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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탈북자들을 위한다면 - 강철환
동지회 21 2272 2005-12-08 10:11:24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가 하면 가벼운 치료만하면 완쾌될 환자도 있다.
대형사고나 급성질병에 걸릴 경우 구급차를 동원해 긴급수술이나 응급 처방으로 사람을 구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본인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생명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된 상태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환자’들은 바로, 중국에서 언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불쌍한 탈북자들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탈북브로커들에게 돈을 뜯겨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남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탈북자 정착지원 개선안’을 보면, 일에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탈북자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은 엉터리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탈북자 정착금을 대폭 삭감하고 교육이나 취업에 혜택이 가도록 보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형제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드는 비용을 원천봉쇄하고 더 이상 탈북자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려는데 이번 법개정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안’은 탈북자 입국 막기 위한 꼼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국정부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북한주민 일부를 제외하고 단 한번도 중국에서 헤매는 탈북자들을 도와준 적이 없다.
다만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만 책임진다는 아주 단순한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사관 입구엔 철조망과 높은 담장까지 만들었다.
탈북자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 걸고 대사관 담을 넘었거나 몽골이나 베트남 등을 통해 수천km를 가로질러 제 3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지금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중국공안에 쫓기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을 제일 우선이어야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적인 사고는 고사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브로커로 매도하고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정착금을 대폭 삭감해 중국에서 사지를 헤매는 탈북자들의 구출비용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있지도 않는 ‘기획탈북’이라는 말까지 여론화해 북한에서 오기 싫은 사람들을 마치 브로커들이 억지로 끌어오는 듯 일부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수백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다.
서독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막강한 동독군대를 무력화시켰으며, 통일과정에서 일어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금 북한에선 살인적인 폭압정치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굶주림으로 주민들은 마지막 항거수단으로 탈북을 결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항거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탈북자 구출에 노력해야

북한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점점 남한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가고 있다.
이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지금까지 홀대해왔던 탈북자정책으로 인해 북한민심을 돌려세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우리 형제가 김정일 독재로 인해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날 때 남쪽의 형제들이 지금과 같은 무원칙한 반인권적 탈북자정책을 계속할 때 발생될 재앙을 고스란히 남쪽의 형제들이 걸머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한 사람의 탈북자들을 더 구해 민심을 남쪽으로 돌리고 더 나아 인민군대도 탈북 대열에 동참시켜야만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적 숙원인 통일의 길은 앞당겨질 수 있다.

2005년 강철환 탈북자동지회 이사, 자유북한방송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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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은이 2010-11-08 10:08:37
    100 %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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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2010-11-08 12:24:31
    저도100%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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