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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南정착으로 ‘탈북민 불신조장’ 김정은 역공작에 맞서야
데일리NK 2017-10-02 15:52:12 원문보기 관리자 28463 2017-10-02 20:18:47

김정은 정권은 선대(先代)보다도 탈북민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경을 2중, 3중으로 봉쇄하고 ‘탈북자는 총으로 쏘아도 좋다’ ‘탈북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도 좋으니 고발만 하면 된다’는 등 국경경비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또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였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남한으로 가는 사람은 반동(反動)으로 처리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오간 사람은 형(刑)을 매길 때 봐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중앙에서 중국행도 남한행과 똑같이 보고 강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게다가 북중관계,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붙들리면 무조건 북송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얼마 전에는 북송을 우려해 중국 수용소에서 일가족이 모두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다. 

한해 3000명에 육박했던 남한 입국 탈북민이 급속히 줄고 있다. 탈북민은 김정은이 등장한 2012년 절반으로 감소했고 이후 1200여 명까지 줄었다. 작년에 조금 늘었었지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줄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 입국한 탈국민은 780명으로 전년 동기(894명)에 비해 12.7% 감소했다.

특히 북한은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대응방식도 바꾸었다. 김정일 시기까지만 해도 탈북민들이 남한에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고 조용히 처리해왔기 때문에 국경과 떨어진 지역에서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탈북민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역이용하고 있다. 탈북민을 유인 재입국시키고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 국정원의 북한 주민 납치’, ‘남한에서 탈북민의 비참한 생활’을 증언하게 하고 있다.

탈북민이 너무 많아 은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탈북자를 ‘역이용’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입국을 예방할 뿐 아니라 남한 주민들 속에서 탈북민에 대한 불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최근 남남북녀, 모란봉클럽 등에 출연했다 재입북한 임지현이 대표적 예다. 북한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그가 인터뷰한 동영상이 뜨자 남한에서는 ‘자발적 입국이냐, 북한의 납치냐’ ‘간첩이냐, 아니냐’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임지현의 입북이 자발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에서 살아 본 사람은 북한 당국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는 북한의 기준에서 볼 때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우리민족끼리 화면에만 등장했다. 그가 인터뷰한 말을 들어보아도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는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압록강을 헤엄쳐 건넜고 강에서 나왔을 때 북한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았고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기가 강을 건넜을 때 경비대원들은 ‘죄를 묻는 것도 없이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하면서 생각도 못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국경을 건너는 사람을 보면 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고 없이 헤엄쳐 불쑥 나타난 사람을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이다. 기자들이 글을 써도 7번 가량 검열을 통과해야 신문, 방송에 실릴 수 있다. 더욱이 <당과 수령을 배반>했던 사람이 언론에 나설 때 과연 자기 말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제는 북한소식이 하도 많이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재입북한 탈북민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탈북민 전체로 확대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을 더 많이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북한을 알리는 데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 주민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국민의 바른 인식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탈북민 역공작에 맞서는 가장 위력한 무기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이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은 미리 통일을 실험해 보는 과정으로 탈북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탈북민 스스로 정착을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사회적 환경은 주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지지, 격려의 마음이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면서 탈북민 문제는 수면으로 가라앉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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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으로 ip1 2017-11-25 05:41:03
    이상한 논리다.

    조선에서 무슨 탈북민 역공작을 한다는것인지?

    조선에서는 일하기 싫어서 남조선으로 도주한 너희들이 그 험악한 남조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 심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품을 떠난 자식들이 그 무언가에 홀려 어머니를 해치려 하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의 그릇된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것이다.

    아무쪼록 남조선에서라도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란다. 남조선에서 차별도 받지 말고.

    현인애라고 하는 너는 통일연구원이 아니라 분열연구원이며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치피 언제 되든 통일은 될것이다.

    그때 가서 통일조국은 새로운 헌법과 법들을 만들것이며 그에 입각하여 각자 자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하여 총화받아야 할것이다.

    제발 머절스럽게 놀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남조선은 미국을 하늘처럼 믿는데 그것은 사대매국적이며 외세의존적이며 자기민족배타적인 사상이라는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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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일성양아치 ip2 2018-06-16 21:48:21
    ip 씨 전교조 교육을 잘 받았는가 보네 ... 하였든 반 사회주의 되면 앵벌이로 잘살아 보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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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무슨 ip1 2017-11-25 05:52:14
    한미동맹이라는 명분도 없는 간판아래 미국 군사독점자본가들의 파철같은 무기나 사는 머절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대미굴종사상을 버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기를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런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평화통일 할 생각은 아예 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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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양아치 ip2 2018-06-16 21:42:00
    ip씨 북한에 갔서 김정은 한테 북한 주민들 앵벌이로 피빠라 먹고 살지말고 개방했어 스스로 벌어 먹고 살자 라고 해라 .. 북한 주민들 데모하고 시위해봐 2천 5백만 다죽이고 기득권 세력들하고만 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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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ip3 2018-03-03 12:01:42
    윗댓글 그럼 이제 한국으로 오려는사람 북한은 안잡을꼬야???
    한국보내주는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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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글보고 ip3 2018-03-03 12:09:59
    대미굴종사상을 버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기를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독재봉건사상 버리고 민족의 구성원으로써 정신좀챙겨라
    나라의주인.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김정은 개시키 입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사는 그딴 나라되느니
    나라따위 없는게 낫지
    대미종속??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에 흑자본나라야
    니들이나 미국제재때문에 못살지
    주체?사대주의?ㅋㅋㅋ 야 외국없으면 못사는 나라가 조선아니냐
    돈도 니들나라돈보다 중국돈.미국돈이나 쓰는주제에
    한국은 미국없어도 무역.외교의 다양성으로 살지만
    조선 니들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무역막힐까 전전긍긍하잖아
    도데체 누가 사대주의에 자급자족을 못하는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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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성로 ip4 2018-03-03 16:01:4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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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체강국 ip5 2018-03-03 16:50:25
    알피1번 이놈이쓴글을 보고 깜짝놀랏네..
    북한로동신문 사설을 보는줄알고 아~여기가 어디지 착각에빠졋됫음...
    아직도 지들이 몇마리안되는 김돼지노예로 산다는것을 인지도못하고 뭔 사대주의요
    매국노요 하면서 주절되는것을보니 이그 참 불쌍타...
    아직도 노예근성이 몸에 꽉배여있어서 누가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내리지않을때는
    아무도 못하고 앉아서 굶어뒤져야하는 노예거지근성을 버리지못하는 알피1반아
    그냥 뒤지세요...여기서도 말고 저기지옥북한에가서 썩어믄드러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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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악 ip6 2018-03-23 09:46:25
    알피1번분이 쓴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직장생활하면서 장사를 했더니 초급당비서가 "당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화받을 준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달도 못되서 굶어죽더라고요
    지는 장사를 못하니 마지막 발악을 이상하게 하셨죠
    알피 1번분도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어서 안쓰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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