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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토지 사용료 대폭 인상…주민 생계 직격탄”
데일리NK 2015-03-15 15:34:03 원문보기 관리자 2740 2015-04-07 12:04:04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소토지(개인텃밭)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낼 것을 지시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농촌 주민 대부분은 소토지에서 작물을 수확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사용료가 대폭 인상돼 주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강원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토지 사용료를 돈이 아니라 알곡으로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면서 “작년에 소토지 1정보당 알곡 500kg을 상납했지만 올해부터는 250kg이나 많은 750kg을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해 ‘벌거숭이(민둥산)산 수림화’에 대한 장군님(김정은)의 방침이 나오면서 소토지 사용료를 돈 대신 알곡으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올해 토지 사용료를 지난해에 비해 50%나 많게 징수하는 것은 소토지를 내 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절대 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인근 야산과 높은 산중턱까지 개간해 강냉이와 수수, 콩 등 알곡 작물을 수확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산비탈이나 야산은 토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 정보당 1톤 생산이 힘든데다가 750kg을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소식통의 지적이다.

주민 반응 관련 소식통은 “‘주민들이 장사나 소토지 경작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을 당국이 잘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주민들의 소토지를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마당에 소토지 알곡을 그렇게 많이 바치라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사용료 오른데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자 해당 간부들은 ‘국가 땅인데 무슨 불만인가, 싫으면 토지를 내 놓으라’고 오히려 윽박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면서 “군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산림수림화 방침으로 소토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2009년에는 소토지 소유는 30평으로 정해놓고 군(郡) 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개인 소토지 크기나 넓이를 모두 측량 조사했다”면서 “당시 사택 주변 텃밭만 제외하고 나머지 산비탈 소토지는 모두 회수해 주민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강제 회수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1년간 방치됐던 개인텃밭을 2011년 봄부터 1평당 300원을 받고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준 바 있는데, 강제 회수는 주민 반발이 크니 이번처럼 사용료를 대폭 올려 주민들이 스스로 소토지를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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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북한주민들에게 송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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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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