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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인륜적 고발사이트 활성화 중요해 - 이주일
동지회 8 2133 2006-05-29 11:51:14
용서할 수 없는 자와 용서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료

서울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름 없는 한 학습모임이 있다. 탈북자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학습모임은 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학습모임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목표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탐구한다.

얼마 전 이 학습모임에서는 복거일의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를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주제는 현재 남한에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친일파 청산문제와 아울러 북한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을 몰아낸 다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내용들이다. 모임에서 가장 열띤 토론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고발의 중요성 문제였다. 물질증거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인륜적 범죄행위 기록 중요해

이 학습모임에서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하여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현재 남한사회는 1945년 8.15해방 60여년이 지나도록 친일파 청산문제로 몸살을 않고 있다. 여기에는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되어 처형된 사람들도 있고 또 분명히 친일파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는 날 북한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참고해야 할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안드레이 란코프의 칼럼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북한간부들의 비상구”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지금 노동당 간부들은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의 생존에 대하여 위구심을 가지고 있다. 실지 1990년 초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노동당 간부들 속에서는 당원들의 생존권문제에 대하여 공론화 되고 있었다. 만약 북한에서 “사회주의(김정일 독재정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권(자유민주주의)이 들어서면 당 간부들과 당원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6.25전쟁 1.4후퇴 후, 연합군이 북진을 하면서 남한은 노동당원들부터 먼저 잡아 죽였다. 그 교훈을 잊지 말라!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2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간부들은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조건에서 김정일 독재자에게 아부하며 반민족적, 반통일, 반인륜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사사건건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발사이트 동참은 북한인권운동의 지표.

현재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고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세 개 단체에 불과하다. 탈북자단체들인 자유북한방송(김성민 대표) 홈페이지,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강철환, 안혁 공동대표) 와 북한인권센타(윤여상 소장) 등이다.

자유북한 방송 홈페이지에는 “고발합시다”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현재 6건이 신고 되었고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독재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센타 에서는 총살, 영아살해와 같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사례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고발사이트의 활성화는 2가지 효과를 가진다.
하나는 고발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됨으로 하여 북한 내에서 김정일에게 추종하며 반인륜적 행위자들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역사의 기록문건이 된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 독재자의 반인륜적 행위에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동참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양심적 행위를 유발시키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8천여 명의 탈북자들은 물론 2천3백만 북한주민들이 고발사이트에 적국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인권활동가의 지표가 된다.

2006년 5월 29일 이주일[탈북인권운동가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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