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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대중 사설을 읽고 반론(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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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왜들 평양에 못가서 안달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냉전수구기득권 정치집단의 편에 서서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대선관련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위한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우리 한국인들은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무슨 마법(魔法)의 상자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경향이 있다. 분단 상황에서 권력자들의 ‘정치적 분식(粉飾)’과 ‘언론의 사건화(事件化)’ 욕구가 정상회담을 과대포장해 국민들에게 사실 이상의 막연한 기대를 심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념적 분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흥미 있는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무슨 불온한 만남이라도 되는 듯이 냉전 수구적으로 과대포장해 정략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발목을 잡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판 네오콘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군사적으로 충돌해 상호 살상을 통해 남북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보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민족공동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냉전 수구적으로 과대 포장해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냉전 수구적 관점에서 사행성 흥미 있는 이벤트로 접근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 특히 이념적 분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을 감안해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야말로 냉전적인 이념적 분화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남북한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공생공존하는 지름길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그러나 우리의 남북 정상회담은 번번이 남북 간에 정치적 술수와 꼼수들의 마당으로 전락했다. 원래 정상회담이란 양측의 ‘대표 선수’가 직접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의 쟁점이나 현안들을 거시적으로 타협하며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북(北)은 무엇을 주고받기보다 일방적 강요에 머물고 남쪽의 정치를 교란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남(南)은 북에 끌려 다니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어떤 ‘성과’를 위장하고 치장하는 데만 몰두해 왔다. 그래서는 정상회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적대적 공존을 통해 상호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호 부정했던 남한의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약화시켜 조선일보와 권언유착해 집권했던 한나라당이 망쳐놓은 대한민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외자본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은 단순하게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강제분할 점령으로 강요된 남북분단체제의 산물인 한국전쟁과 19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의해 영원할 것 처럼 보였던 155마일 피어린 600리 동족상잔의 상흔이 남아있는 휴전선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와 국도 동해선 철도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국도를 연결하는 그래서 남북 적대적 공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공생공존을 위한 타협을 통해 거시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홍재희) =====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 금강산을 관광하는 남한의 관광객을 위해 북한의 동해안 최전방 해군 기지인 장전항을 개방하도록 유도했고 휴전선부근의 북한 개성지역에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 들어 서울을 겨냥한 방사정포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의 주력이 밀집돼 있는 북한 개성에 조성된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들에 현재 북한 노동자 16000명 정도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 햇볕정책과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개성공단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에 세계최대 세계 최첨단의 LG필립스LCD공단이 조성돼 햇볕정책과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에 반대했던 냉전수구세력의 가족들까지 능력이 인정되면 세계최대 세계 최첨단의 LG필립스LCD공단에 취업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홍재희) ===== 남과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지 못하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 적대적 남북의 대치 시대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오지 못했다면 북한 개성에 진출한 남한의 기업들에 현재 북한 노동자 16000명 정도가 땀 흘려 일하고 있하고 있는 것도 불가능했고 서울을 겨냥한 방사정포와 북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주력이 밀집돼 있는 북한 개성을 바로 코앞에 둔 경기도 파주의 최전방지역에 세계최대 세계 최첨단의 LG필립스LCD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다국적 해외기업인 필립스가 휴전선 부근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남북간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인 조선일보 김대중고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체제의 변화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도시인 개성에 공단조성과 북한의 동해안 군사항구인 장전항을 남한 관광객에게 개방했다는 점이다. 남북으로 단절됐던 하늘과 땅 그리고 동과 서의 바닷길과 육로가 열렸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이번에도 남북의 평양회담은 온 국민이 납득하고 성원할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선 이 회담은 형식은 노무현·김정일의 대면이지만 실은 김정일과 남쪽 좌파 간의 회담이나 다름없다. 김정일로서는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과 회담할 이유가 없다. 얻을 것은 있겠지만 줄 것은 없다. 핵(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굳이 남쪽과 ‘거래’를 할 양이면 새 대통령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지금 회담을 ‘허락’한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궁지에 빠진 남쪽의 좌파를 구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그토록 저주해온 김정일 세력으로서는 지금 대선의 양상을 그냥 두고 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직하다. 그래서 말이 남북 정상회담이지 실은 정상을 매개로 한 남쪽 ‘좌파 구하기 작전’으로 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운운하면서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응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궁지에 빠진 남쪽의 좌파를 구원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정략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선용으로만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앞에 대한민국 국정현안이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홍재희) =====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한 북핵 6자회담의 국제적인 합의인 2.13 북한 핵 불능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북한 BDA문제를 해결한 이후 구축된 북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 중유5만t지원과 동시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 영변의 핵시설들이 IAEA의 검증을 거쳐 이미 1차로 폐쇄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로 폐쇄된 영변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8월은 북한핵을 불능화 시키는 논의와 동시에 북미 수교 북일 수교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일정표를 정해놓고 현재 열리고 있다. 