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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왜 도덕이 개입되어선 안되는가?
Korea, Republic of 경세 0 21 2020-02-24 12:46:12

저는 어릴때부터 정치에 도덕이 개입되어선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도덕적 가치판단이 개입될때마다 대한민국은 중우정치로 빠졌고
결정적으로 518에 대한 평가를 보고 절실하게 느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인간을 발견했는데 바로 군주론을 쓴 마키아 벨리였습니다.
무식한 저와 유식한 마키아 벨리가 지식수준을 떠나 인식수준은 비슷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도덕이 개입되어선 안되는가?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 불의와 폐단을 타파하라고 나옵니다.그리고 모든 법과 제도는 이미
도덕적 가치판단의 바탕위에 만들어 진 것입니다.따라서 이미 헌법과 법과 제도엔 도덕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를 객관적 정의라고 볼수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도덕은 주관적 정의이며 개개인 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도덕의 주관적 정의는 각자각자
다 다를수 있습니다.그래서 법과 제도를 배제한 도덕은 기준이 없으며 그럼 혼란스럽겠죠.
물론 사회통념에 의한 사회적 가치판단은 일반적 정의라 주장할순 있으나 그렇다고 전체국가의
국민의 통합된 가치관이라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크게 예를 들죠..
중국의 사회주의 공유제의 개념은 사회주의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법과는 다르게
공유제하에선 내것이 곧 네것이 되는 것입니다.그것은 네기술이 곧 내기술이 되는 것이라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짝퉁을 버젖이 가격대비 성능만 좋으면 됐지 짝퉁이 왜 나쁘냐라는식의
방송을 내보냈으며 중국정부는 남에 기술을 도용해도 그것은 기술도둑질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공산당 대변인이 주장을 했습니다.이는 사회주의 미풍양식과 사회주의 도덕의 관점으로 본것이죠.
중국도 법이 있으나 절대로 법적인 판단은 아니였죠.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관점에선 명백한 기술도둑질입니다.법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도둑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양쪽 세력의 극단적인 도덕적 평가기준이 다를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국제법이 해결하는 것이지 도덕으론 해결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깨문을 보십시요.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나
정당의 해결노력은 보지 않습니다.오로지 그 정치적 문제만 놓고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죠.대관절 그럼 투표는 왜 하는지..! 애시당초 대의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은 도덕정치를
법보다 제도보다 우선한다라고 선포를 하든가?그런 선포하면 국민은 절대로 그런 집단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죠.그리되면 대번에 중우민주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니 대놓고 도덕적 판단기준으로
정치를 판단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며 그때 그때 도덕을 이용해서 판단의 인식을 법과 제로로 확장하지
않고 오로지 도덕에 한정시켜 자신들이 만든 도덕적 프레임이란 좁을 틀속에서 국민이 생각하도록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덕적 가치판단은 정치에 있어서 선동에 이용되어 왔으며 중우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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