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폭등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주택폭등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행복한사회 0 308 2020-07-09 12:00:52
양도세를 줄이면 엄청난 양도소득 즉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주택등 부동산투기는 더 불을 지피게 된다. 주택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견딜수 없도록 하고 보유할수록 손해를 보게 하면 집을 팔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와 증여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3배이상 올리고 양도세 증여세 불로소득은 90%이상 환수하여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은 없고 손해보게 해야 한다. 다주택을 보유하면 이익이 없이 손해보게 만들면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간단하다. ? 그런데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도 약하고 불로소득 환수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30년간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3억 저축하기 힘든데 주택등 부동산 폭등으로 몇년만에 잠만자고 놀러다니기만 해도 3억 벌고, 토지는 그이상 폭등하여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적게 내고 이런일이 반복되니 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일을 안하고 주택등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경제살린다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산업과 생산에 가지 않고 그돈이 모두 부동산에 몰렸다. ?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부자든은 물만난 고기처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마구 사들여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올려도 주택임대사업 이라는 세금감세와 건강보험 감면 전책과 주택연금 제도로 인하여 주택투자와 투기를 전국민으로 번지고 부동산에 목을 메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겨우 먹고만 살고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데 ? 주택등 부동산은 껑충껑충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이 뜀뛰기를 하니 눈이 뒤집히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일해봐야 거지 노예 빚쟁이 되는 것이 뻔하니 직장을 휴가내고 주택분양 받으려고 줄서고 있다. 주택분양 받아 주택폭등 하면 수십년가 일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 농촌의 농사일과 중소기업 가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다. 농촌은 정말 외국인 없으면 한국 노인들뿐이다. 아이들 구경한지 한참 되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과 경기 대도시레 살면서 주택한채라고 마련해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폭등하여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부자되는데 젊은 사람들 어느 누가 농촌에서 땡빛에서 풀과 곡식과 전쟁하며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빚쟁이 인되면 다행이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학교 병원 쇼핑센타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너무 생활도 불편하다. 이러니 어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폐교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은 거대한 고려장 죽음의 마을로 변하고 있다. ? 농촌도 토지가격은 오르니 외지인 서울과 대도시 사람 소유가 대부분이다. 농촌 사람들은 자식학교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없으니 땅을 팔게 되고 서울등 대도시는 사람들ㅇ느 주택과 토지가 농촌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폭등을 거듭하여 엄청난 불로소득과 사업과 상업등으로 인한 돈이 넘처나니 농촌토지를 계속 사들인다. 농촌 노인들은 토지도 점점 잃고 일을 죽어라 해봐야 겨우 먹고 살고 빚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자식이 원수다. 질병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고, 몸아프면 적당히 살다 죽어야 토지라도 지킬수 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농촌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매월 100만원씩만 저축하며 몇년을 버티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서너배의 환율차이로 집사고 땅사고 한밑천 잡고 신분상승 가능하지만 한국사람들은 죽어라 일하며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주택가격등 물가가 너무 높아 구매력이 약해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라잡지도 못한다. 그러니 평생 죽어라 일해도 희망이 없고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당하며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자식낳고 살아봐야 계속 대물림하고 고통받게 살게된다.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짓이다. 함부로 노예자식을 출산하면 안된다. 그러니 주택등 토지등 부동산소유자들은 일을 안해도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부자되고 재산없는 근로자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착취 빚쟁이 거지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과 법과 제도가 정말 자본주의 지옥은 만든 것이다. ? 이런 미친 주택등 부동산 투기 공화국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주택등 부동산은 특성상 주택을 수입하지 못하고, 공급의 한계와 부종성 고정성 휘귀성등으로 부자들에 의한 독점시장이고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격직된 시장이고 자유시장경제가 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친 정부는 생필품인 주택등 부동산을 자유시장경제를 들먹이고 소유보장과 자유를 내세우며 서민과 청년들은 죽거나 말거나 선거표심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뛰우기 정책을 남발하며 주택폭등을 야기했다. ?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붇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주거노예 착취 빚쟁이 되고 경제학살 당하여 저출산과 자살증가 되어도 부자들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은 주택등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렸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으로 만든 법과 제도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집단학살 시키고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야기했다. ? 인간의 본능은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절대로 공가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면 안되고 토지소유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과 토지폭등을 막을수 없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막강한 권한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와대, 국외의원, 지방의원등 정치인과 4급이상 모든 공무원과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고가주택과 다주택,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헌법에도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공공의필요와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부자들의 유산세습도 부모로또 부모대박으로 인하여 태어나면 출발점에서 너무 큰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유산세습이 일정규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은 1주택이상금지, 건물과 토지는 금액과 크기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유산세습 규모가 넘는 것은 2년내 처분유예기간을 주던지 국고로 무상 환수해야 한다. ? ? ? ? ? ?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이전글: 주택폭등 서민과 청년들을 학살한 문재인을 파면한다.~~~~~~^^
다음글: (한국사의 전반화 팩트) 이승만이 살아온 길의 역사.

뒤로가기 목록

인기글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