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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정신과 부정선거...?
Korea, Republic of 경세 0 23 2020-05-03 15:57:46

우리나라 선관위는 시민단체와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선관위가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명을 했다라는 소릴 들어 본적이 없으니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같은 헌법기관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조속히
해명을 하라고 해야함에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입법부에서 오히려 해명은 커녕 의혹제기에 대해서 옳바른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4 19은 3 15 부정선거에 대한 해결요구로 촉발되었고
헌법기관인 입법,행정,사법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없었기에
이는 헌법이라는 계약의 파기이기에 국민은 시국선언 외 여러
언론과 발표문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저항권으로
자유당 정부를 몰아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 또한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여러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인위적인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 또한 마땅히 해명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도리죠.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 이젠 외국에서 조차 한국총선은 사기다라는
논문형식의 글이 발표되었으니 이젠 국제적으로도 해명해야
국가적 명예를 회복할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선관위가 학문적인 해명을 하면 대학 교수분들과 지식인들이
보고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옳바로 알릴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해명할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건 바른 자세는 아닌거 아닐까요?

결국
많은 분들은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께 의혹해소를 요구하는 것이고 입법부까지 해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민들은 국민저항권을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넓은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부적 해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선관위 입법부 행정부가 의혹해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권력의 균형은 깨진 것이며 입법부가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데
그들이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죠..

그사이 입법권한이 없을수도 있는 사람들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되기에 국민은 그것을 막기위해 행동할수 있는 것이죠.
헌법에 명시된 4 19정신은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모든
나라의 헌법이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기관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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