이런 한반도의 중대한 국제정치적 변화는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로 인해 한국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때까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중대한 운명이 걸린 급변하는 한반도의 현 정세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을수 만은 없도록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홍재희) ===== 부시미국 대통령의 임기말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올 연말까지 북한 핵불능화 조치를 완결시켜 놓는다는 일정표를 가지고 빠르게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올 연말까지 북한핵불능화 조치를 완결 시키기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북일수교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런 중대한 한반도 정세변화의 시점에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의 한계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능동적인 행위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비핵화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한반도정세의 변화를 맡기고 대한민국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올대선 이벤트에만 무책임하게 올인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지금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에 한나라당의 집권여부보다 더 중대한 한민족과 대한민국국민들의 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북한비화를 위한 북한 핵불능화 조치와 북미수교와 북일수교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정세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 국제정치에 대한 단세포적인 단견밖에 없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폭넓은 국제 정치적인 안목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홍재희)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입장과 북한이 한민족의 통합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이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주장대로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국민들의 운명이 걸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사안등에 대해서 임기말의 한계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그들의 이익에 적합하게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 보았는가? (홍재희) ===== 19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불참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정전 협정체제하에서 반세기가 넘게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직접협상의 들러리로 전락해왔다. 그런 국제정치적 우를 다시는 반복해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가 문제될수는 없다. 사실상 임기가 하루 남았다고 해도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한반도 정세의 급변속에서 대한민국과 한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대한민국의 대선이라는 국내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한반도 주변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굼뜬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며 기다려 주지 않고 거침 없이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다. (홍재희) ====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말에 적극 추진되고 있는 북한 핵 불능화 조치와 동시에 진행되는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논의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의 집권여부보다 더 중요하고 이타적인 한민족 공동체의 100년 앞 미래를 국제정치적으로 새롭게 규정짓고 확정짓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일정표인데 이런 일정표에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정국을 핑계로 대한민국대통령과 대한민국 공동체가 두손놓고 수수관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의지와 바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100년 앞의 미래가 외세에 의해 확정되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경천동지 (驚天動地)하는 한반도 정세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는 이미 구체적으로 6자회담의 틀속에서 단계별로 착착 진행 되고 있다. 이런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축을 촉진시키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거창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실무적 성격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실무성격의 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한 공동체들에게 남북관계 변화의 긍정적 열매가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우리 쪽의 문제도 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도(또는 인기도)로 봐서 국민 다수는 그를 믿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업지 않은 ‘대표 선수’의 활동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표현대로 비록 ‘어음’을 발행한다 해도 부도나기 십상이다. 좌파가 아닌 쪽에서는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올지 불안한 심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이고 네오콘적인 발상을 지닌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라면 부시미국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낮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국민 다수는 부시미국 대통령을 믿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그 렇기 때문에 부시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업지 않은 ‘대표 선수’의 활동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표현대로 비록 ‘어음’을 발행한다 해도 부도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부시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반대를 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김대중 고문은 부시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지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와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비핵화와 동시에 추진되는 북미수교와 북일 수교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놓고 각기 자국의 국익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그들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패권행사가 약화되지 않은 방향으로 북한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만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의 한계와 낮은 국민들 지지도 때문에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역노릇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홍재희) ===== 남한의 국내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접근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사실상 임기가 4개월 남은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풀어 나가야할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라는 중대한 상황관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어떻게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결과가 한민족과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가에 대한 이타적 고민보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의 올 대선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것인가라는 아주 편협한 냉전 수구 공작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지니고 있는 정전협정체제하의 남한 내 좌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평화협정체제구축의 단계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냉전적 정전협정체제가 고착화시킨 남한내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의 새로운 흐름을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좌·우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의문과 불만을 감출 수 없다. 