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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Korea, Republic of 경세 0 53 2020-01-20 18:49:57

어떤 분들은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기에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무식한 소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런데 북한은 1972년 개헌을 통해 허울뿐인 인민 민주주의를

김일성 독재로 완전히 바꾸죠.왜 허울뿐이였냐 하면 사회주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처럼 개인의 육체와 모든 능력을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겁니다.따라서 인민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얼빠진 것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사회주의 자체가 인민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따라서 인민 민주주의도 여러 계층이 모여 토론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순 있어도 최고지도자는 그 대안을 바꿀수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수도 있고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에 사실상 인민 민주주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에 허울뿐인 것이며 인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족보에도

없으며 사회주의 이론이지 민주주의와는 아무상관 없죠..


투표를 해도 민주주의국가에선 마음대로 찍고싶은 사람 찍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정한 사람만 찍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민 민주주의 체제라도 인민은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죠.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한 것은 1961년 운영이 잘 안되는 전기회사를 김일성이 방문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란

제도를 만들어 기술자,노동자,지배인,당비서 등등이 공동관리하는 체계를 만듭니다.그 이전엔 지배인이 모든 관리를 했었죠.

그러나 김일성이 내놓은 방식은 실패하죠.표면적인 이유는 애시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지 경제발전과는 무관한

제도였기에 실패한거라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는 성장이론이 아닙니다.그래서 뭘 하든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바꾸지 않는다면 실패할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질적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선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국같은 경우 질적성장에 한계를 들어내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관점에서 기술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꾸 질적성장을 하려고

하기에 서방세계와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라는둥 대깨문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라는둥 별 개소리를 다하는데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지도자에 주고 인민은 최소한의 결정권도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희안한 것은 북한사람들은

그런소릴 안하는데 남한출신들이 그런 개소리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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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피린 ip1 2020-01-24 09:58:00
    평등주의? 평등한 세상?
    실제로 그것이 가능은 한것일가?
    만약에 정말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공평하게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분배를 받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누 누가 열심이 노력하고 싶을가?
    그냥 적당히만 해도 모두가 골고루 살게 될텐데...........
    이러한 이유가 사회주의를 도입한 나라들이 거지가 된 주되는 요인이 아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인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간을 무골충으로 만드는 저능아 산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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