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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실정~~~~~~~~~~~~^^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21 2020-05-30 09:22:53
●=가해자인권보호 피해자지옥=●?
인권을 보호한다며 가해자인권만 보호하여
피해자는 지옥이 되었다.
가해자는 잔인한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해도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어리다고 봐주고 용서하고
교도소 호텔에서 온갖 혜택을 받으며 호보받고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고  자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지옥이다.
가해자 편이 너무 많다.
잔인하게 폭행한 가해자를 정부는 너무 친절하게 보살피면
가해자는 두려운 것이 없고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여 정신병에 걸린다.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되돌려 줘야 한다.
국가에서 못하면 직접해야 한다.
내가 힘이 없어 못하면 드른 사람을 시키면 된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경찰도 범죄자에게 존재말을 쓰고, 할수있는 것이 없다.
혼내지도 못하고, 꿀밤한데 건딜지도 못한다.
그저 말뿐이다.
경찰을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 경찰도 허수아비일 뿐이다.
교도소도 마찬가지다.
인권위가 가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만 억울할 뿐이다.
이것이 문재인이 추구하는 인권의 모습니다.
인권위, 판사. 정치인, 변호사등등 모두 가해자 편이다.
피해자 편은 누가 있다.
피해자는 두렵고 무서워 신고조차 못하고 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청소년보호법이다.
피해청소년보호법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은 서민과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
?
●=돈풀기 마구퍼주기=●?
문재인은 나라 세금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전국민 퍼주기를 하였다.?
나라빚은 계속 늘어나고 ?
경제가 어렵다며 수십조를 몇차에 걸쳐 계속 풀고?
신도시 개발로 수십조 풀고?
이러니 주택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했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문재인 집권이후 2년간 2배이상 폭등했다.?
근로자 임금은 제자리다.?
그러니 재산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점점 더 가난해 지고?
전월세 부담은 더 커지고 거액대출받아 주택사면?
평생 은행에 갚아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재이 만들고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저금리를 할수록 주택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한다.
그럴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더 고통 받는다.
그래서 출산은 더 줄어들고 자살은 더 늘어난다.
서민과 청년들이 살기에는 정말 지옥을 만들어 놓았다.
??
●=주택폭등 방조=●
문재인은 집권초기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자
보유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불로소득을 전면 면세하여
특혜를 부여했다.

두더지잡는 쪽집게 규제로 전국을 돌아가머
투기꾼만 더 양산하며 투기를 부추겨
주택을 폭등 시켰다.
주택폭등 대출확대와 전,월세 보증금 대출등으로
주택폭등을 더욱 부추겼다.
주택등 부동동산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 필수품이다.
주택을 폭등시키는 것은 쌀은 폭등시키는 것과 같다.
의식주는 시장원리 경제원리로 하면 안되고
공공복지정책으로 접근햐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폭등으로
노예 거지 빚쟁이로 전락했다.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

문재인은 19번 주택대책을 내놨지만
거의 효과도 없는 대책만 남발했다.
보유세와 불로소득세가 올랐지만 여전히
재산보유세와 주택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중 가장 낮다.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효과도 없다.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가 너무 많다.
그것도 모자라
법인은 주탭등 부동산세금이 절반으로 준다.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

재산 보유세와 불로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나 너무 적다.
정말 큰일이다.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다,
무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
?

●=종교특혜 부여=●
종교재산면제, 종교인소득세중 종교활동비등 과세면제
로 90%이상 대폭감면, 헌금등 기부금인정 연말정산환급, 군면제등으로 엄청난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고
문재인은 한술 더떠 계속 종교특혜를 유지하고
군면제등 더 강화하고 있다.

차라리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노인, 질병자, 실업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게 이런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국민차별 불공정을 야기하고
종교재벌화 종교거대화를 불러일으켜
개신과와 같은 종교괴물을 탄생시켰다.
주변에 제일크고 화려한 건물은 모두 교회뿐이다.
세금을 모두 면제받기 때문이다.

개신교의 최고이득은 목사가 보고 있다.
목사는 사람이 만든 신과 종교를 이용하여
신도들을 세뇌시켜 자아를 빼앗고 좀비로 만들어
그루밍 상태에서 갈취하고 이용하여 착취한다.
목사는 부와 명예 권력을 얻고

신도가 많은 것을 이용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약점을 파고들어
표심에 허덕이는 정치권을 압박하여
종교재산 면제, 종교인소득세 대폭감면,
연말정산 세금환급, 군면제등
너무 많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목사는 살아서 자기들만의 천당을 만들려고 한다.

