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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Korea, Republic of 김태산 0 283 2019-12-23 19:47:41
무능한 문정부 패거리들이 무너뜨린 한국경제의 회생가망은 전혀 안 보인다.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은 청와대에 장하성 같은 경제 문맹자들만 두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큰일이나 칠것처럼 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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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들으면 아주 그럴사한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근로자들의 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대폭 늘이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즉 정부가 어떤 후속정책을 실시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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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무식한 실수를 범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론은 실패하고 나라의 경제는 파산했다. 문재인은 사람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공사를 한다면서 오히려 샘물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무식한 정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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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일자리와 수입은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과 자본가들의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수입을 높이려면 세금우대정책과 원료, 연료, 동력, 자금 등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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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이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가계세 부담도 덜어주는 자영업 보호 정책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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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당 노임과 노동시간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두고 정확한 노임지불에 대한 법적통제만 해주면 자연적으로 자영업과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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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정부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노동제를 강제로 실시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수입의 근원지인 기업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나아가서는 기업들이 모조리 문을 닫도록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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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경제를 망치고도 대책 없는 공짜 복지정책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과 일은 적게 하고 보수는 많이 받으려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오히려 수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사악한 문재인은 언론과 통계청을 장악하고 지금도 경제는 성장한다고 국민을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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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나라를 적화통일에로 이끌어가는 문재인 종북정권타도에 힘을 모아야 자신들도 살고 나라도 살린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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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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