 위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협상한다고 선언했고, 아시아에서 안전보장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탐색할 것을 선언했다. 6 자 회담에서 우리의 동반자들과 함께 미국은 북한이 이들 약속들을 수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화폐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고,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참가하고 있고, 북한의 인민군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북한의 미사일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국민을 억압하고, 굶기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개방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개방할 필요가 있고, 북한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우리들은 그들의 나쁜 행위의 역효과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국가적 경제적 안전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할 것이다. 에서 둘째 핵무기확산금지의 목적은 불량국가들(깡패국가들)과 테러주의자들의 손들로부터 핵분열 물질을 지키는 것이다. (핵분열 물질이 이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된 핵 그리고 방사능 물질들에 의하여 조성된 위험을 개선하여야한다. 미국 행정부는 세계 위협 축소 기구(주도권)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 GTRI )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기구들을 통해서 가능한 신속히 이러한 물질들을 축소하고 확보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이 새로운 추진은 또한 중요한 교통의 중심점에 검색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핵 물질에 있어서의 밀수행위를 또한 방지하고 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노력 방지 구상)의 성공 위에 구축한 후에 미국은 주요한 해안교통, 공중 교통, 승객과 화물을 옮기는 통로를 표적으로 함으로써 그리고 핵을 확산하려는 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적 자금원들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의 밀수 거래를 봉쇄하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지도하고 있다. -------------------- V. Prevent Our Enemies from Threatening Us, Our Allies, and Our Friends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Proliferation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poses a serious nuclear proliferation challenge. 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 In the past, the regime has attempted to split the United States from its allies. This time, the United States has successfully forged a consensus among key regional partners –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 that the DPRK must give up all of its existing nuclear programs. Regional cooperation offers the best hope for a peaceful, diplomatic resolution of this problem. In a joint statement signed on September 19, 2005, in the Six-Party Talks among these participants, the DPRK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all existing nuclear programs. The joint statement also declared that the relevant parties would negotiate a permanent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e ways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Along with our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ess the DPRK to implement these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has broader concerns regarding the DPRK as well. The DPRK counterfeits our currency; traffics in narcotics and engages in other illicit activities; threatens the ROK with its army and its neighbors with its missiles; and brutalizes and starves its people. The DPRK regime needs to changes these policies, open up its political system, and afford freedom to its people. In the interim, we will continue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gainst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bad conduct. The second nuclear proliferation objective is to keep fissile material out of the hands of rogue states and terrorists. To do this we must address the danger posed by inadequately safeguarded nuclear and radiological materials worldwide. The Administration is leading a global effort to reduce and secure such materials as quickly as possible through several initiatives including the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GTRI). The GTRI locates, tracks, and reduces existing stockpiles of nuclear material. This new initiative also discourages trafficking in nuclear material by emplacing detection equipment at key transport nodes. Building on the success of the PSI, the United States is also leading international efforts to shut down WMD trafficking by targeting key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and transshipment routes, and by cutting off proliferators from financial resources that support their activities. ------------------------------------ 4. 행동의 필요 만일에 필요하다면(If necessary) 그러나 자기방위(自己 防衛)의 오래 유지된 원칙 아래서(however, under long standing principle of self defense) 우리는 공격이 있기 전에 (before attacks occurs)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아니 한다 (we do not rule out the use of force) 설혹 적의 공격의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지라도. (even if uncertainty remains as to the time and place of the enemy’s attack.) 핵무기(대량살상무기)가 수반된 공격의 결과들은 잠재적으로 지독한 것일 때에 우리는 중대한 위험이 대량화로 실현된다는 데에 나태하게 서있는 것을(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허용할 수 없다. 이것이 선제공격 (preemption)의 원칙이며 논리이다. 우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선제공격의 위치는 똑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 ------------------------------ 4. The Need for Action If necessary, however, under long-standing principles of self defense, we do not rule out the use of force before attacks occur, even if uncertainty remains as to the time and place of the enemy’s attack. When the consequences of an attack with WMD are potentially so devastating, we cannot afford to stand idly by as grave dangers materialize. This is the principle and logic of preemption. The place of preemption in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main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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