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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대참패, 北에서는 누가 책임지나?
동지회 6 2494 2006-06-12 10:10:31
북한의 릴레이식 책임 떠넘기기
5.31 지방선거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까


6월 1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방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5.31 지방선거 열린우리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한국의 5.31 지방선거가 내년 말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던 모양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 지지자(열린우리당)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등 내정간섭이라 말할 정도로 반한나라당 선전에 몰두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전쟁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고, 6.15 공동선언이 날아간다고 유권자들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남한의 일부 언론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김정일이 지휘한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대남관계기관인 통일선전 선동부나 그를 총지휘하고 있는 김정일이기 때문이다.

北간부들의 전염병 '릴레이식 책임 떠넘기기'

북한 간부들의 사업 작풍에는 고질적인 전염병이 있다. 바로 상급 간부가 하급 간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릴레이식 책임 떠넘기기'이다. 이러한 고질적 전염원은 바로 김정일의 사업 작풍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상당수 당 간부들은 노동당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내놓고 말을 하지 못할 뿐이다. 그 책임이 김정일에게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김정일이 주장한 농업정책, 즉 주체농법의 실패로 300만 명의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은 것을 비롯, 중공업, 경공업, 채취공업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경제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실패원인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총괄해온 책임자가 겸허한 자세로 인민들 앞에 나서 질책을 밭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인민들에게 “나는 다 잘했는데 아래 관계기관 간부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지경이 됐다.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변명하고 나섰다. 그 결과 북한식량공급 실패와 이에 따른 대량아사의 책임을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에게 떠넘겨 1997년 8월 간첩혐의로 평양 통일거리 관문동에서 공개처형을 했다. 이 밖에도 서윤숙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성술 중앙당 본부당 책임비서 등이 간첩 또는 반당종파행위 혐의를 받고 처형되거나 사라졌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으로 사회안전부(지금의 사회 안전보안성)가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처형한 인원은 중앙당간부 2,500여 명을 포함,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당 안보강연회 공식 자료에는 그 숫자가 2만여 명으로 나와 있다.

국제적 범죄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1992년 11월 백도라지(아편) 재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외화벌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지금 국제적 범죄행위로 떠오르자 지난 3월1일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발표하여 마약사범들을 총살할 것을 선포했다. 마치 김정일의 지시도 없이 북한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영웅망동주의자들의 짓'이라며 책임을 하급 간부들에게 돌리고 있다.

김정일이 이러니 하급 당 간부들도 책임 떠넘기기에는 선수들이다. 특히 당 간부들은 제일 권력이 없는 행정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 간부들은 그들대로 하급간부에게 하급간부는 일반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정직한 사람이 뺨 맞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처럼 거짓말과 처세술을 따라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지 못한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대참패 역시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싸움이 한창일 것이다. 김정일은 대남 통일선전 선동기관들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고 그 안에서는 또 다른 하급관계기관 일군에게 책임전가 열풍이 일 것이다. 과연 누가 책임지고 처형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2006년 6월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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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족 2006-06-16 22:59:47
    한국에도 사람 헐뜻기가 많구만
    한민족이 역대로 이런 물고뜯기가 세세대대로 내려오니깐 ...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가 인민을 잘살게하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면 됐지 왜서 자꾸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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