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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철수 / 김정일 정권전복 /Bringing Down Kim/ (월스트리트저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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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보도자료 편에 있는 것임. ----------------------------------------------------------- 미군철수 / `北정권전복 /Bringing Down Kim/ (월스트리트저널)(연합뉴스) [칼럼번역]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라!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함. 월스트리트저널 의 기사를 번역정리한 기사인데 영문기사를 이 기사 뒤에 올릴 것임. 프리존뉴스가 번역정리한 기사도 올릴 것임. -------------------------------------------------------- "美, 미군철수 대가로 中에 `北정권전복` 요청해야" 美 카토 연구소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 카펜터 박사 미국은 북핵협상이 실패로 끝난만큼 중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 등 한미동맹을 청산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협조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과격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인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김정일 타도(Bringing Down Kim)`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첫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반도 수수께기 :남북한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 등을 저술한 카펜터 박사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지도부의 인내는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 강행시 한계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국은 식량이나 에너지 등의 카드로 북한을 압박, 붕괴시킬 능력이 있으나 북한 정권 붕괴시 대량 난민 유입과 통일한국내 미군주둔 두 가지를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난민유입 문제의 경우 미국은 중국에 재정지원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없지만 두 번 째 우려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 전복 및 핵프로그램 종식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청산과 미군 철수를 약속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물론 여기엔 중국 역시 통일한국에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조건이 뒤따르게 된다. 중국은 `협조의 대가`로 미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해 분리독립운동을 중단하고 통일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는 요구도 추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중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핵보유국 출현을 막는 일을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푸는 방법(cost-free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카펜터 박사는 주장했다. /연합 미래한국 2006-09-05 오후 3:48:00 ------------------------------------------------------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글임. Bringing Down Kim/ (월스트리트저널) ---------------------------------------------------------------- COMMENTARY Bringing Down Kim By TED GALEN CARPENTER September 5, 2006 Fresh activity at North Korea's major missile test site in recent days suggests that Pyongyang may be about to defy the world again with further missile launches. Similar signs of activity at a suspected nuclear test site have raised fears that Kim Jong Il's regime is preparing to escalate its defiance even further, by conducting an underground test. That's yet more proof, if any were needed, of the increasingly pressing need to look for new way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weapons programs before the first bomb goes off. Negotiations have failed. It's been almost a year since the last round of six-party talks, with Pyongyang refusing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until the United States abandons its successful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 it's time to test the radical alternative of encouraging China to overthrow Kim's regime, in return for America agreeing to end it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China is concerned enough about the behavior of its long-time ally that such incentives might just be enough to tempt Beijing to act. Chinese leaders were reportedly furious that Pyongyang ignored their repeated requests not to conduct the July 5 missile tests. These included a high-level plea by Chinese premier Wen Jiabao for North Korea to "refrain from taking measures" to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delivered barely a week before Pyongyang test-fired at least seven missiles. If Kim's regime now snubs Beijing again with a second round of missile launches or, even more seriously, a nuclear test, China's patience might reach breaking point. All the more so because a North Korean nuclear test would create further pressure on Japan to reconsider its non-nuclear status, and a nuclear Japan is the last thing Beijing that wants to see. China is also the one country with the ability to bring down Kim's regime, since it provides much of the energy and food that keeps the impoverished regime afloat. According to Korea experts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approximately 30% of North Korea's total outside assistance and an estimated 38% of its imports come from China. The Beijing leadership is wary of using that leverage for fear that too much pressure would cause the North Korean state to implode. That could produce two consequences which Beijing fears, a massive influx of refugees and a reunified Korea that would continue Seoul'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so bringing American forces to China's border. While there is relatively little the U.S. can do to ease Beijing's fears of being swamped with refugees, beyond offering to help with financial assistance, the second fear is easily addressed. Washington can pledge that, if China helps bring down Kim's regime and end North Korea's nuclear-weapons programs, the U.S. would end that security alliance and withdraw all its forces from the peninsula. This would, of course, be conditional on China also agreeing not to deploy any military forces on the peninsula. Such a concession would do no more reflect the reality that Seoul is already drifting into Beijing's orbit.