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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불통이 아니라 분통 터질..., 레임덕이 시작되다.
Korea, Republic of 총각선생님 0 69 2019-09-27 21:33:04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점은 검찰이 성찰해달라”는 대통령의 대(對)검찰 메시지를 전하자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대검찰청 측은 27일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란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대통령 메시지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며 

여당이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 나온 것이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을 향해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대검은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사실 유출 사건에 관해 “사건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뉴스1 DB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선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수사정보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없고, 
수사관계자가 유출한 게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청하며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윤 총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야당과) 접촉이 없었다”며 
“법무장관과 수사팀 관계자가 통화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그런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관계자가 고의로 야당에 유출했을 소지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이같은 문 대통령 메시지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한 지방지검 검사는 
“이명박·박근혜정권 밑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검찰중립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인사권을 쥔 청와대가 검찰을 자기 입맛대로 부려먹어 검찰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개혁은 이를 쥐고 흔드는 정치꾼들 농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개혁안은 검찰이 ‘충견’이 되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진행 중인 수사를) 개혁 반대행위로 모욕하느냐”고 비판했다.

지방지검 한 부장검사도 
“이건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개혁 주체임을 명심하라’는 말에 대해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이 역공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며 
“결국 검찰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거다. 권력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를 위해 
이날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 이같은 메시지가 나왔을 수 있다고도 추측했다.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검찰이 이를 고리로 청와대에 반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다.

한 평검사는 
“(청와대가) 직접적 언급은 안 하면서 지금 하는 수사 얘기를 포함한 것 같은데 
(시점상)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외압이라고 평가하기도, 수사와 상관없다고 하기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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