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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당한 출산독려…“아이 셋 낳으면 동원·상납금 면제”
데일리NK 2018-02-19 11:15:21 원문보기 관리자 602 2018-02-27 23:31:03



북한 매체에 소개된 강원도 원산시의 10자녀 가정.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최근 북한 당국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원 면제’ ‘외화벌이 과제 제외’ ‘특별 공급’ 등 혜택을 적극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웅 칭호 부여’라는 비현실적 정책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자, 보다 실질적인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부분 주민들이 퇴비동원과 생산 등 첫 전투로 바쁜 날을 보냈다”며 “반면 이런 첫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들”이라고 소개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지원물자 과제가 많이 부과됐지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징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이 같은 다출산 가정 징수 제외는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아이들을 많이 낳는 여성에게 출산미(米)와 영양제를 공급하라는 당 중앙의 지시가 내려져 각 도, 군에서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부여되는 일부 경제 과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배려’(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모성영웅’ 칭호 수여에서 나아가 ‘노력영웅’이라는 우대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일종의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미한 복지 혜택에 따라 오히려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요즘 산골학교들의 일부 학급들에서는 아이들이 몇 명밖에 없는 학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저출산)실태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산모들에 대한 대우를 해줬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공급받는 것보다 아이들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 관철에 무관심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사회동원 면제 및 과제 대상자 제외가 과연 복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제로 동원하고 과제를 부여해 놓곤 선심을 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동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아이들만 많이 낳아서 뭐 하겠나’고 이야기 한다”면서 “(당국에서도) 자강력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키울 수 있는 만큼만 낳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출산도 애국심의 한 표현’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12년 원산시 방하동에서 아들딸 10명을 낳은 한 여성을 모성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요즘은 모두 한두 명씩 낳는데, 그러면 조국은 누가 지키겠냐는 생각으로 10명을 낳게 됐다”는 이 부부의 발언을 소개혔다. 군(軍) 병력 감축 위기에 대비해 애국심을 자극시키려는 의도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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