왜 남쪽의 권력자들은 집권했다 하면 북에 정상회담을 애걸복걸하는가? 역대 정권이 그랬고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해야 제구실을 한 것으로 여겼다. 우리는 그것이 싫다. 왜 남쪽의 지도자들은 평양엘 못 가서 안달인가? 사정이야 어떻든 김구도 그랬고, 박정희(이후락)도 그랬다. 아웅산으로 경직된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정권은 ‘평양행(行)’을 타진하는 데 골몰했다. 김영삼도 그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불발에 그쳤지만), 김대중은 실제로 평양 땅을 밟았다. 그들에게 ‘서울’은 변방이었다. 모두들 평양으로 달려 가려 했거나 달려갔고 북은 앉아서 남을 맞아들이는 꼴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역겹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구선생은 미국과 소련이 한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분할 점령한 한반도의 비극적인 민족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밀정보원이었던 이승만 정권하의 한국군 포병장교인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했다. 박정희(이후락)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 집단은 남북문제를 정통성 없는 정권유지를 위한에 정권안보에 악용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임기5년의 단임이기 때문에 정권안보에 악용할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당(黨)정 (政) 군(軍)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상회담을 통해 움직이면 북한 체제 자체를 움직이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전략적 가치가 바로거기에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한 남북정상회담이후 구축된 남북한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신뢰구축으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까지 구체화되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원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핵실험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의 2.13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을 보면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핵문제 를 놓고 벌이는 대립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와 북한 핵실험이라는 절대 절명의 한반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의원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이야말로 ‘서울’이 한반도 핵위기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중심이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조선일보 김대중고문은 ‘서울’이 변방이라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북한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열등의식이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왜 우리는 북에 ‘선물’을 못 바쳐서 안달인가? 물론 북에 무료(無料) 입장은 없다. 누구든, 어느 경우든 돈이나 선물을 바치고 평양엘 갔다.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다만 액수를 점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조공 바치는 모양새가 싫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정상회담다운 분위기로 치러질 수 없고 또 설혹 이런저런 보따리를 마련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찬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이고 분단고착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왜 우리는 북에 ‘선물’을 못 바쳐서 안달인가? 물론 북에 무료(無料) 입장은 없다. 누구든, 어느 경우든 돈이나 선물을 바치고 평양엘 갔다. 이번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다만 액수를 점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준것은 없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있었던 대북 식량지원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30여만명에 달하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한 북한 동포들의 만성적인 탈북숫자를 급격하게 줄여 결과적으로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동포의 숫자를 줄여서 남한이 탈북동포를 받아들이는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부수적 효과 까지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다양한 대북경협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감소시켜 조선일보 김대중고문과 한나라당이 권언 유착해 집권하던 시절 망쳐놓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자본의 한국투자에 장애물이 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불식시켜 한국의 경제위기극복에 기여했다. 경제위기극복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향상돼 얻은 국가적 부의 축적은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대북 퍼주기의 수백배에 달하는 유형무형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대한민국 경제가 실속있게 챙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놓을 대북 경협 보따리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하에서 남북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남한기업의 대북 진출을 용이하게 해서 원화절상과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값 폭등과 중국경제의 저가공세를 우회해서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큰 몫을 할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금 한반도의 사정은 정상회담인들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국민대 교수로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는 핵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미·소 대립이 해소된 것은 외교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소련의 내부 붕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통일도 동·서독의 정부 간 접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독의 내부적 혼란과 동독 인민의 서독을 향한 기대감 등이 발동한 때문이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내부적 현상’이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국민대 교수로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는 핵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미·소 대립이 해소된 것은 외교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소련의 내부 붕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내부 붕괴와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발생한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주의와 북한체제는 붕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소련의 내부 붕괴모델을 북한체제붕괴모델로 단순 적용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북한체제의 내구성(耐久性)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북한 내부붕괴론은 1990년대초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때 제기됐었고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때 북한 내부붕괴론이 제기됐으나 북한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부시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던 6년 여전에도 북한 내부붕괴론을 전제로 한 대북 압박강경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부시미국 정부의 네오콘들이 시도하고 숭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적극 이에 동조 했으나 북한 내부붕괴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 핵실험이라는 북한 핵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이후 부랴부랴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미수교와 북한 비핵화를 맞바꾸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이제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북한 내부 붕괴론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냉전적 환상이다. (홍재희)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독일의 통일도 동·서독의 정부 간 접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독의 내부적 혼란과 동독 인민의 서독을 향한 기대감 등이 발동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독의 정부 간 접촉이 수십년 동안 이루어진 가운데 동서독인 들 사이에 이질성과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의 독일인이라는 동질성이 회복될수 있는 빈번한 동서독인들 사이의 교류를 일상화 시켰다.