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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국가기념일’제정, 친북단체들의 어설픈 행동 규탄한다 - 이주일
동지회 5 1735 2006-06-05 11:20:13
남북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제적 문제다.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단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6월15일을 국가기념일인‘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려는 어설픈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1일 한총련은 자체 홈페이지에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운동 해설서’를 게재하고 “6.15 공동선언 발표일 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5년간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통일이 우리민족의 역사적 흐름으로 확고히 전환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통일을 국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의 이와 같은 해설서는 오늘 우리한민족이 지향하는 반독재 민주주의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억지주장으로 규탄의 대상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곧 진정한 통일을 위한 객관적 선언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제적 문제로 나서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처음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금 역시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북한문제를 국제적문제로 이슈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남북한문제는 반독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범국제적 문제이다.

지금 김정일과 측근자들, 그리고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세력들은 한반도문제를 마치 우리민족 내부의문제로 부각시켜보려고 부단히 책동하고 있다. 개인이기주의자 김정일의 이속에 부합도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북한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외국인납치, 매약제조밀수, 위조화폐제작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뒤엎어 보려는 야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야심에 의하여 김정일과 측근자들은 수많은 국제적 문제를 이슈로 불러왔다. 간단히 물어보자.
300여만 명의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발생시켜 국제사회가 인권을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 누구인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여 동북아 전체를 핵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려는 자가 바로 김정일이 아닌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가만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남한에 잠수함침투를 비롯하여 고의적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도발을 일으키며 무력통일의 기회만 엿보아 온 것이 바로 김정일이다. 이러한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남한정부가 주한미군을 주둔케 하였다고 국제적인 반미운동을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 아니란 말인가?

주간 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책동하는 것이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양안관계”로 보는 중국과 대만문제를 모방하여 한반도에 적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모방했다 해도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한반도문제를 “우리민족끼리”의 문제로 풀이하는 것을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지금 세계인민들은 반독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또 독재와 민주주의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은 남한이 독재사회로 변하여 김정일 독재사회로 국제범죄국가로 남기를 바란단 말인가?
독재가 부정의라는 것은 북한주민들이나 남한주민들이나 다 알고 있다. 또 재민주권의 참다운 민주주의야 말로 진정한 국민의 정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적 환경과 조건은 남한은 물론 세계민주주의 혁명역량과 연대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200명도 되나 마나한 김정일과 측근자들이 북한의 2천3백만 주민들은 물론 남한의 4천 8백만 주민들을 볼모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의 양심인 들이 연대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단체들의 “우리민족끼리의 날”제정 주장은 우리민족이 반독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우리민족을 세계화의 역동 속에서 고립시켜 보려는 반역행위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진정한 평화통일은 북한의 민주화에 달려 있다.

북한이 민주화된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고 복수정당제에 의한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었을 때에 비로소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 디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북한의 연방 또는 연합정부를 필요성이 성숙된다. 이것은 곧 통일정부로써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드디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 그 때부터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민주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남북한 민주주의자들의 총 노선이다. 또 통일조국은 초급단계의 민주주의로부터 고급단계의 민주주의 단계를 거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발전했다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보다 더 우월한 세계최초 민주주의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목표를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목표를 실현하자면 현재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가 당면과제로 나선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기주의자 김정일 독재 정권을 청산하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인민들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한총련, 통일연대와 같은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책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총지휘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북한인민들의 공동의 적인 동시에 세계 양심적 인민들의 공동의 적이 된다. 한편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 내에 민주주의 사상경향이 들어 설가 두려워 북한에 살인 공포 군사독재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반인권, 반민주, 반민족 폭압정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통일을 이르려고 시도하는 한총련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의 행위는 북한주민들에게는 물론 남한 국민들과 세계 양심인 들에게 너무도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김정일 독재정권의 전쟁야망을 북돋아 주고 민족분열, 남남갈등만을 가증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 6.15공동선언은 김정일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현실성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지금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도 어렵다. 그저 어설픈 말장난에 불과하다. 친북세력들은 이것을 똑똑히 알고 도덕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2006년 6월 5일 이주일[탈북인권운동가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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