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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어느 촌놈의 헛소리
REPUBLIC OF KOREA 박꽃지기 2 327 2007-08-20 00:17:59
비록 시기가 연기되었지만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그 회담이 진정 한민족 전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기를 소망해 본다.

지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모습과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기에 더욱 그 마음 간절하다.

남북 각각의 국가명칭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엔 똑같이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내포돼 있지만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한 당시 남북 지도자들의 가슴에 국민이나 인민의 뜻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은 있었던가?

그 회담을 통해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을 포함한 민족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은 있었던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도 적지 않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시 쌍방 협의를 통해 합의문 작성을 준비하면서 김정일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란 문구를 넣자고 제안한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한 모 인사에게 김정일이 밝힌 사실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참고로 다음 글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전문이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 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 부장과 이후락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이후락

1972년 7월 4일"


상기 공동성명이 온 민족 앞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란 문구를 넣자고 한 김정일의 제안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한편 2000년 있었던 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례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4.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2000년 6월 15일"


물론 전자의 경우 당시 남북 정상이던 박정희와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발표하는 형식인 반면 후자는 당시 남북 정상이던 김대중과 김정일이 직접 합의하여 발표하는 형식인 차이가 있긴 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무언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선언문 중 1항에 평화적 방법론이 누락된 상태이며, 2항의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2.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기 문안 중에 언급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경우 정상회담 당시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일반 국민이나 남측의 통일전문가 수는 얼마였을까?
그 이전까지 북에서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이 있게 연구되고 널리 알려져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란 문구 자체를 국민 대부분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다.

또한 상기 문구 중 '남측의 연합 제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총합민의가 수렴된 통일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 개인이 주장해 온 것이었을 뿐.

통일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남북 정상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할 사안이 아니며, 양 정상이 민족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들의 뜻을 받들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정 아쉽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북한간 교류협력 추진시에 이 하나의 준거로 인식되기는 약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히려 내용을 보더라도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준거는 '7.4남북공동성명'에 둠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말 궁금한 것은 하나가 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후 TV방송에 출연한 김대중 대통령은 고무된 표정으로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던 중 자신에게 김정일이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다며 묘한 표현을 했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당시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그렇게 해도 남한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무엇을 약속하였거나 제안하였을 때 그 반응으로 나왔을 법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시 자신의 무슨 말에 대한 김정일의 반응였음을 밝힌 적은 없었다.

말의 내용만을 보면 김정일이 판단하기에도 남한 국민들이 적극 반대할 만한 그 무엇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하였거나 제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시의 우리나라 여론을 돌이켜 볼 때 국민들이 적극 반대할 만한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인 듯 하다.
헌데 당시 여론상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수정에 동의하고 있었었다.

두번째로 검토할 만한 것은 '북한상선의 남해안 통항권 보장'이다.
허나 이것도 아닌 듯 하다. 북한상선의 남해안 통항권은 정상회담 이후 일부의 반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니까.

그 외에 내가 만난 일부 인사들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번갈아 가며 언급하다 국민들의 세찬 반대에 부딪힌 점을 들어 혹여 당시 김대통령이 'NLL 양보'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닐까고 주장하기도 하였었다.

그들은 뒤이어 벌어진 두차례의 서해교전과 수차례 거듭되던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을 그 약속이나 제안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 그들의 지적에 동의하고 싶진 않았다. 너무 엄청난 추측인 탓이다.

다만 돌아보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모습들 중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
양국 정상은 물론 일행 그 누구에게서도 진지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정상회담이 한민족의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임에도 진지함은 없었고 왠지 남측 대표단 모두가 상기된 표정으로 만족감만 비쳐지던 아쉬움이다.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이 회담하는 사진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양측 모두 미소 한 점 없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역력한 사진였기에 정말 부러웠었다.

이제 머잖은 날에 다시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은 소망 하나를 가져본다.
남북 정상 모두가 한민족의 실익 추구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그에 임해 줄 것을 감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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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천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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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7-08-22 01:21:56
    남이나 북이나 통일을 열망하고 큰 잇속없이 진심으로 대할수 있는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순수한 일반국민들뿐인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막을수 없이 어치피 해야하는 자리라면 먼 훗날 남북국민들에게 부끄럼없는 의로운 자리가 되였음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세계최악의 날강도와 타협은 하지않는게 좋겠지만요..
    이번 아프칸 사태를 보면서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붙잡힌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세계가 테러집단과는 협상을 금하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로 타협을 해야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줄수밖에 없는 것을요.
    정상회담이나 대북지원도 진심으로 북한 국민들을 구원한다는 입장에서 진행한적은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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