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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김동화 0 465 2015-02-26 18:16:27

2015년 2월 25일은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애써도 도대체 박근혜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공식 누리집에는 박근혜의 인사말(「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이 맨 앞에 올라 있다.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가 국정최고책임자라는 직책을 맡은 두 해 동안 대다수 국민은 ‘희망의 새 시대’가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신유신시대’를 절감했을 것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구기득권세력이 주권자인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예속된 신민(臣民) 같은 굴욕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의 공약집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의 버팀목입니다’라는 항목이 나와 있었다.

“각종 재해와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합니다. 치밀한 예방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재난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총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터진 한국사상 최대의 재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이 박근혜의 그런 공약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심정이 될까?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온갖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터졌다.

박근혜 정권은 인사 부문에서도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 치욕적인 참사를 잇달아 일으켰다. 대통령 자신이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인물을 선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사 참사가 대부분이었다. <뉴스타파> 2월 17일자에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주제목과 소제목들만 보아도 박근혜 인사 참사의 전모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45%가 부적격’ ‘낙마(사퇴·철회) 9명’ ‘역대 정권 낙마율- 노무현 정부 3.8%, 이명박 정부 8.4%, 박근혜 정부 14.5%’ ‘보고서 미채택-임명 강행 8명’ ‘야당 반대 속 보고서 채택 강행-이완구 등 11명’ ‘동의 얻지 못한 후보자가 절반에 육박’.

주요 공직자 후보 지명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박근혜는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을 향해 단 한 번도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투로 야당을 비난기 일쑤였다.

박근혜가 대선 공약에서 가장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허황한 구호에 불과했음이 입증되었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없이는,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없이는 경제가 민주화 될 리 없는데 박근혜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과 비정규직의 등골이 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갔다.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이틀 앞둔 2월 23일, 침체한 경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발언을 했다.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했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인데 그것을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박근혜 식 ‘경제관’에 대해 오죽하면 친박계이자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이라는 이혜훈이 라디오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을까? “그런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월 17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결과’는 낙제 수준인 ‘D학점’이었다. 정치, 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 전문가 300명에게 박근혜의 국정운영과 리더십, 직무수행능력,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59%가 ‘매우 비민주적’, 18%가 ‘비민주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매우 민주적’과 ‘민주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7%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언론에서 터진 융단폭격 때문에 ‘정치적 파산’의 정점에 이르렀다. 공직자로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상한 병역면제, ‘황제특강’, 학위논문 표절을 비롯한 갖은 의혹에 시달리던 이완구는 4명의 기자에게 김치찌개를 대접하던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당한 보도 간섭을 가하고 언론인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이완구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필사적인 ‘협력’에 힘입어 정치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만신창이가 된 이완구를 끝내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뢰와 원칙’을 으뜸가는 ‘상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신과 무원칙’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박근혜는 취임 이래 겨우 두 번째로 갖는 기자회견이 열린 2015년 1월 12일, 미리 정해졌음이 분명한 질문과 응답 순서에 따라 문맥이 바로 닿지도 않는 대답을 연발했다. 이동걸(동국대 경영대 초빙교수)은 그 회견을 보고 박근혜는 ‘레임 덕(절름발이 오리)’을 훨씬 넘어 ‘데드 덕(죽은 오리)’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고 있던 것을 단단히 확인시켜 주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품위, 지성, 너그러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자신감마저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성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불분명한 ‘의문의 7시간’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정윤회 비선 조직’ 논란에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문고리 3인방’을 과감히 내치지 못한 데서도 박근혜가 ‘유신공주’의 체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국민이다. 그런데 박근혜에게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우애, 겸손과 희생 같은 덕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만 유족들의 간절한 면담 요구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그는 또 친인척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뜻인지, 남매조차 만나지 않고 산다고 한다. 부모의 비극적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를 지닌 3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을 청와대에 불러 저녁 한 끼 함께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혈육조차 외면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동떨어진 무인도에 사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안고 있는 가장 무거운 멍에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부정에 관해 2심 재판부가 당시 원장 원세훈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선거부정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세에 대해 박근혜는 단 한 마디 응답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야권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머무는 한 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이제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통일대박’ 같은 즉흥적 구호를 외치는 그에게는 갈라진 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화합에 이바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역시 분명하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늦기 전에 퇴진해야 국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상 뉴스타파 블로그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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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 2015-02-26 18:17:16
    첨언: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커녕 사내 유보금만 잔뜩 쌓이는 결과를 낳았다 감세’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명박이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일본 37% 미국 35% 프랑스 34.4% 중국 25% 등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5%에서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하여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세율을 높이거나 면세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용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서민들로부터는 담뱃값을 2000원이나 대폭 올려 2조8000억원을 더 걷고 월급쟁이 205만명은 8600억원의 "소득세"를 증세하고. 맞벌이거나 미혼가정일 경우는 세금이 더 껑충 뛴다.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 그 다음은 주류세까지 더 걷으려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죽을 작정을 안하고서야 어찌 안전판이 없는 복지후진국에서 이런 재벌편향정책들을 밀어 붙치는지?

    서민들이 배가 부르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저항이라도 할까봐 걱정인가? 그래서 아에 동물의 본능으로 돌아가 먹고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것인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절반이 넘는 사회에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다 우리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감면받은 돈이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게 급선무이고 10대 재벌그룹 83개 상장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 537조8000억원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라 인적.물적 지원을 통하여 서민들의 숨통은 트여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제조업이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 지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이고 주식시장이 활 항세를 보이면 기업도 살아나고 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한다. 주식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로 이어진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막혔던 혈관이 트여 인체 조직에 혈류 공급이 재개되듯이 경제가 부흥하고 복지가 확충되면서 행복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경제의 원칙이자 흐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동산 부양청책으로 전세난과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이다. 제발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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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2 2015-02-27 14:00:36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3-02 1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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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 2015-02-28 11:09:53
    짝퉁 양코배기 오셨군 반갑네? 공짜 좋아하는게 아니고 조세형편성을 지적한 것이고 경기부양한다면서 부동샄 투기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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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님 ip3 2015-02-27 14:25:58
    좋은내용의 글인데 좀줄여서 올려요. 본문내용이 너무길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알기쉽게, 이를테면 림일작가글처럼 한눈에봐도 이해가쉽게, 논리정연하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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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1 2015-02-28 11:17:52
    네...반갑습니다 사실은 나도 글이 길면 잘 안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쓴다고 애들 쓰는데 근거를 제시하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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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2 2015-02-28 12:38:5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3-02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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