종교특혜는
심각한 국민차별 불공정을 야기한다.
종교와 종교인도
종교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며
납세의의무 국방의의무 등을
보통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강제집행하고 형사처벌하고
해외 추방해야 한다.

종교는 자유지만 종교특혜는
절대로 안됩니다.

종교단체과 종교인에 대한 과도환 세제혜택등으로
기독교 거대 종교단체가 생겨났고
사회적 약자들을 협박하여 갈취하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세제감면등 특혜를 누리는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종교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세금을 안냈으니 나라의 모든 복지혜택을
박탈해야 합니다.


●표을 중심으로 한 혜택
정치건은 표가 있는 유권자와 이를 행사할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많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위해 부동산을 폭등시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 거지 빚쟁이 만들고
착취와 경져힉살을 일삼는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위해서는 개신교 종교악마 외도
손을 잡는다.

장애인 정신질횐자 어린이등은
선거 투표를 할수가 없거나 제대로 행사할수 없다.
이들은 소수이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외면당한다.
남들처럼 폭등하는 주택과 부동산을 사고팔며
떼돈을 벌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내편이 누구인지도
잘알지 못하고 투표를 행사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들은 방치되고 혜택은 무시당한다.

장애인(근육병,뇌병변등) 전용 복지시설이 없거나
복지시설 생활주거환경은 교도소보다 열악하고
학부모 표심잡는 눈치보기로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보내 집단사육 지옥에서 보내게 한다.
표가 없는 취약 약자들은 더 힘들어 지고
정치권도 관심도 없다.
종교단체 표심을 얻기 위해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등
특혜로 국민차별과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집단이기주의와 냄비현상 다수의횡포 마녀사냥으로
가게 된다.
정의는 사라지고 보편적복지 부자복지를 선택한다.

민주주의 단수결의 원칙은
다수를 위한 것이다.
다수의회포와 냄비주의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을
동반한다.

사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정의없는 사회가 된다.
소수 소외계층은 오히려 심음하고 고통에
내몰려도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이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
표를 의식하여 오히려 도움이 필요없는 부자븍지
보편적복지에 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보편적복지 포플리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고아원퇴소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질병자, 실업자, 휘귀닌치성잔환자등을 상대로 선택적복지 집중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들 사회적약자들은 소수이며 표가 인된디고 외면하고
다수를 위한 보편적복지 부자복지로 마주 퍼주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수당, 학교급식,
청년수당, 출산복지등 도움잉필요없는데도 노인기초수당, 출산수당, 각종선심성예산, 너무 많다.
부자종교재산 면세, 부자종교인소득세 90%이상 감경, 종교적앙심 군면제, 종교헌금 연말전산 환급, 종교특혜
모두 없애라. 귀신을 믿고 의지하면 귀신한테 바래야지
왜 나라에서 특별혜택을 부여하나 모두 없애라
다수를위한복지, 부자복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횡포 마녀사냥 도를 넘었다.
노인세대 많다고 표를 의식하여 노인복지만 늘리고
장애인복지는 오히려 줄였다.

?●공무원증원
지금도 행정공무원 차고 넘진다.
그런데 계속 증원시켜 놀고먹는 공무원들만 늘어난다.
지방 기념관장 11시에 출근 2시간 낮잠 영화보고 4시에 퇴근
동사무소 시청 팀장만 되고 놀고 먹고 자기일도 공익 시킨다.
복지공무원등 현장에서 뛰고 모자라는 분야만 더 늘리고
나머지는 대폭 늘리고 보직전환 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학자와 기술자를 늘려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키워야지
현상유지 관리만 하는 공무원을 늘리면 안된다.
?

