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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회담으로 전환, ‘김정일정권’을 다뤄라
동지회 5 4170 2006-07-11 11:08:58
病의 근본원인이 핵, 미사일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문제인가, 미사일을 쏜 장본인인 김정일 정권이 문제인가. 답은 자명하다. 미사일을 쏜 김정일 정권이 문제다.

그런데 5일 미사일 사태 이후 언론들은 연일 미사일 발사 사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사일을 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기사가 많지 않다. '미사일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집중 규명하고 당연히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석기사가 쏟아져야 할 텐데, 미사일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도 그렇다.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만약 언론이 핵무기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쏟아놓는 기사 분량만큼, 핵과 미사일의 근본원인인 '김정일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기사를 쓴다면 핵과 미사일 해결의 길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은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병'(病)이다. 병은 근본원인을 알아야 근치가 가능하다. 병의 근본원인은 김정일 정권이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을 치료해야만 핵과 미사일이라는 병도 낫는다.

설사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지금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한다고 해도 기회를 보아 또 다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에 나서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만병의 근원은 김정일 정권

김정일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존수단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이런 방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길이다. 또 이것이 없으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무너진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듯이 김정일도 독재정권만 유지한다면 핵무기는 폐기했다가 또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만들면 되고, 만들었다가도 폐기하면 된다는 배짱이다. 이런 불량정권이 존재하는 한 마라톤 6자회담을 아무리 이어간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지금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3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고, 모든 경제가 피폐된 조건에서도 어떻게 김정일 독재정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답은 단순명쾌하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폭력과 공포통치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주민들의 초보적인 기초생활도 어려운 조건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지독한 탄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민들에 대한 폭력과 탄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여 달러와 경제지원을 뜯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5자회담으로 전환해야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려면 병의 근본원인인 김정일 정권을 처리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서 '김정일 정권문제 해결'로 가는 것이 백번 옳다. 시한을 정해 김정일 정권에 6자회담 복귀 최후통첩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나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5자회담으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김정일 정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지름길이다.

2006년 7월 11일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평남출신 2000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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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 2007-07-15 12:36:24
    자국민을 학대하는 왕을 처벌하는 법은 없는지...정이리와 같은 살인 악마가 인민의 지도자로 추대받는 북한은 구제 불능이라 생각되며 제놈의 영원한 부귀영화를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잇는 정이리를 체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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