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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기·교통 문제에 주민 세금징수 시스템 정비 中”

북한 당국이 최근 노후화된 기기교체 및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망(SOC)을 정비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세금 징수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당국에서 노후화된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를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라는 통지가 나왔다”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일정한 돈(북한 돈 24만 원, 30달러)을 내면 전공(電工)이 전력계를 설치해 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당국은 오래전부터 전력계에 기록된 전력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기 위해 미(未)설치한 주민들에게 전력계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촌 등 낙후 지역에서는 자금이 부족해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당국은 TV, 다리미, 전등,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종류에 따라 액수를 정해 놓고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체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평양의 모든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당국은 “적산전력계를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기존 전기세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전력계를 교체하면서 돈을 벌려는 수작 아니겠냐” “전기세를 체계적으로 걷어가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최근 대북제재 때문에 예민해진 주민들에게 고민거리가 더 생겼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다른 소식통은 “평양 외곽에 고속도로 통행세를 받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 설치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는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남포, 평양~향산 등 총 4개다.

소식통이 언급한 관문은 일종의 ‘톨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이 평양을 오가는 차량을 통제함과 동시에 통행세를 징수함으로써 교통 현대화를 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그는 “평양 시내에 역전과 식당, 주택과 인접한 도로 등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 시간에 1000원 정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식당 등에서 받아왔던 주차비를 이제는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북한은 대내외에 선전하는 ‘세금 없는 나라’라는 면모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이곳(북한)은 사실상 각종 구실을 대면서 주민들에게 걷어 들이는 자금으로 당(黨)과 국가기구가 운영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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