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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음흉하고 어리석은 좌파정부다.
Korea, Republic of 김태산 1 81 2020-07-30 12:05:41

요즘 들어 문정부와 집권여당이 난데없이 집값을 잡는다고 난리다.

국민들 중에 서울집값 잡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집값 잡는다고 설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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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면 강제적 토지개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김일성 처럼 문정부도 부자를 잡아서 국민의 민심을 모으겠다는 음모다.

국민들은 문정부의 집값잡기놀음에 긴장해야 한다. 이것은 철저히 자유민주의를 파괴하고 점차 공산화로 가는 시작이다.

부자들 집값 잡는다고 서민에게 좋고 싼 집 차례지지 않는다. 집값 잡는다고 각종 세금 올리면 그 후과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또 서울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 옮기면 서울-세종간의 교통체증과 지방의 집값에도 영향을 주어 그 지역 서민들에게 고통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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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말 집값을 잡을 수는 있는가?

물론 가능하며 아주 간단하다.

- 북한같이 개인소유재산 불허와 1가족 1주택 제를 법화하면 된다.

- 또 북한처럼 땅도 주택도 모두 국가소유로 만들면 간단하다.

-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여 도시인구를 확 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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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한국의 정치, 경제구조로는 집값 못 잡는다. 독재사회가 아니라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주택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가격에 서로 팔고-사는 것을 정부는 막을 권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큰 약점이기도 하다 .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를 헐뜯고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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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에게 하나만 묻자.

만약 문정부가 원하는 대로 서울 집값을 대폭 잡아서 값이 싸 진다면 서울에 살고 싶은 백성들 모두가 서울로 쓸어들면 어쩔텐가?

북한처럼 지방으로 추방 시킬텐가? 아니면 계속 집을 지어서 서울을 한 2천만이 사는 초대형 도시로 만들고 지방은 폐허로 만들셈인가?

자유사회에서 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면 서울 집값보다 더 큰 대란이 온다는 걸 왜 모르나? 노동시장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임금상승과 시간제를 강제 실시하여 경제를 말아먹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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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집값은 영원히 상승만 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집값이든 어떤 물건이든 공급과 수요에 따라 그 가치는 자동적으로 시장마당에서 조정이 된다.

집 값은 고무풍선과 같은 원리다. 풍선은 하늘로 계속 오르다가 기압이 점점 낮아지면 일정한 높이에서는 터져버린다.

집값도 같다. 자유국가에서는 도시에로의 인구집중 때문에 도시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러다가 점차 수요가 줄고 집값도 상응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주택버블대란"을 기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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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경제원리를 인간의 의지와 권력으로 조절하려 든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이며 만민평등 외치다가 망하는 공산사회다.

정부가 강제로 각종 시장을 통제하다가 망한 북한이 생동한 쌤풀이다.

문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서민을 위한 집값 잡기"라는 간판을 내걸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공산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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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탈북자 김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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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사회 ip1 2020-07-30 22:19:18
    주택은 필수품이다. 떠한 부동산은 부종성 부동산 공급의제한 수입의제한등 특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등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자유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주택등 부동산을 이용하여 서민과 청년들을 얼마든지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주택폭등을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세금을 올리고 금리를 높이고 하는 것이다. 또한 유산세습으로 경제세습이 계속 이어진다. 대대로 이어진다. 북한보다 더한 경제독제의 나라다.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독제 이지만 한국은 경제독제의 나라다. 경제독제가 더 고통을 받는다. 노동착취 성착취 노동노예 성노예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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