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expanding rapidly, and Seoul increasingly sides with Beijing rather than Washington on issues ranging from relations with Japan to the status of Taiwan. That foreign-policy posture is causing complications for Washington, as demonstrated by President Roh Moo Hyun's attempts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July 5 missile tests.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being cut by a third, to 25,000 troops in 2008. Completing the process in the event of a reunified peninsula would help give Washington more room for maneuver, especially as a united Korea could be expected to forge even closer diplomatic and economic ties with China. That's unlikely to be the only concession Beijing would demand, in return for agreeing to bring down Kim's regime. Chinese leaders have hinted in the past that they would expect U.S. concessions on Taiwan, especially pressure on Taipei to end pro-independence activities and commence talks on reunification, before agreeing to put any significant pressure on Pyongyang. That's a concession Washington can never make, since it's not America's place to dictate to a fellow democracy what policies to adopt. But a full troop withdrawal and an end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Seoul fall into a very different category. This simply involves relinquishing a waning strategic asset in return for something important. Nor is there any downside to making the offer. The worst that Beijing can do is say no. If, on the other hand, Chinese leaders respond positively then America will have found a cost-free way to prevent the emergence of a volatile nuclear power. Mr. Carpenter, vice president for defense and foreign policy studies at the Cato Institute, is the author or coauthor of seven books on international affairs, including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Palgrave/Macmillan, 2004). URL for this article: http://online.wsj.com/article/SB115741427205353286.html ------------------------------------------------------ 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에 있는 기사임. 앞의 영문기사를 번역정리한 것임. [칼럼번역]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라! 美, 미군 철수 대가로 中에 '北정권 전복' 요청할 수도 김필재 기자 기자, 2006-09-08 오전 1:51:42 ▲ 테드 갈렌 카펜터 ©cato.org 최근 북한이 주요 미사일 기지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조만간 이 정권이 또 다시 세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핵 실험 기지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곧 지하 핵 실험을 통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첫 핵폭탄을 폭발시키기 전에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협상은 이미 실패했다. 마지막 6자 회담이 거의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풀기 전에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 붕괴시키도록 부추겨야 따라서 지금은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부추기는 급진적 대안을 시도할 때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철수에 합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오랜 동맹국가에 대해 이 같은 행동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사일 시험 발사(7월 5일 실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자신들의 계속된 요구를 북한이 무시한 데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주일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북한에 충고했다. 만일 또 다시 김정일 정권이 제2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거나 이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핵 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은 그동안 비핵화 상태에 있던 일본으로 하여금 핵 재무장을 재고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 김정일 정권 붕괴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 우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동안 대량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온 나라로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D. 차’와 ‘데이비드 C. 강’은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원조의 30%, 수입의 38%는 중국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압박으로 인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이 느끼는 공포는 탈북 난민의 중국 유입과 통일 한반도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미군이 중국 국경지대까지 배치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미국이 탈북 난민의 유입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두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재정적 지원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두 번째 우려는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종결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안보동맹 종식과 미군철수를 중국에게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 또한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 인민해방군을 보내지 않는 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이러한 양보는 한국이 이미 중국의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교역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대만사태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미국보다는 중국 편에 서고 있다.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미국, 주한미군 철수-한미안보동맹 폐기시킬 수도 그리고 주한미군은 이미 2008년에 3분의 1인 2만 5천명의 병력으로 감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정이 종결되면 미국은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은 중국과 외교-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 정권의 전복에 동의하는 반대급부로 더 이상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양보, 특히 대만의 독립활동에 압력을 넣어 재통일회담개시를 기대한다는 암시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full troop withdrawal)와 한미안보동맹의 종식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경우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중요한 무언가를 얻는 대가로 쇠퇴한 전략적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제] Bringing Down Kim [출처] 美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리뷰 09/05 [필자] 테드 갈렌 카펜터(Ted Galen Carpenter), 美 카토(Cato) 연구소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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