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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과 결정권...김형오
Korea, Republic of 경세 0 29 2020-01-28 22:48:22


대의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개인이 선거에 참여해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선택권의 문제이고 선택된 정치인이 다수결로 당선되어 법적으로
인정될때 그것은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한분을 찍은 소수분들의 선택권은
결정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선택권과 결정권이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선택권과 결정권 하나라도
빠지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북한같은 경우 선거를 할때 선택권이 없죠.
개인의 육체와 능력 주권을 당에 전부 주었기에 당이 선택한
사람을 강제로 찍어 결정하죠.


이미 북한의 고위 탈북자도 많고 다 인정하는 당연한 것 하나만
쓰자면 1970년대 북한에서 헌법으로 김일성 독재를 인정했기에
인민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인민 민주주의 또한 토론은 가능해도
결정권은 애시당초 없었죠.

그런데 인민 민주주의가 이름만 바꿔 남조선 해방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민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또다시 변화하여 시민참여로 진화했죠. 대깨문은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라는데...

애시당초 사상적으로도 인민 민주주의때부터 결정권 자체가
없는 것이라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촛불들이 뭐라했습니까?
자신들의 요구는 민주적 요구이며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죠.

허나 보수적 국민도 포함시켜 합의하에 나온 요구가 아닌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요구라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입니다..

헌데 현재 자한당의 김형오는 과거 촛불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했죠.
대의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주의도 아닌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속이고 국민적 합의없는
집단적 요구를 민주적 요구라며 호도하는 집단을 추켜 세우는

김형오...그자가 자한당에 있어야 할까요?
정신 500년 나간 보수들의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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