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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폭등 사기 문재인을 파면한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54 2020-07-07 06:42:05
주택정치는 어떻게 할까
64법칙이 있다.
유주택자는 60%이고
무주택자는 40%다

주택을 폭등시키면
유주택자 60%는 불로소득으로
천국이고
무주택자 40%는 전월세부담 가중되고
저 많이 착취당하고
대출도 더 많이 해야 주택을 구입할수 있어
지옥이다.

그런데 정치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주택을 폭등시킨다.
인구의 6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무주택자인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당해서
서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하에서는
주택은 계속 상승할수 밖에 없다.
어떤 전치인이 주택을 하락시켜 표심을 손해보려 하는가
그래서 주태정책은 법으로도 바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생필품 의식주를 이용 투자와 투기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철저히 제한하고 모든 주택임대는 국가와 정부
주도로 하고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야 한다.
주택을 절대로 상업화 시키면 안된다.

생필품 주택과 토지를 정치적인 이유로
폭등시키면 당선자체를 당연무효화 시켜야 한다.

토지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
주택부지를 국가와 정부소유로 하고 주택만 분양하여
아주 저렴하게 분양해야 한다.

대선 총선 선거때만다 계속 반복되는 주택폭등은
민주주의 다수결을 이용한 유주택자 60%를 잡기
위해서다.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들보다 더 많으니
이런현상이 계속 일어난다.

민주주의는 잘못하면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
경제착축와 노예, 빚쟁이 경제학살을 야기하여
저출산과 자샨증가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주택자 종부세등을 대폭감면등
너무 많은 세금특혜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폭등과 세금감면등 투기대박을 노리고
정부가 주택투기 꽃길을 깔아준 기회로 생각하고
미친듯이 주택을 마구 매집하고

부동산 특성상 수입도 못하고 공급이 한정된 주택은
기족 다주택 임대사엡사들과 
일반인들마져  임대사업을 하기위한 갭투자로 뛰어들어
공급은 제한되는데 매수자들이 넘처나니 당연히
주택은 계속 끊임없이 폭등을 거듭햇다.
8년 임대후에는 폭등한 집값과 세금감면으로
막대한 천문학젝인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김현미를 앞세어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인하
M2 시장유동성자금 3,000조원 풍부한자금
여기에 신도시토보상금 수십조,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 수십조 투입으로
시중에 돈이 흘러 넘치게 만들었고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 각종세금감면 엄청난 특혜로
주택투기를 부추겨 경쟁적으로 주택구입을 유도했다
당연히 주택은 폭등할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그럐놓고
22벌에 걸친 주턕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핀셋 쪽집게 효괴없고 너무약해 효과없는 찔끔 찐끔
국민들 보여주기식 주택젱책만 남발했다.
보유세도 아주조금 찔금인상등등
결국 문재인은 총선을 앞두고 주택폭등을 유도하여
표심을 얻으려고 한것이다.
서민과 청년들이 준건말건 상관없이
64법칙에 의해서 주택폭등이 선거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택폭등을 잡으려면 
정부의지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현재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잡을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공공토지에 토지임대주택분양하여 
저렴한 주택 대대적인 분양 건물만 분양받아 
아주싸게 분양받고 토지사용료는 아주 저렴하게 한다., 
주택대출금리인상, 
주택임대사업자 세금감면특혜폐지, 
법인과 종교단체소유 재산세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
다주택자와 3억이상 고가주택 누진과세적용, 
주택폭등 불로소득 90%과세 환수, 
다주택자 주택취득세 50% 적용, 
유산세습시 주턕등 부동산세습 한도제한,
전,월세등 모든 임대주택 국가와 정부주도 운영,
모든 신축주택 60%이상 30년이상 영구, 장기임대주택 건설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는 평균근로자임금인상 이하로 올릴수
있고 평균물가상승이하, 또는 매년 0.5%이하로 고정해야
한다. 이적 가장적은 것을 적용한다.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실업자, 소득이없는자는
무상주택을 지원한다.
관리비도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모든 임대주택 정부가 
데이타베이스하여 관리하고 무료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문제인 정부는 이러한 주택안정화 대책은 하나도 
한것이 없고 효과없고 필요없는 정책만 남발하여
국민을 속이고 주택폭등 히켜놓고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예 착취 빚쟁이 착취 경제학살시켜
저출산과 자살증가 유도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음

주택폭등하고 총선승리로 끌난 후 이제서야 
문재인은 부동산이 민생문제 최우선이다
또다시 쇼를 하고 있다.
그전부터 주택폭등 알고 있었지만 시기를 기다린 것이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사 세금혜택축소 폐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세금증가
실소유자 주턔구입 지원하고 갭투자규제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안 주택폭등이 50~100%폭등할 때는
가만 보고만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이제서야
실제적인 정책을 냐놓는다.
주택폭등 총선효과는 이미 써먹었고
주택폭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지율이 낮아지고
오히려 든보다 실이 많을것으로 판단하여
이제서야 문직인다.

이미 주택이 너무 폭등하여 서민과 청런들이 학상당하고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결혼도 출산도 직업도 생활도
포기하며 적당히 살다 죽을려고 한다.
너무 폭등한 주택으로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고가주택 너무높은 전,월세 가격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주택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대출받으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
?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주택폭등을 따라잡을수 없다.
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이 유일한데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가난을 계속 대물림한다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면 안된다.
부모만 주거착취 노예 비쟁이로 고통받으며 살면됏지
이런 비극과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은 범죄다
아주나쁜 미친 짖이다.
출산을 안하는게 자식을 불행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주택등 부동산폭등, 
유산세습, 불로소득, 다수결의원칙,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등이 합쳐져 
결국
주택폭등을 야기하고 서민과 청년들을 주거노에, 착취,
비쟁이, 경제학살시켜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났다.
정말 자본주의 한국은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주택폭등은 계속 반복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반복해서 속이며 재탕 삼탕
계속 이용하고 있다.
더이상 당하고 속고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
너무 억울하다.
절대로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말고 
혼자 적당히 살다 가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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