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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과 결정권...
Korea, Republic of 경세 0 30 2020-01-28 11:20:08

개인이 선거에 참여해서 어느당 혹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하는 것은

선택권이고 다수결에 의해 누군가가 당선이 되었을때 당선인은

법적으로 권력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국민의 결정권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선거를 통한 일방적 결정권은 있으나 인민의 선택권은 없죠.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던 직접 민주주의던 국민은

결정권과 선택권을 모두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선거는 선택권이 없고 결정권만 있는데(그 또한 강제적

결정권) 인민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 대깨문의 시민 참여는

반대로 선택권은 있으나 결정권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인민 민주주의의 선택도 최고지도자는 묵살할수 있죠.


결론적으로

선택권 혹은 결정권중 하나라도 옳바르게 존중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는 인민 민주주의 혹은 민중 민주주의 시민 참여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죠.허나 그들이 절대로 결정권을 가지지

않죠.북한도 모든 개인의 권리를 수령에게 전부 주었기에

선택권도 인민보다 수령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며 결정권은 수령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시민 참여가 직접 민주주의인가?

그것은 자기들끼리만의 의중이며 선택이지 국민의 참여로 인해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대깨문들만의 정책도출은

집단적 이기주의지 민주적인 것도 아니며 대깨문이 말하는

시민참여는 결정권이 없기에 직접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 자칭 보수라면서 좌파들의 시민참여라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적 형태를 지닌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개소리를 까는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이기주의적 요구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인정하는 자체가

보수라는 존재를 개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자들이 지금 자한당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죠.


물론 보수들이야 과거 외환위기 때도 보수 때문이라고 공격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한 것들이라 지금도 좌파들의 직접 민주주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도 못했고 자한당 내부에 침투한 이상한

것들의 헛소리도 뭐가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했죠..


참으로 문제지만 문제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만 좌파 욕하고

절대로 핵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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