‘동독 인민의 서독을 향한 기대감 등이 발동한’ 배경에는 동·서독의 정부 간 접촉에서 이루어진 신뢰구축으로 동서독 인 들사이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게 했고 그런 가운데 외부세계에 눈뜬 동독 인민의 서독을 향한 기대감이 발동하게 된 것이다. 동서독이 단절된 가운데 고립돼 있던 동독인들이 소련이 붕괴되자 갑자기 ‘우리는 독일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서독을 향한 기대감 등이 갑자기 발동된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에 문외한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구소련과 동서독의 사례와 수평적으로 단순비교 할수 없는 북한체제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홍재희) ===== 남북정상회담이나 2.13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6자회담도 북한의 ‘내부적 현상’의 결과물이다. 남북한이 동서독 보다 늦게 상호 교류하고 통일도 늦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동서독의 상호 교류시대와 비교해볼 때 결코 민족통합을 전제로한 과제를 앞에 놓고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남북합작의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공동의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민족 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은 동서독의 수십년에 걸친 동서독 정부와 동서독 민간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속에서도 최근 남북한이 분단 체제를 점진적으로 극하기 위해 공동으로 가동시키는 남북합작의 개성공단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공동체모델을 동서독 교류과정에서는 시도하지 못했고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소련의 붕괴로 인한 예기치 않은 동독을 서독이 흡수 시키는 통일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동서독 통일이후 17년 가까이 독일은 흡수 통일의 정치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홍재희) =====그러나 남북합작의 개성공단 가동이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의 공업단지에 남북한의 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접목돼 공동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면 동서독 통일처럼 엄청난 통일 비용으로 20년 가까지 독일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 겪지 않고 오히려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으로 통해 민족 통합이 남북한의 동시 경제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한민족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이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을 앞당기는 촉매인자 역할을 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하에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경제 공동체의 주춧돌을 놓는 생산적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한민족 공동체의 뜻을 한데 모아서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우리는 권력자들이 쳐놓은 ‘정상회담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하면 마치 반(反)통일의 역적이라도 되는 양 몰아가는 좌파의 심리적 압박과 대세 몰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은 정치적 속임수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가져올지 똑바로 봐야 한다. 우리가 정상회담의 환상과 허상에 이끌려 다니면 다닐수록 김정일 정권은 계속 고자세로 유세(有勢)를 부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권언유착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때만 되면 간첩단 사건과 수많은 용공조작 공안사건을 불필요하게 일으키고 그것도 부족해 북한에게 휴전선에서 총질하도록 부추기는 소위‘북풍’을 선거에 악용했던 과거와 비교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회담의 닻’은 훨씬 생산적이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20세기의 냉전적 시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하면 마치 반통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반대하는 퇴행적인 네오콘집단의 상징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청산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민족과 국가의 문명적 가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의 대의(大義)보다 냉전수구적이고 분단고착적인 한나라당의 올 대선 승리라는 정략적 수구정치의 이해관계에 몰입해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치명적인 독극물(毒劇物)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환상과 허상과 거리가 먼 실무적 성격의 정상회담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상과 허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실무적 성격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홍재희) ===== 실무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이 빈번해지면 우리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환상과 허상에 이끌려 다니는 착시현상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덫 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민족공동체라는 미래의 문명적 가치를 추구하는 배에 없어서는 안될 닻 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시점인 8월29일은 일제에 우리민족의 국권을 상실한 국치일 (國恥日)이다. (홍재희)===== 국치일 (國恥日)은 1910년에 대한제국이 한일합병늑약 문서에 치욕적인 조인을 한 날. 8월 29일을 말하며 경술국치(庚戌國恥)라고도 한다. 일제식민지배가 시작된 것이다. 2007년 8월29일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로부터 97주년 되는 날이다. 그날에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심장 하다.민족통합을 지향하는 민족 공동체의 입장에서 일제식민지배에 이은 외세의 한반도 강제분할 점령의 산물인 남북의 분단된 양 체제의 정상이 국치일 (國恥日)에 한민족의 통합을 지향하는 한반도 의 평화정착을 위한 회담을 갖는 것은 매우 뜻 깊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시점은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실무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취지에 적합하게 북한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동시에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제를 실무적으로 설정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도 절실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해 광복의 달에 한반도의평화와 북한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의 자극제가 됐으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민족공동의 선언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하기 바란다. (자료출처 = 2007년 8월13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왜들 평양에 못가서 안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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