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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대상 현금수탈 몰두…“밀린 당비·맹비 총화하라”
데일리NK 2017-10-16 10:23:41 원문보기 관리자 368 2017-10-26 22:20:14

북한 당국이 최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월급에서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거둬들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일반 기업소가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북한 당국은 아직도 월급의 일정 부분을 당비(당원들에게 부과된 비용), 직맹비(모든 근로자들이 내야하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 대북 제재에 자금줄이 막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 근로단체 등 각 기관에서 각종 세외부담들을 총화하라는 독촉을 매일 같이 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연간 결산총회가 있는 10월 말부터 당원을 비롯하여 각 조직원들은 연간 맹비를 총화 짓는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더 극성인 것 같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일부 당원들은 ‘노임이라고 해봤자 적게는 18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사실상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라며 ‘무(無) 노임 유(有) 당비’라는 말로 맹비 납부 강요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월급은 식량난을 겪었던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1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일정 월급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시살상 월급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평안북도의 경우 지방 산업 근로자들은 명목월급이 1800원이고 철도 종사자들은 직종에 따라 2300원부터 3000원, 4000원을, 경공업부분의 노동자들은 2000원, 수산부분은 2800~3000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유해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 5000원을, 문화예술선전부분 종사자들은 2500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일부 노동자는 본인이 직장에서 노임을 얼마나 받는지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노임 쪽지도 받아본 지 오래됐고 또 노동자들 자체가 쥐꼬리만 한 노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하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신이 해당 조직에 바쳐야 하는 당비 혹은 맹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와 관련 양강도 소식통은 “얼마 전에 당 비서(위원장)가 밀린 당비 청산을 이달 중으로 하라는 지시했는데 대부분의 당원이 당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서 당 비서가 일일이 알려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체계적인 착취구조 시스템으로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통치 방식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제기할 수 없고, 바쁜 시장 활동으로 인해 대체로 관심을 쏟지 못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강제 수탈 문제는 북한 당국의 주도 하에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난제로 손꼽힌다”면서 “대북 제재 속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 심하게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해결 방안을 구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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