●종교특혜
종교특혜 모두 없애라
종교재산 면세특혜, 종교인소득세 90%대폭감면,
종교헌금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연말정산환급,
종교인 양심적 거부라며 군입대면제등 너무 큰 혜택이다.
귀신을 만들어 믿는 자들이 무슨 국가에 기여을 한것이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가.
신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만든 신도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종교인 재산세, 종교인소득세,
종교헌금 연말정산 환급 없애고 종교인군대 거부하면 공병으로 징집하여 삽질이라도 시켜라?
국가와 국민을 종교에 팔아먹는 정치인은 절대로 표를 주지 말자
종교재산면세, 종교인대폭감면, 종교인군면제,
종교헌금 기부금 연말정산 환급 모든 특혜를 없애라,
종교재산과 종교인에 대한 세금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과세하고 종교헌금 기부금 인정도 없애고,
종교인군면제 당장 없애라~~~~~~~~~~~~^^^?
 ?
●세금증가와 주택폭등
조그만 나라에서 민주주의 한다고 지방자치
만들어 시군구의원과 공무원증원, 선심성예산폭증
등으로 국가 운영예신과 비용이 대폭 늘었고
보편적복지 한다며 전국민 부자들까지 마구퍼줘
예산과 비용은 계속 늘고 인기와 표심잡기등
나라 세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일삼아
국민세금 부담은 대폭 늘었고
월급타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 연금등 공과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없고,
주턕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국민소득 높아졌다고 자랑하는 사이
서민과 청년들은 폭등한 주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점점 노예 거지 빚쟁이가 되고 갈취와 경제학살
당하여 출산은 줄고 자살을 늘어 났다.

●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으로 뽑은 대통령
취임후
잔인한 배신이 시작되었다.
잡은 고기는 더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기
사법고시 폐지,
대입학종으로 각종비리 양산 비리의온상

?●주택등 부동산폭등
서민과 청년들 착취 학살
저출산과 자살증가 가장큰 원인이다.

?●인사행정
조국 각종 비리와 범죄자 법무부장관 임명강제
민주주의 한다며 5년임기동안 독제정권
국민 300만 시위

?●범죄인 인권보호
가해자 범죄자 인권 대폭강화
피해자는 더 늘고 가해자는 잔인해지고 대범해지고
피해자는 더 억울하고 숨어지낸다.
경찰권한 대폭축소 범죄자 인권 대폭강화로
경찰이 범죄자에 존대말 하며 끌려다니고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을 당해도 대처가 힘들고
법과 규정에 경찰이 제재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에 요구하는 이상한 제도
오히려 정치권과 법원마져 범죄자 편에서 경찰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
피해자는 보호배제 사각지대 만들어
학교는 무법천지 약자들은 범죄표적 당했다.
문재인이 범죄인 인권을 주장하여 범인은 더 활개치고 잔인해지며 피해자는 더 늘어난다.
미친 문재앙 범죄인 인건보다 잔인한피해 예방과 범죄처벌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이 인권팔이 하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민주주의 다수의횡포
다수결의원칙 표를의식
표가 많은 종교인들 득세 재산세면제와 소득세 대폭 감면
다수의횡포와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등 만행
다수의 사람들이 힘없은 소수를 갈취 학대 하는 민주주의 마냐사냥
소수이며 힘없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는 집단사육 당하고 소외되었다.
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행정만 한다.

?●노동?개혁
맞벌이를 부추겨
심각한 청년실업율 양산과 가정해체 가정파괴 부추겼다.
근로시간단축 강제로 근로소득 감축되어
가족질병등으로 인한 외벌이는 생활비가 모자라
중산층에서 빈민으로 추락했다.

?●국민소득 구매력하락
최저임금은 너무 낮아 기본생활도 힘들고
평균 근로소득이 고가주택등 부동산폭등에 비하여 너무 낮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노예생활을 벗어나기 힘들며
유산세습 부동산폳등등 불로소득에 의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자랑하고
고가주택 부동산폭등 정책으로 대출을 부추기고
폭등한 토지를 보상하여 부자들에게 마구 퍼주고
부동산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근로소득세는 가장 높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주택등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와 학상을 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었다.
내집마련의 희망이 없고, 전,월세등 임대료 부담이 너무 많아
근로소득 만으로 감당이 안되고
저출산과 자살로 몰아갔다.

?주택등 물가폭등으로
달러로 계산한 국민소득은 올라갔지만
실질 국민소득인 구매력을 하락했다.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
●핵발전소 축소폐기
깨끚한 재상에너지를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한다며 원자력을 정지시키고 폐기하여 
관련회사 망하고 그동안 발전한 기술력도 하락
중국에 역전 당햤다.
앞으로는 전기료가 대폭인상이 예상된다.
?태양광을 산과 농지, 저수지등에 마구 설치하여
지연경관을 혜손하고 농삭물생산이 줄어들었다.
정작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석탄빌전소를 증가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
천연가스발전소증가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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